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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4-17집단에너지사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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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28>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 좌동 |
|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
좌동 |
|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 좌동 |
|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 좌동 |
|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 좌동 |
|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 좌동 |
|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6> | 좌동 |
|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좌동 |
|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7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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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자금 등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30>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
좌동 |
| 제9조(사업의 허가) | 좌동 |
|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 좌동 |
|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ㆍ11ㆍ28>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 좌동 |
| 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76> | 좌동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좌동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3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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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 좌동 |
|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제4장 공급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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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급의무) | 좌동 |
|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7조(공급규정) | 좌동 |
| 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6> | 좌동 |
|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 좌동 |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ㆍ6>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좌동 |
|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 좌동 |
| 2.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 좌동 |
| 4.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 좌동 |
| 5.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 좌동 |
| 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 좌동 |
|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ㆍ10ㆍ31> | 좌동 |
|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 좌동 |
|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
좌동 |
| 제21조(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 좌동 |
|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3조(검사 등) | 좌동 |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4조(확인점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 좌동 |
|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 좌동 |
|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7조(안전관리규정) | 좌동 |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28조 削除 <99·2·8> |
좌동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
좌동 |
|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좌동 |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 좌동 |
|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17> |
|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 좌동 |
|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8] | 좌동 |
| 제33조(주식) | 좌동 |
|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4ㆍ17> [전문개정 2010·1·18] |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5조(임원) | 좌동 |
|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6조(직원의 임용) | 좌동 |
|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좌동 |
|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성적 | 좌동 |
| 2. 근무성적 | 좌동 |
|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0·1·18>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0·1·18> |
좌동 |
|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1조(사업) | 좌동 |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ㆍ7ㆍ30> | 좌동 |
|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 좌동 |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좌동 |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좌동 |
|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좌동 |
|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 좌동 |
| 4. 주주에 대한 배당 | 좌동 |
| 5. 이월 이익잉여금 | 좌동 |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3조(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 좌동 |
|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 좌동 |
|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좌동 |
|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4조의2(적용배제) | 제44조의2 |
| ①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② 공사의 주식 중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공기업 외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삭제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 좌동 |
| ① 사업자는 도로·교량·하수구·하천·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 좌동 |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 좌동 |
|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 좌동 |
|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ㆍ4ㆍ14, 2013ㆍ3ㆍ23, 2014·1·14, 2016ㆍ12ㆍ27 법14480>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좌동 |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좌동 |
|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좌동 |
|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 좌동 |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8. 삭제 <2010·4·15> | 좌동 |
|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 좌동 |
|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좌동 |
|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좌동 |
|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 좌동 |
|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 좌동 |
|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0조(검사)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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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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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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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벌칙) | 좌동 |
| 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좌동 |
| 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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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 좌동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좌동 |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ㆍ10ㆍ31 법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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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 좌동 |
|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 좌동 |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 좌동 |
|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 좌동 |
|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ㆍ1ㆍ6, 2017ㆍ10ㆍ31 법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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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 좌동 |
|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6. 삭제 <2017ㆍ10ㆍ31>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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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제3항·제5항 또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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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2조제3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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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1ㆍ28 법1509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4ㆍ17 법155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