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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3-1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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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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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ㆍ28,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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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좌동 |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좌동 |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좌동 |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좌동 |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좌동 |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좌동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 좌동 |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좌동 |
|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
|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좌동 |
|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
|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
|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좌동 |
|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좌동 |
|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 좌동 |
|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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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 좌동 |
|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좌동 |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좌동 |
|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 좌동 |
|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조(지급정지) | 좌동 |
|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 좌동 |
|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 좌동 |
|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좌동 |
| 4. 금융감독원 | 좌동 |
|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삭제 |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삭제 |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 삭제 |
| 4. 질권(質權)의 설정 [본조신설 2016ㆍ1ㆍ27] | 삭제 |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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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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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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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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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권(質權)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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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ㆍ3ㆍ13> [본조신설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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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좌동 |
|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ㆍ27> |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ㆍ27, 2018ㆍ3ㆍ13> |
|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 좌동 |
|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
|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 좌동 |
|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좌동 |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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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 좌동 |
|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 좌동 |
|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 좌동 |
|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 좌동 |
|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좌동 |
|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2018ㆍ3ㆍ13> |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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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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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13> |
|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 좌동 |
|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6ㆍ1ㆍ27> |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6ㆍ1ㆍ27, 2018ㆍ3ㆍ13> |
|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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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3ㆍ13> |
|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좌동 |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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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채권의 소멸) | 좌동 |
|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 좌동 |
|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
|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 좌동 |
|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 좌동 |
|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
좌동 |
|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 좌동 |
|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13> |
| 1.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좌동 |
|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좌동 |
|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2018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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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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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벌칙) | 좌동 |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 좌동 |
|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 좌동 |
|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 좌동 |
|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 좌동 |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제1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6>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8ㆍ3ㆍ13 법154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