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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12-26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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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3ㆍ21> |
제2조(정의) |
|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건축법」 | 좌동 |
| 나. 「도시개발법」 | 좌동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좌동 |
| 라. 「주택법」 | 좌동 |
| 마. 「택지개발촉진법」 | 좌동 |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좌동 |
| 사. 「공공주택 특별법」 | 좌동 |
|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좌동 |
|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좌동 |
|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좌동 |
|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좌동 |
|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좌동 |
|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좌동 |
|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좌동 |
|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 좌동 |
| ① 300가구(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2ㆍ8 법14569, 2017ㆍ3ㆍ21> | 좌동 |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 좌동 |
|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ㆍ1ㆍ19 법13782>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좌동 |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좌동 |
|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좌동 |
|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 좌동 |
|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ㆍ12ㆍ27> | 좌동 |
|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8] | 좌동 |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15ㆍ1ㆍ20, 2016ㆍ1ㆍ19 법13805, 2017ㆍ2ㆍ8 법14569, 2017ㆍ3ㆍ21> | 좌동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좌동 |
|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좌동 |
|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좌동 |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6. 「주택법」 제2조제11호라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 좌동 |
|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 좌동 |
|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2017ㆍ3ㆍ21> | 좌동 |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 좌동 |
|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 좌동 |
|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 좌동 |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 좌동 |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 좌동 |
|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 좌동 |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 좌동 |
|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 좌동 |
|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 좌동 |
|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 좌동 |
| 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7ㆍ3ㆍ21> | 좌동 |
|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 좌동 |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삭제 <2017ㆍ3ㆍ21> | 좌동 |
| 4. 삭제 <2009·5·28> | 좌동 |
|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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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16ㆍ1ㆍ19 법13805, 2017ㆍ2ㆍ8 법14567, 2017ㆍ3ㆍ21> [전문개정 2007·12·14] |
제10조(공사중지 요청) |
| 제1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생략 <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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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2ㆍ26 법153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