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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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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12-31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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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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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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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 좌동 |
|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좌동 |
|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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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좌동 |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좌동 |
| (3) 외국투자가 | 좌동 |
|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좌동 |
|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 좌동 |
|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좌동 |
|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 좌동 |
|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좌동 |
| 나. 자본재 | 좌동 |
|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 좌동 |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좌동 |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좌동 |
|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좌동 |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 좌동 |
|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좌동 |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좌동 |
|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좌동 |
| 10.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좌동 |
|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좌동 |
|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 좌동 |
|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좌동 |
|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좌동 |
|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4·5, 2012ㆍ12ㆍ1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 좌동 |
|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좌동 |
|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신설 2010·4·5,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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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 좌동 |
|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 좌동 |
|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 좌동 |
|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제7조 삭제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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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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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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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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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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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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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ㆍ12ㆍ11> | 좌동 |
| 1. 「국유재산법」 | 좌동 |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좌동 |
| 4. 「도시개발법」 | 좌동 |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좌동 |
| 6. 「어촌·어항법」 | 좌동 |
|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ㆍ12ㆍ11, 2013ㆍ3ㆍ23, 2016ㆍ1ㆍ27> | 좌동 |
|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ㆍ12ㆍ11> | 좌동 |
|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 좌동 |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 좌동 |
|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ㆍ12ㆍ11> | 좌동 |
|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 좌동 |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 좌동 |
|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 좌동 |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좌동 |
|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1.8.4 법11020, 2012ㆍ12ㆍ11> | 좌동 |
|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2ㆍ11>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5ㆍ1ㆍ28> | 좌동 |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좌동 |
|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⑧ 삭제 <2010·4·5> | 좌동 |
| ⑨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 좌동 |
|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 좌동 |
|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 좌동 |
| 3. 현장방문 협조 | 좌동 |
|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0·4·5>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2ㆍ11> | 좌동 |
| 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신설 2010·4·5> | 좌동 |
|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 좌동 |
|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시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ㆍ12ㆍ11> | 좌동 |
|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2013ㆍ3ㆍ23> | 좌동 |
|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1. 일괄처리민원사무 | 좌동 |
| 2. 개별처리민원사무 | 좌동 |
| 3. 직접처리민원사무 | 좌동 |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 좌동 |
| ⑫ 外國人投資企業이 工場設立을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거나 山林을 轉用 또는形質變更하는 경우에는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 또는 山林法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轉用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減免對象이 되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범위와減免比率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
좌동 |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좌동 |
|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좌동 |
|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좌동 |
|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ㆍ3ㆍ23> | 좌동 |
|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 좌동 |
|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 좌동 |
|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좌동 |
|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 좌동 |
|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좌동 |
|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 좌동 |
|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⑧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⑨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⑩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⑪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⑫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4 법11029, 2011.9.15, 2016ㆍ1ㆍ27> | 좌동 |
| 1.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좌동 |
|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좌동 |
|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좌동 |
|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 좌동 |
|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 좌동 |
|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좌동 |
| 4.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 좌동 |
|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2018ㆍ12ㆍ31 법16101> |
|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 좌동 |
|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 좌동 |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 좌동 |
|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제6장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제25조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제26조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ㆍ12ㆍ11, 2013ㆍ3ㆍ23, 2014·1·10> | 좌동 |
|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0·6·4, 2012ㆍ12ㆍ1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 좌동 |
|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 좌동 |
|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7>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7> | 좌동 |
|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2016ㆍ1ㆍ27> | 좌동 |
|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7> | 좌동 |
|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 좌동 |
|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1.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날 | 좌동 |
| 2.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 | 좌동 |
| ⑦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확인) | 좌동 |
|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5ㆍ20> | 좌동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 좌동 |
| 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좌동 |
|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 좌동 |
|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 좌동 |
|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10> | 좌동 |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10> | 좌동 |
|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2ㆍ12ㆍ11, 2016ㆍ1ㆍ27> |
좌동 |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좌동 |
|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7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좌동 |
|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9374]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1> 생략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3>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8ㆍ12ㆍ31 법16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
|
| [별표 1] 공장설립 관련 허가등(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