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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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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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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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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좌동 |
|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좌동 |
|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좌동 |
|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 좌동 |
|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좌동 |
|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좌동 |
|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ㆍ1ㆍ16> |
|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 좌동 |
|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 좌동 |
|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 좌동 |
|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 좌동 |
|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 좌동 |
|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 좌동 |
|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 좌동 |
|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
|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 좌동 |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
|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 좌동 |
|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 좌동 |
|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 좌동 |
|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 좌동 |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 좌동 |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 좌동 |
|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 좌동 |
|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 좌동 |
| 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 좌동 |
|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 좌동 |
|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5ㆍ3ㆍ24> |
좌동 |
|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좌동 |
|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좌동 |
|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 좌동 |
|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 좌동 |
|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 좌동 |
|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ㆍ7ㆍ20, 2015ㆍ3ㆍ24> |
좌동 |
|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좌동 |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좌동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좌동 |
| 5. 「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좌동 |
|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 좌동 |
|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좌동 |
|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5ㆍ31>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 좌동 |
| 가.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라.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 좌동 |
|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좌동 |
|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좌동 |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라.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 좌동 |
| 가.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나.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 좌동 |
|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 좌동 |
|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 좌동 |
| 2. 개선기간 | 좌동 |
|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 좌동 |
|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 좌동 |
|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운반차량의 변경 | 좌동 |
|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대표자 변경 | 좌동 |
|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22조 삭제 <2015ㆍ3ㆍ24> |
좌동 |
|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 좌동 |
|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 좌동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좌동 |
|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 좌동 |
|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 좌동 |
|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제24조(처리실적 보고)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 좌동 |
|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 좌동 |
| 3.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 좌동 |
|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2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 좌동 |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 좌동 |
|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 좌동 |
|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 좌동 |
|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ㆍ3ㆍ24>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ㆍ3ㆍ24] |
좌동 |
부칙 <2017ㆍ3ㆍ8 대령279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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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 |
|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8]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