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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07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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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20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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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2010·2·26, 2012ㆍ6ㆍ29> |
좌동 |
| 제2조(정원) | 좌동 |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조(정원의 배정)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2ㆍ6ㆍ29,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2012ㆍ6ㆍ29,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ㆍ11ㆍ19> | 좌동 |
부칙 <2017ㆍ8ㆍ7 대령28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2ㆍ20 대령28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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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1의2] 삭제 <2005.4.9> | 좌동 |
| [별표 2]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