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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1-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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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3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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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 좌동 |
|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 좌동 |
|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9] | 좌동 |
|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 좌동 |
|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ㆍ5ㆍ9> | 좌동 |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 좌동 |
|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 좌동 |
|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4ㆍ7ㆍ29] | 좌동 |
|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좌동 |
|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좌동 |
|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다. 나목의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좌동 |
|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좌동 |
|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 좌동 |
|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 좌동 |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 좌동 |
|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 좌동 |
|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 좌동 |
|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7ㆍ7>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ㆍ7ㆍ7>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7ㆍ7>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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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그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ㆍ7ㆍ7>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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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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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7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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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 좌동 |
|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 좌동 |
|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 좌동 |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 좌동 |
|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ㆍ6ㆍ15, 2014ㆍ5ㆍ9> | 좌동 |
|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 좌동 |
|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5ㆍ9>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5조(조치명령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30> |
|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좌동 |
|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6조(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8·3, 2014ㆍ7ㆍ29> | 좌동 |
|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 좌동 |
|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ㆍ7ㆍ7>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7ㆍ7>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ㆍ7ㆍ7> |
좌동 |
| 1. 납부통지서 | 좌동 |
|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 좌동 |
|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 좌동 |
|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 좌동 |
|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 좌동 |
|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 좌동 |
|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1. 허가제한 지역 | 좌동 |
| 2. 허가제한 대상 | 좌동 |
| 3. 허가제한 기간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4ㆍ12ㆍ31> |
좌동 |
|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4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5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 좌동 |
|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6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품생산공정 | 좌동 |
|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공정 | 좌동 |
| 3.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 | 좌동 |
| 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접 취수시설의 내용 | 좌동 |
| 5.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 좌동 |
| 2.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37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7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8조(관거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0조 삭제 <2016ㆍ7ㆍ7> |
좌동 |
| 제41조 삭제 <2016ㆍ7ㆍ7> |
좌동 |
| 제42조 삭제 <2016ㆍ7ㆍ7>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6ㆍ7ㆍ7> |
좌동 |
| 제4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 좌동 |
| 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 좌동 |
| 나.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의 댐주변지역 면적 비율 | 좌동 |
| 2.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 좌동 |
|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ㆍ7ㆍ29] | 좌동 |
|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 좌동 |
|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8·3, 2014ㆍ7ㆍ29> | 좌동 |
|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8·3, 2014ㆍ7ㆍ29>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ㆍ1ㆍ19> | 좌동 |
| 1. 적산유량계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좌동 |
| 가. 화학적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좌동 |
|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좌동 |
| 다.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 좌동 |
| 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19> | 좌동 |
|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년 이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 좌동 |
|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2014ㆍ12ㆍ31> |
좌동 |
|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 좌동 |
| 1의2.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 좌동 |
| 2.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 좌동 |
| 3.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 좌동 |
| 4. 삭제 <2014ㆍ12ㆍ31> | 좌동 |
| 5. 제35조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 좌동 |
| 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7월 29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2017ㆍ1ㆍ19 환경부령6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11ㆍ30 환경부령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하 생략 |
|
| [별표 1]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3]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 | 좌동 |
| [별표 8]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기준(제37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6.7.7.>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