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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0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6-26공항시설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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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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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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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상비행장 | 좌동 |
| 2. 육상헬기장 | 좌동 |
| 3. 수상비행장 | 좌동 |
| 4. 수상헬기장 | 좌동 |
| 5. 옥상헬기장 | 좌동 |
| 6. 선상(船上)헬기장 | 좌동 |
| 7. 해상구조물헬기장 | 좌동 |
|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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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 좌동 |
|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좌동 |
|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좌동 |
| 다. 항행안전시설 | 좌동 |
|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좌동 |
| 마. 기상관측시설 | 좌동 |
|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 좌동 |
|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 좌동 |
|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 좌동 |
|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 좌동 |
|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 좌동 |
|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 좌동 |
|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좌동 |
|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 좌동 |
|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 좌동 |
|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 좌동 |
|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 좌동 |
|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좌동 |
| 차.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 좌동 |
|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좌동 |
| 3. 도심공항터미널 | 좌동 |
|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 좌동 |
|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 등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수평표면 | 좌동 |
| 2. 원추표면 | 좌동 |
|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 좌동 |
|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 좌동 |
|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 좌동 |
|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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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상이착륙장 | 좌동 |
| 2. 수상이착륙장 | 좌동 |
|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 좌동 |
| 2. 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육상비행장개발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새로운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2.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3.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4.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 좌동 |
|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존의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 좌동 |
| 2.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미만인 개발사업 | 좌동 |
| 3.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에 관한 비행장개발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2. 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3.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 좌동 |
|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8조제5호에 따른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소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지명 철회에 관하여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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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서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 좌동 |
| 2. 비행장구역에 설치하는 비행장시설로서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 | 좌동 |
|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토지를 굴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 좌동 |
|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좌동 |
| 5. 토지분할 | 좌동 |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7.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입어 및 유어(遊漁) | 좌동 |
|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2.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 좌동 |
| 3. 이동이 쉬운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좌동 |
|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 좌동 |
|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할 것 | 좌동 |
| 제23조(매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대장 등본 | 좌동 |
|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좌동 |
|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기 전에 매수대상토지가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알린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25조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⑦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매수기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알린 날부터 3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 좌동 |
| ②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좌동 |
|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좌동 |
|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조립·운반·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 좌동 |
| 2.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 좌동 |
| 3. 개발사업 공사용 진입도로·접안시설·주차장·야적장 등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 좌동 |
| 4.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편의시설 및 각종 부속시설의 건설 | 좌동 |
| 5.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 | 좌동 |
| 6.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역확보에 필요한 구릉(丘陵) 및 구조물 등 장애물의 제거공사 | 좌동 |
| 7.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오수·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중수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 | 좌동 |
| 8. 환경오염도측정을 위한 시설의 건설 | 좌동 |
| 9.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시설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 | 좌동 |
| 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5.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무상사용·수익 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무상사용·수익을 하려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무상사용·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여도 해당 공항, 비행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조사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 좌동 |
| 2. 설계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공사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친 금액. 이 경우 각 비용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 좌동 |
| 4. 보상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좌동 |
| 5. 부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 좌동 |
|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31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지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 좌동 |
| 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 좌동 |
| 3. 소유자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좌동 |
| 4.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이착륙장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 좌동 |
| 2. 이착륙장 설치 기간 및 공사 방법 | 좌동 |
| 3. 이착륙장 설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 좌동 |
| 4. 이착륙장을 사용할 예정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 좌동 |
| 5. 이착륙장 관리계획 | 좌동 |
| 6. 이착륙장의 시계비행 절차 | 좌동 |
| 7. 이착륙장에 필요한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 좌동 |
| 8.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 좌동 |
| 9.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 | 좌동 |
| 10. 풍향·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설계도서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착륙장 주변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이착륙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이착륙장 활주로의 길이·폭과 활주로 안전구역 및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33조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 좌동 |
| 2.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청소 등을 할 것 | 좌동 |
| 3. 개량이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이착륙장에 사람·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5. 기상악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착륙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6. 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비상연락망을 갖출 것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 좌동 |
| ②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착륙장의 운용 시간 | 좌동 |
| 2. 이륙 또는 착륙의 방향과 비행구역 등을 특별히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연료·자재 등의 보급 장소, 정비·점검 장소 및 계류 장소(해당 보급·정비·점검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이착륙장의 출입 제한 방법 | 좌동 |
| 5. 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 좌동 |
| 6.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이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착륙장의 설비상황 | 좌동 |
| 2. 이착륙장 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 시설의 변동 내용 | 좌동 |
| 3. 재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원인·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 좌동 |
| 4. 관계 기관과의 연락사항 | 좌동 |
| 5.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사용상황 | 좌동 |
|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35조의2(항공 관련 업무) |
|
1.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
|
2. 항공기에 대한 급유 |
|
3. 항공화물ㆍ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 |
|
4. 항공기 정비, 항공기 입항ㆍ출항 유도,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기 청소, 승객 운송 차량 운전, 기내물품 운반 |
|
5. 그 밖에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운항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8ㆍ6ㆍ26] |
|
제35조의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
|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
2.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
|
3.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
|
4.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
5.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
|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18ㆍ6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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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장애물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애물을 표시하는 도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장애물 및 그 밖에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종류·면적 및 수량 | 좌동 |
| 3. 손실보상 요구 명세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종류·면적 및 수량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 둘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3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2. 공항의 개발·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좌동 |
|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 둘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무안·양양·대구·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1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2. 2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3. 3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노숙(露宿)하는 행위 | 좌동 |
| 2.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좌동 |
| 3. 광고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좌동 |
| 4.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에 항공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 좌동 |
|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ㆍ2ㆍ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ㆍ2ㆍ9, 2018ㆍ6ㆍ26>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 좌동 |
| 5.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6.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 | 좌동 |
| 7.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좌동 |
| 8.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의 통지 및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 좌동 |
| 9.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시 및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 좌동 |
| 10.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1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 좌동 |
|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및 변경 허가 | 좌동 |
| 1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1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 좌동 |
| 1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 좌동 |
| 1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좌동 |
| 17. 법 제14조에 따른 매수청구의 접수 | 좌동 |
| 1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지 | 좌동 |
| 1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매수계획의 수립 및 매수 | 좌동 |
| 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 좌동 |
| 2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 좌동 |
| 2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사업시행자를 대행한 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를 대행할 제3자의 선정 | 좌동 |
| 2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 | 좌동 |
| 24.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한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에 관한 인정 및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 좌동 |
| 2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 좌동 |
| 2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의 접수 및 준공확인 | 좌동 |
| 2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좌동 |
| 2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 좌동 |
| 29.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30.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고시 | 좌동 |
| 31.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 좌동 |
| 3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투자허가 | 좌동 |
| 3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필요한 조치 | 좌동 |
| 3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사전협의 | 좌동 |
| 3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 | 좌동 |
| 36.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 3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
| 3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 | 37.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 |
| 3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 명령 | 38.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 명령 |
| 39.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 | 좌동 |
| 4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 40.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전업무의 정지 명령 |
| 4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 4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
| 4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 4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
| 4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사용의 재개(再開)에 대한 승인 및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검사 | 4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
| 44.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 | 4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사용의 재개(再開)에 대한 승인 및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검사 |
| 4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 4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 |
| 46.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 4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
| 47.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한 접수 | 47.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
| 48.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 | 48.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한 접수 |
| 49.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 49.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 |
| 50.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 50.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
| 51.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 | 5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
| 5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 5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 |
| 53.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와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 53.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
| 54. 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 | 54.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와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
| 55.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명령 | 55. 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 |
| 56.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보고의 접수 | 56.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명령 |
| 57. 법 제36조제1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 | 57.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보고의 접수 |
| 5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소등 등의 명령 | 58. 법 제36조제1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 |
| 59.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 5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소등 등의 명령 |
| 60.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제외하되, 타목, 거목 및 너목에서는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60.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
|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삭제 |
|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 삭제 |
|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 삭제 |
|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삭제 |
|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삭제 |
|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 삭제 |
|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 삭제 |
|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 | 삭제 |
|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 삭제 |
|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 삭제 |
| 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 삭제 |
| 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행검사(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 | 삭제 |
| 파.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 삭제 |
| 하.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 삭제 |
| 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 | 삭제 |
| 너.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의 수리 및 사용료 변경신고의 수리 | 삭제 |
| 더.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 삭제 |
| 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 삭제 |
| 61.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 | 6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제외하되, 타목, 거목 및 너목에서는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
|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
|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
|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
|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 |
|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
|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
|
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
|
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행검사(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 |
|
파.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
|
하.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
|
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 |
|
너.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의 수리 및 사용료 변경신고의 수리 |
|
더.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
|
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
|
| 62.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 6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 |
| 6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 63.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
| 64.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 6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
| 65.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 65.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
| 66. 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66.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
67. 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좌동 |
|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 좌동 |
|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 좌동 |
|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 좌동 |
|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 | 좌동 |
|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 좌동 |
|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 좌동 |
| 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 좌동 |
| 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 좌동 |
| 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 좌동 |
| 하.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 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 좌동 |
| 2.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부칙 <2018ㆍ2ㆍ9 대령28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ㆍ변경ㆍ철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6ㆍ26 대령29008>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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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