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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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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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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좌동 |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좌동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소상공인의 날) | 좌동 |
|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좌동 |
|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 좌동 |
|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 좌동 |
|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7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 좌동 |
|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 좌동 |
|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 좌동 |
|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태 | 좌동 |
|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좌동 |
|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
|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 좌동 |
|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 좌동 |
|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 좌동 |
|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 좌동 |
|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 좌동 |
| 2. 사업전환의 지원 | 좌동 |
|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 좌동 |
|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 좌동 |
|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 좌동 |
|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 좌동 |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재창업 지원 | 좌동 |
|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좌동 |
|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의2(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27] |
|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좌동 |
| 가. 상호 | 좌동 |
| 나.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다. 휴업일 및 폐업일 | 좌동 |
|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 제1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 좌동 |
|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좌동 |
|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 좌동 |
|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 좌동 |
|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 좌동 |
|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 좌동 |
|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좌동 |
|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 좌동 |
|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 좌동 |
|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 좌동 |
|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좌동 |
|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 좌동 |
|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 좌동 |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 좌동 |
| 13.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 1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⑥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좌동 |
|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제20조(재원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 좌동 |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좌동 |
|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 좌동 |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2017ㆍ7ㆍ26> |
|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 좌동 |
|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 좌동 |
|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 좌동 |
|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 좌동 |
|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 좌동 |
|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 좌동 |
|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좌동 |
|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 좌동 |
|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 좌동 |
|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 좌동 |
|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 좌동 |
|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 좌동 |
|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좌동 |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좌동 |
|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좌동 |
|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좌동 |
| 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 좌동 |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
좌동 |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 좌동 |
|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좌동 |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 좌동 |
|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 좌동 |
|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좌동 |
|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 좌동 |
|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 좌동 |
|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27조(행정명령)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ㆍ7ㆍ26> |
| 1. 공단의 이사장 | 좌동 |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 좌동 |
|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 좌동 |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 좌동 |
| 5.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ㆍ7ㆍ26> |
부칙 <2016ㆍ12ㆍ2 법143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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