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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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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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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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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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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ㆍ28, 2016ㆍ3ㆍ29 법14111, 1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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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좌동 |
|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좌동 |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좌동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좌동 |
|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좌동 |
|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좌동 |
| 6. "채권자"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 좌동 |
|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좌동 |
|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9. "재보증"(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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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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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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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本店 및 支店 등) | 좌동 |
|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 좌동 |
|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7조(基本財産) | 좌동 |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 좌동 |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좌동 |
| 3. 企業의 出捐金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 삭제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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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設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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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설립) | 좌동 |
|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定款 | 좌동 |
| 2. 事業計劃書 | 좌동 |
| 3. 發起人 同意書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10조(定款) | 좌동 |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業務區域 | 좌동 |
|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基本財産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1조(登記) | 좌동 |
|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제3장 任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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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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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14조(이사회) | 좌동 |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 좌동 |
|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 좌동 |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감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
|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좌동 |
|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좌동 |
|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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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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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7조(업무) |
| 1. 基本財産의 관리 | 좌동 |
| 2. 信用保證 | 좌동 |
| 3.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의 관리 | 좌동 |
| 4. 經營指導 | 좌동 |
| 5. 求償權의 행사 | 좌동 |
|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좌동 |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제18조(업무방법서) |
| 제19조(보증의 한도) | 좌동 |
|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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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우선적 보증) 財團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우선적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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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小企業 | 좌동 |
| 2. 小商工人 | 좌동 |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2조(業務計劃) | 좌동 |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23조(보증관계의 成立) | 좌동 |
|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4조(保證債務의 이행) | 좌동 |
|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5조(求償權의 행사) | 좌동 |
|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함으로써 장래 小企業등의 債務償還能力이 증가될 수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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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좌동 |
|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좌동 |
|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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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 좌동 |
|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 좌동 |
|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 좌동 |
|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7조(保證料 등) | 좌동 |
|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좌동 |
|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 좌동 |
|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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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 |
좌동 |
|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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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豫算과 決算) | 좌동 |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좌동 |
|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 좌동 |
| 2. 國債, 地方債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債券의 買入 | 좌동 |
|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법14122>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제6장 解散 |
좌동 |
| 제34조(해산) | 좌동 |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좌동 |
| 1. 合倂 또는 破産 | 좌동 |
|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좌동 |
|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좌동 |
| 제35조(設置) | 좌동 |
|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 좌동 |
| 2. 對外機關과의 業務協調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財團의 共同事業 및 業務改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 좌동 |
|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 좌동 |
|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
|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35조의2(정관) | 좌동 |
|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35조의3(임원) | 좌동 |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 좌동 |
|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5조의4(조직 등) | 좌동 |
|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5조의5(재보증 등) | 좌동 |
|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대위변제김)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 좌동 |
|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 좌동 |
| 3. 사업의 수익금 | 좌동 |
|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 좌동 |
|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법14122>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
제35조의9(준용규정)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36조(監督)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37조(資料提出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좌동 |
|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8조(賠償책임) | 좌동 |
| ① 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40조(위임 등) | 좌동 |
|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43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14] |
부칙<2016·3·29 법14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5조략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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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6>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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