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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0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4-19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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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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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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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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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 좌동 |
|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 좌동 |
|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 좌동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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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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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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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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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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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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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교육 계획서 | 좌동 |
|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장비 현황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 좌동 |
|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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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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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 좌동 |
| 2.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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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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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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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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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참가원서)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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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선발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좌동 |
| 1.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17ㆍ2ㆍ3>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7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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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8ㆍ1 고용노동부령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4ㆍ19 고용노동부령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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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명장 증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대한민국명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 |
| [별지 제14호서식]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 |
| [별지 제15호서식]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16호서식]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 반환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