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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0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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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1-2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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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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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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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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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판사 | 좌동 |
|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 좌동 |
|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 좌동 |
|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 좌동 |
|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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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 좌동 |
|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7조 삭제 <2012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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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12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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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12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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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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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 좌동 |
|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 좌동 |
|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 좌동 |
|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9] | 좌동 |
|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2012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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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좌동 |
|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 좌동 |
|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좌동 |
|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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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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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⑤ 삭제 <2012ㆍ6ㆍ19> | 좌동 |
|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6ㆍ19>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16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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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 좌동 |
|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6ㆍ8ㆍ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6ㆍ8ㆍ2> [본조신설 2010·6·15] | 좌동 |
|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 좌동 |
|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ㆍ6ㆍ19,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19> |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19, 2018ㆍ1ㆍ23> |
|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간행물의 제목 | 좌동 |
| 나. 출판사 | 좌동 |
| 다. 저자 및 번역자 | 좌동 |
| 라. 발행인 | 좌동 |
| 마. 발행일 | 좌동 |
|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현재의 정가 | 좌동 |
| 나. 변경 후 정가 | 좌동 |
| 다.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 | 다. 삭제 <2018ㆍ1ㆍ23> |
|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19> | 좌동 |
| ⑤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2ㆍ8ㆍ3, 2014ㆍ11ㆍ19> | 좌동 |
|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4ㆍ11ㆍ19, 2016ㆍ1ㆍ22> | 좌동 |
| 1. 삭제 <2014ㆍ11ㆍ19> | 좌동 |
| 2. 삭제 <2014ㆍ11ㆍ19> | 좌동 |
|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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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ㆍ6ㆍ19> | 좌동 |
| 1. 삭제 <2012ㆍ6ㆍ19, 2014ㆍ7ㆍ16>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ㆍ7ㆍ16>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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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삭제 <2016ㆍ8ㆍ2> [본조신설 2014ㆍ12ㆍ16] | 좌동 |
|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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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9, 2014ㆍ7ㆍ16> [전문개정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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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8ㆍ2 대령27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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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ㆍ23 대령286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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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