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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12-1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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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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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ㆍ2ㆍ3, 2016ㆍ12ㆍ20, 2018ㆍ6ㆍ12> |
좌동 |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사행성게임물 | 좌동 |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 좌동 |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좌동 |
|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좌동 |
|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좌동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 좌동 |
|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좌동 |
|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좌동 |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 좌동 |
|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좌동 |
|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 좌동 |
|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 좌동 |
|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좌동 |
| 6.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 좌동 |
|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 좌동 |
|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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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좌동 |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좌동 |
|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좌동 |
|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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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 좌동 |
|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 좌동 |
|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 좌동 |
|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표준화 추진)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1>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ㆍ2ㆍ3, 2018ㆍ2ㆍ21> | 좌동 |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 좌동 |
|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 좌동 |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 좌동 |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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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좌동 |
| ①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정책개발 및 시행 | 좌동 |
|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좌동 |
|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좌동 |
|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 좌동 |
|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 좌동 |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좌동 |
|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좌동 |
|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좌동 |
|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좌동 |
|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좌동 |
|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좌동 |
|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5 > | 좌동 |
|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좌동 |
|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 좌동 |
|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 좌동 |
|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5·19>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0> | 좌동 |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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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 좌동 |
|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좌동 |
| 제15조(삭제) 2012·2·17 |
좌동 |
제4장 등급분류 |
좌동 |
|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 좌동 |
|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ㆍ5ㆍ22>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ㆍ4ㆍ5, 2011·12·31, 2013ㆍ5ㆍ22, 2016ㆍ5ㆍ29> | 좌동 |
|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ㆍ5ㆍ22> | 좌동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2] | 좌동 |
| 제17조(감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ㆍ5ㆍ22> | 좌동 |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 좌동 |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 좌동 |
|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 좌동 |
|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22> [본조신설 2007·1·19] | 좌동 |
| 제17조의3(회의록)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5ㆍ22> [본조신설 2007·1·19] | 좌동 |
| 제18조(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③ 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ㆍ5ㆍ22> | 좌동 |
| 제1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제20조(지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5ㆍ22> | 좌동 |
| 제21조(등급분류) | 좌동 |
|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ㆍ5ㆍ22, 2016ㆍ5ㆍ29, 2016ㆍ12ㆍ20>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좌동 |
|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좌동 |
| 4. 삭제 <2016ㆍ5ㆍ29> | 좌동 |
|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 좌동 |
|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좌동 |
|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좌동 |
|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좌동 |
|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 좌동 |
|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ㆍ5ㆍ22>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5ㆍ22> | 좌동 |
| ⑧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ㆍ5ㆍ22> | 좌동 |
| ⑩ 삭제 <2016ㆍ5ㆍ29> | 좌동 |
| ⑪ 삭제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 좌동 |
|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 좌동 |
|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 좌동 |
|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 좌동 |
|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 좌동 |
|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 좌동 |
|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 좌동 |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 좌동 |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좌동 |
|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 좌동 |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 좌동 |
|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 좌동 |
|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 좌동 |
|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 좌동 |
|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 좌동 |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좌동 |
|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 좌동 |
|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좌동 |
|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좌동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좌동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좌동 |
|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 좌동 |
|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좌동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2.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 좌동 |
|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4.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 좌동 |
|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 좌동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ㆍ5ㆍ22> | 좌동 |
| ②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③ 위원회는 등급분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③ 위원회는 등급분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2018ㆍ12ㆍ11> |
| 1.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 1.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
|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ㆍ12ㆍ11> |
|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 좌동 |
| ① 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ㆍ5ㆍ22>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ㆍ5ㆍ2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ㆍ5ㆍ22> |
좌동 |
|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 좌동 |
|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의 취소 | 좌동 |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좌동 |
|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 좌동 |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 좌동 |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 좌동 |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 좌동 |
|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5ㆍ22>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5ㆍ22> [본조신설 2011·12·31] | 좌동 |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좌동 |
|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 좌동 |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 좌동 |
|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본조신설 2011·12·31] | 좌동 |
|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2>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31] | 좌동 |
제5장 영업질서 확립 |
좌동 |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
좌동 |
|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좌동 |
|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2ㆍ21>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2ㆍ11>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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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좌동 |
|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ㆍ2ㆍ3, 2018ㆍ2ㆍ21> | 좌동 |
|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2ㆍ21> | 좌동 |
|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ㆍ2ㆍ3, 2018ㆍ2ㆍ21>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좌동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2ㆍ21>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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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2ㆍ21, 2018ㆍ12ㆍ11> |
|
|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ㆍ2ㆍ3> |
좌동 |
| 1.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ㆍ2ㆍ3> |
좌동 |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 좌동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좌동 |
|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 좌동 |
|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좌동 |
| 제29조(영업의 승계) | 좌동 |
|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②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2016ㆍ12ㆍ20> | 좌동 |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ㆍ12ㆍ27>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좌동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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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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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좌동 |
|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2ㆍ21>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ㆍ2ㆍ21> | 좌동 |
| 제31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ㆍ5ㆍ22, 2016ㆍ2ㆍ3>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ㆍ2ㆍ21> | 좌동 |
|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 좌동 |
|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 좌동 |
|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 좌동 |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
좌동 |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ㆍ12ㆍ20> |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ㆍ12ㆍ20, 2018ㆍ12ㆍ11>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좌동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좌동 |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좌동 |
|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좌동 |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좌동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좌동 |
|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좌동 |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제33조(표시의무) | 좌동 |
|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좌동 |
|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좌동 |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좌동 |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좌동 |
| ②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 좌동 |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좌동 |
| 제35조(허가취소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좌동 |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좌동 |
|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좌동 |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좌동 |
|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제26조제4항의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6조(과징금 부과)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좌동 |
|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좌동 |
|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 좌동 |
|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 좌동 |
| 3. 모범영업소의 지원 | 좌동 |
|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 좌동 |
|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8ㆍ2ㆍ2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좌동 |
|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6ㆍ12ㆍ20, 2018ㆍ2ㆍ21> | 좌동 |
|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 좌동 |
|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좌동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좌동 |
|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좌동 |
|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 좌동 |
|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좌동 |
|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 좌동 |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 좌동 |
|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 | 좌동 |
|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ㆍ5ㆍ22> | 좌동 |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좌동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ㆍ5ㆍ22> | 좌동 |
|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ㆍ5ㆍ22> | 좌동 |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 좌동 |
|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 좌동 |
제6장 보 칙 |
좌동 |
| 제39조(협회등의 설립) | 좌동 |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의2(포상금) | 좌동 |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 좌동 |
|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좌동 |
|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 좌동 |
|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ㆍ2ㆍ21> |
좌동 |
| 제41조(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좌동 |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ㆍ5ㆍ22> | 좌동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좌동 |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 좌동 |
|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 좌동 |
|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 좌동 |
|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 좌동 |
|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5ㆍ22> | 좌동 |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ㆍ5ㆍ22> [전문개정 2011·12·31] |
좌동 |
제7장 벌 칙 |
좌동 |
| 제44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ㆍ12ㆍ20> | 좌동 |
|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 좌동 |
|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좌동 |
|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ㆍ5ㆍ29> |
제45조(벌칙) |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 좌동 |
|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3. 삭제 <2007·1·19> | 좌동 |
|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 좌동 |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 좌동 |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좌동 |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좌동 |
|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좌동 |
|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좌동 |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 좌동 |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2013ㆍ3ㆍ23,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좌동 |
|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 좌동 |
|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4. 삭제 <2007·1·19> | 좌동 |
|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좌동 |
|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
좌동 |
| 제4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ㆍ2ㆍ3,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 좌동 |
|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좌동 |
|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 좌동 |
|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2018ㆍ2ㆍ21> | 좌동 |
| ④ 삭제 <2018ㆍ2ㆍ21> | 좌동 |
| ⑤ 삭제 <2018ㆍ2ㆍ21> | 좌동 |
부칙 <2018ㆍ6ㆍ12 법156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12ㆍ11 법158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