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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0-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8-03-20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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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좌동 |
|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좌동 |
|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좌동 |
|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0ㆍ31> | 좌동 |
| 1. 삭제 <2017ㆍ10ㆍ31> | 좌동 |
|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 좌동 |
|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좌동 |
|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 좌동 |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 좌동 |
| 6.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3ㆍ20> |
|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 | 좌동 |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으로의 전출금 |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 좌동 |
|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좌동 |
|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 좌동 |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 좌동 |
|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 좌동 |
|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3ㆍ20> |
|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좌동 |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으로의 전출금 |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
|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좌동 |
|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 좌동 |
|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좌동 |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좌동 |
| 4.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2> |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2, 2018ㆍ3ㆍ20> |
|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좌동 |
|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 좌동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다. 어항(漁港) 건설 | 좌동 |
|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좌동 |
|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 좌동 |
|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 좌동 |
|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 좌동 |
|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좌동 |
|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 좌동 |
|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좌동 |
|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 좌동 |
|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좌동 |
|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 좌동 |
|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좌동 |
|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 좌동 |
|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좌동 |
|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좌동 |
|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좌동 |
|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좌동 |
|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 좌동 |
|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 좌동 |
|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 좌동 |
|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 좌동 |
|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 좌동 |
|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으로의 전출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
|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 좌동 |
|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 좌동 |
|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7조(일시차입) | 좌동 |
|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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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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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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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4> | 좌동 |
|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4>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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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4> [전문개정 2014ㆍ3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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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0ㆍ31 법14983>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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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3ㆍ20 법154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제21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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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부가가치세액 전입대상 축산기자재(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