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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2-0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8-12-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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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 좌동 |
|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 좌동 |
|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 좌동 |
|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 좌동 |
|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 좌동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 좌동 |
|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 좌동 |
|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 좌동 |
| 10.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 좌동 |
|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 좌동 |
|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 좌동 |
|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좌동 |
|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 좌동 |
|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 좌동 |
|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 좌동 |
| 4.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 좌동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조건부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부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 좌동 |
|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 좌동 |
|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좌동 |
|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 좌동 |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좌동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 | 좌동 |
|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건비 | 좌동 |
|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 좌동 |
| 3.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 | 좌동 |
| 4. 위탁연구개발비 | 좌동 |
|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좌동 |
| 2. 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좌동 |
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 |
좌동 |
|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좌동 |
|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평가항목·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 좌동 |
|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 좌동 |
|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 좌동 |
|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 좌동 |
|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 좌동 |
|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분석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재협의)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최대 굴착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한다. | 좌동 |
|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로 본다. | 좌동 |
|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
좌동 |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좌동 |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 좌동 |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
좌동 |
| 제26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4. 기술인력 | 좌동 |
| 5. 장비 | 좌동 |
|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좌동 |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라.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
좌동 |
|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좌동 |
|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30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 2. 안전조치의 방법 | 좌동 |
|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 좌동 |
|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규모·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 좌동 |
|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 좌동 |
|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 좌동 |
|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 |
좌동 |
|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좌동 |
|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 좌동 |
|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 좌동 |
|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 좌동 |
|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 좌동 |
| 3.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4.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 좌동 |
| 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 좌동 |
| 6.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 좌동 |
| 7.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 좌동 |
| 8.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 좌동 |
|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 좌동 |
| 2.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4. 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사고발생 경위 | 좌동 |
| 3. 응급 안전조치 내용 | 좌동 |
| 4. 향후 조치계획 | 좌동 |
|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좌동 |
| 6.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좌동 |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 좌동 |
|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 좌동 |
|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고개요 | 좌동 |
| 2. 사고원인의 분석 | 좌동 |
|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 좌동 |
| 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 좌동 |
| ②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 좌동 |
|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현지조사의 의뢰 | 좌동 |
|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조정의 요청 및 보완·조정 요구의 요청 | 좌동 |
|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 좌동 |
|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 좌동 |
|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 좌동 |
|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 좌동 |
| 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 좌동 |
| 5.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 좌동 |
| 6. 법 제20조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등의 접수 | 좌동 |
| 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현지조사의 의뢰 | 좌동 |
|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 좌동 |
|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 좌동 |
|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 좌동 |
|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 좌동 |
|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 좌동 |
|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 좌동 |
|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 좌동 |
|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 좌동 |
|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 좌동 |
| 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 좌동 |
|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 좌동 |
|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좌동 |
|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좌동 |
|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 좌동 |
| 2.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 좌동 |
|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 좌동 |
|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 좌동 |
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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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 좌동 |
|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부칙 <2018ㆍ2ㆍ9 대령28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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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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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별표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