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7-07-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2017-09-05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 <개정 2009·5·6, 2016ㆍ2ㆍ29>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제2장 국방부 |
좌동 |
|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군사보좌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① 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좌동 |
|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방관계 내·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 좌동 |
| 4. 삭제 <2010·7·21> | 좌동 |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좌동 |
|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좌동 |
|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좌동 |
| 9. 삭제 <2010·7·21> | 좌동 |
|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 좌동 |
|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좌동 |
|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 좌동 |
|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좌동 |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관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5ㆍ2> | 좌동 |
|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좌동 |
|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좌동 |
|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9.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좌동 |
|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 좌동 |
|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 좌동 |
|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 좌동 |
|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 좌동 |
|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 좌동 |
|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 좌동 |
|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 좌동 |
|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 좌동 |
|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 좌동 |
|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32.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33.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ㆍ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 좌동 |
| 34.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 | 좌동 |
| 35. 국방정보자원의 관리ㆍ공유 및 활용 | 좌동 |
| 36.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ㆍ대책 수립 및 발전 | 좌동 |
| 37.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 좌동 |
| 38.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④ 기획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5ㆍ2> | 좌동 |
|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5ㆍ2> | 좌동 |
|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5ㆍ2>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법무관리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좌동 |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좌동 |
| 7.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 좌동 |
|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 좌동 |
|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12.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군내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ㆍ2ㆍ28> | 좌동 |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금전 및 물품 손·망실(損·亡失)의 처리 | 좌동 |
| 6. 전비품(戰備品)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 좌동 |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삭제 <2010·7·21>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7.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좌동 |
|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좌동 |
|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삭제 )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국방정책실) | 좌동 |
|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국방교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09·5·6, 2010·7·21, 2012ㆍ7ㆍ24, 2017ㆍ2ㆍ28> | 좌동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좌동 |
|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협조 및 조정 | 좌동 |
|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 좌동 |
|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5.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발간 | 좌동 |
| 6. 삭제 <2010·7·21> | 좌동 |
|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 좌동 |
| 11.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 좌동 |
| 12. 국군포로관련 정책수립·송환추진·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 좌동 |
| 13.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 좌동 |
| 14.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 좌동 |
| 15.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좌동 |
| 16.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 좌동 |
| 17.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 좌동 |
| 18.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 좌동 |
| 1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0.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좌동 |
| 21.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좌동 |
| 22.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3. 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 좌동 |
| 24. 대외국방정책의 수립·조정과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5. 삭제 <2010·7·21> | 좌동 |
| 26.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7.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28.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통제 | 좌동 |
| 29.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0.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1.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32.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 3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좌동 |
| 34.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5.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36.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37. 삭제 <2010·7·21> | 좌동 |
| 38. 삭제 <2010·7·21> | 좌동 |
| 39. 삭제 <2010·7·21> | 좌동 |
| 40.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1.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42.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군인의 위탁ㆍ수탁 교육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좌동 |
| ⑤ 국제정책관은 제3항제24호,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 좌동 |
| ⑥ 국방교육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2009·5·6, 2010·7·21, 2012ㆍ7ㆍ24> | 좌동 |
| 제13조(인사복지실) | 좌동 |
|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② 실장,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2012ㆍ7ㆍ24, 2017ㆍ2ㆍ2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2012ㆍ7ㆍ24, 2017ㆍ2ㆍ28, 2017ㆍ9ㆍ5> |
|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2.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및 통제 | 좌동 |
| 5.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등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군인의 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군체육 및 국제 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단체의 장병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12ㆍ7ㆍ24> | 좌동 |
| 12. 삭제 <2012ㆍ7ㆍ24> | 좌동 |
| 13.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4.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5.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과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16. 군종 장교의 양성, 보수교육 및 군종 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17.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18.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등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0.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 좌동 |
| 21.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 좌동 |
| 23.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좌동 |
| 24.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5.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 좌동 |
| 26. 국방복지, 군인연금, 보건업무,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7.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의2. 국방여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군 건강보험·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軍陣醫學)의 연구·발전 | 좌동 |
| 33. 국군의무사령부·국군복지단·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인사기획관은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2ㆍ7ㆍ24, 2017ㆍ2ㆍ28> | 좌동 |
|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좌동 |
|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26호부터 29호까지, 제29호의2 및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17ㆍ2ㆍ28> | 좌동 |
| 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 좌동 |
|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ㆍ4ㆍ15, 2017ㆍ1ㆍ31> | 좌동 |
|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7ㆍ1ㆍ31> | ② 실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7ㆍ1ㆍ31, 2017ㆍ9ㆍ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ㆍ7ㆍ24, 2014ㆍ4ㆍ15, 2014ㆍ11ㆍ4, 2016ㆍ3ㆍ22, 2017ㆍ2ㆍ28> | 좌동 |
|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 좌동 |
| 2의3.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업무 | 좌동 |
| 2의4. 부품 단종 관리 및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발전 | 좌동 |
| 3. 군수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4. 국방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 좌동 |
| 5.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 좌동 |
| 6.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 좌동 |
|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군 재난관리정책·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조정 | 좌동 |
| 11.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4.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5.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2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2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 좌동 |
| 2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4.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6.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좌동 |
| 27.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8.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통제 | 좌동 |
| 29.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군사력 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3.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 좌동 |
| 34.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 좌동 |
| 35.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 좌동 |
| 35의2.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 좌동 |
| 35의3.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5의4.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 좌동 |
| 35의5.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 좌동 |
| 3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37.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 좌동 |
| 3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9.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 좌동 |
| 40.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 좌동 |
| 41.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좌동 |
| 4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4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ㆍ2ㆍ28> | 좌동 |
|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 좌동 |
| ⑥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14ㆍ11ㆍ4> | 좌동 |
| ⑦ 삭제 <2017ㆍ1ㆍ31> | 좌동 |
| 제15조(군무회의) | 좌동 |
|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 좌동 |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제17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8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
좌동 |
|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방전산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6ㆍ3ㆍ22, 2017ㆍ1ㆍ31> | 좌동 |
|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11ㆍ19> | 좌동 |
|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4ㆍ15> | 좌동 |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5, 2016ㆍ2ㆍ29> | 좌동 |
| ③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9·5·6, 2016ㆍ2ㆍ29, 2016ㆍ3ㆍ22> | 좌동 |
|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28조(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 | 좌동 |
|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을 둔다. <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24> | 좌동 |
| ②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추진관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7ㆍ9ㆍ5> |
|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군 구조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좌동 |
| 3. 군 구조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4. 군 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좌동 |
| 5. 군 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 좌동 |
|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국방운영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좌동 |
| 8. 국방운영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9. 국방운영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좌동 |
| 10.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 좌동 |
| ⑤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4] | 좌동 |
|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 좌동 |
|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 좌동 |
|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제14조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31] | 좌동 |
부칙 <2017ㆍ7ㆍ24 대령282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9ㆍ5 대령282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8> 이하 생략 |
|
|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방부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