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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2-21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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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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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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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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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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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본금) | 좌동 |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 | 좌동 |
|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6조(등기)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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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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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 좌동 |
|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 좌동 |
|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 좌동 |
|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 좌동 |
|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좌동 |
|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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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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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원) | 좌동 |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0조(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2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4조(이사회의 기능) | 좌동 |
|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좌동 |
|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 좌동 |
|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 좌동 |
| 4. 결산 | 좌동 |
|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좌동 |
|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좌동 |
|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 좌동 |
| 9. 손익금의 처리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 | 좌동 |
|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좌동 |
|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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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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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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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회계처리) | 좌동 |
|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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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 좌동 |
|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 좌동 |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좌동 |
|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20조(예산의 편성) | 좌동 |
|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21조(준예산) | 좌동 |
|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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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결산서의 제출) | 좌동 |
|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2ㆍ21> |
|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8ㆍ2ㆍ21> |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2ㆍ21> |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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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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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감사) | 좌동 |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좌동 |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제4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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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제27조(벌칙) |
| 제28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부칙 <2015ㆍ12ㆍ22 법13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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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2ㆍ21 법154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