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7-02-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7-07-2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 좌동 |
|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 좌동 |
| 3. 통학하는 학생 수 | 좌동 |
|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
좌동 |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 좌동 |
|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 좌동 |
|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ㆍ4ㆍ22, 2015ㆍ1ㆍ28, 2016ㆍ7ㆍ26> |
좌동 |
| 1.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 좌동 |
|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 좌동 |
|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 좌동 |
| 4.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 좌동 |
| 5. 삭제 <2015ㆍ1ㆍ28> | 좌동 |
| 6. 삭제 <2015ㆍ1ㆍ28> | 좌동 |
| 7. 삭제 <2015ㆍ1ㆍ28> | 좌동 |
|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 좌동 |
| 9. 삭제 <2015ㆍ1ㆍ28> | 좌동 |
| 10.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좌동 |
|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2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좌동 |
|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8>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1·2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2018년 1월 26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4·1·28, 2015ㆍ1ㆍ28> [전문개정 2013ㆍ2ㆍ5] | 좌동 |
|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ㆍ2ㆍ20> |
좌동 |
| 제9조 삭제 <2010·1·26> |
좌동 |
|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6ㆍ7ㆍ26> |
좌동 |
|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 좌동 |
|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 좌동 |
|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8>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8> [본조신설 2011.9.22] | 좌동 |
|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2015ㆍ7ㆍ24> | 좌동 |
| 1. 삭제 <2015ㆍ7ㆍ24> | 좌동 |
| 2. 삭제 <2015ㆍ7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 좌동 |
|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 좌동 |
|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 좌동 |
|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 좌동 |
|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 좌동 |
|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 좌동 |
|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좌동 |
|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 좌동 |
|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8> |
좌동 |
|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 좌동 |
|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 좌동 |
|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 좌동 |
|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좌동 |
|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6>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1·26, 2013ㆍ3ㆍ23, 2015ㆍ1ㆍ28> | 좌동 |
|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3.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좌동 |
| 4.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5.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7ㆍ26> | 좌동 |
|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26] |
좌동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22] |
좌동 |
부칙 <2017ㆍ2ㆍ20 대령278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 이하 생략 |
|
|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