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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9-18 아동수당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3-26아동수당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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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 제2조 |
| 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득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한다. | 삭제 |
| ②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9ㆍ18> | 삭제 |
|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삭제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삭제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삭제 |
|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 삭제 |
|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삭제 |
| 가. 이자소득: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 삭제 |
|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삭제 |
| 다.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삭제 |
|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 삭제 |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삭제 |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 삭제 |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삭제 |
|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 | 삭제 |
| ③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일반재산 | 삭제 |
|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삭제 |
|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삭제 |
|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삭제 |
| 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삭제 |
|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삭제 |
|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삭제 |
| 사.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삭제 |
|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삭제 |
|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 삭제 |
| 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 삭제 |
| 2. 금융재산 | 삭제 |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삭제 |
|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삭제 |
| ④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3조(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수급아동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 |
|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
|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포함한다) | 1. 삭제 <2019ㆍ3ㆍ26> |
|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제5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5조 |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삭제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 삭제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삭제 |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삭제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삭제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삭제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삭제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 삭제 |
|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 삭제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삭제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삭제 |
|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 삭제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삭제 |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삭제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
| 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신청조사·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신청조사·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3ㆍ26> |
| 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 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
| 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질문 | 좌동 |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 | 좌동 |
|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질문 |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질문 |
|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 좌동 |
| 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 좌동 |
| 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좌동 |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 좌동 |
|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 1. 조사·질문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 및 절차 | 좌동 |
| 3. 조사·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 좌동 |
|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19ㆍ3ㆍ26> |
| 5.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 각각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5. 삭제 <2019ㆍ3ㆍ26>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
| 4.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6.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6. 삭제 <2019ㆍ3ㆍ26> |
|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 7. 삭제 <2019ㆍ3ㆍ26> |
| 8.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 8. 삭제 <2019ㆍ3ㆍ26> |
| 9.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 9. 삭제 <2019ㆍ3ㆍ26> |
| 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 10. 삭제 <2019ㆍ3ㆍ26> |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 11. 삭제 <2019ㆍ3ㆍ26> |
| 12.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12. 삭제 <2019ㆍ3ㆍ26> |
| 13.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 13. 삭제 <2019ㆍ3ㆍ26> |
|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 14. 삭제 <2019ㆍ3ㆍ26> |
| 1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5. 삭제 <2019ㆍ3ㆍ26> |
| 1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에 관한 자료 | 16. 삭제 <2019ㆍ3ㆍ26> |
|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 17. 삭제 <2019ㆍ3ㆍ26> |
| 18.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 18. 삭제 <2019ㆍ3ㆍ26> |
|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8조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 삭제 |
| 2.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 삭제 |
|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 삭제 |
|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 삭제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 삭제 |
| 2.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 삭제 |
| 3. 금융기관등의 명칭 | 삭제 |
|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 삭제 |
|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
|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좌동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좌동 |
|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 좌동 |
|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좌동 |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좌동 |
|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 좌동 |
|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ㆍ3ㆍ26> |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신고 방법) | 제15조(신고 방법) |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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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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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9ㆍ3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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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삭제 |
|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삭제 |
|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6조(소득·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 |
|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삭제 |
| 2.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삭제 |
|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 삭제 |
| 4. 임대의 개시·종료 등 임대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임대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삭제 |
| 5. 제2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 삭제 |
|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수금의 발생 사실 | 좌동 |
| 2. 환수금의 금액 | 좌동 |
| 3. 환수금의 납부기한 | 좌동 |
| 4. 환수금의 납부기관 | 좌동 |
| 5. 이의신청 방법 | 좌동 |
| 6. 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9ㆍ3ㆍ26> |
| 1.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 3. 삭제 <2019ㆍ3ㆍ26> |
| 4. 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5.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무 | 4. 삭제 <2019ㆍ3ㆍ26> |
|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독촉·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2. 삭제 <2019ㆍ3ㆍ26> |
|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8> 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61>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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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