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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30 합동군사대학교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9-05합동군사대학교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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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 11. 6., 2013. 11. 20., 201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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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6, 2013ㆍ1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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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 좌동 |
| 2.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戰術梯隊)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 좌동 |
| 2의2. 국가관ㆍ안보관ㆍ군인정신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과 정신전력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 좌동 |
| 3. 합동ㆍ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3조(총장) | 좌동 |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ㆍ9ㆍ5> |
|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ㆍ11ㆍ6> | 좌동 |
| 제4조(부서의 설치) | 좌동 |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6, 2014ㆍ12ㆍ9> | 좌동 |
| 1. 합동참모대학 | 좌동 |
| 2. 육군대학 | 좌동 |
| 3. 해군대학 | 좌동 |
| 4. 공군대학 | 좌동 |
| 5. 합동전투발전부 | 좌동 |
| 6. 교수부 | 좌동 |
| 7. 그 밖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 | 좌동 |
| ②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ㆍ11ㆍ6, 2014ㆍ12ㆍ9> | ②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ㆍ11ㆍ6, 2014ㆍ12ㆍ9, 2017ㆍ9ㆍ5> |
|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6> | 좌동 |
| 제4조의2(부대 및 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를 둔다. | 좌동 |
|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11ㆍ20, 2015ㆍ12ㆍ30> [본조신설 2012ㆍ11ㆍ6] | 좌동 |
|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 좌동 |
| ① 총장, 합동참모대학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9> | 좌동 |
| 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 좌동 |
| 제6조(업무 분장) | 좌동 |
| ① 합동참모대학의 장은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 ②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 좌동 |
| ③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 좌동 |
| ④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 좌동 |
| ⑤ 합동전투발전부의 장은 합동ㆍ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등 합동전투 발전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 좌동 |
| 제7조(교육 등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 좌동 |
| ②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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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관 및 연구관) | 좌동 |
|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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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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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9ㆍ5 대령282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