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17-01-10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타법개정] 2017-07-26공무원고충처리규정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경찰공무원법」제25조, 「소방공무원법」제22조 및「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관한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6>[전문개정 83·5·19] |
좌동 |
| 제2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83·5·19, 84·12·31, 85·12·31, 2007·9·6, 2013ㆍ11ㆍ20> | 좌동 |
|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83·5·19> | 좌동 |
| ③ 삭제 <83·5·19> | 좌동 |
| 제3조의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법」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개정 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① 「경찰공무원법」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개정 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②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3·5·19] | 좌동 |
| 제3조의3(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법」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및 소방서를 말한다. <개정 2007·9·6> | 좌동 |
|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3·5·19] | 좌동 |
| 제3조의4(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법」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위원은 교육부소속 공무원 및 교직단체의 임직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1·2·1, 2001·1·29, 2007·9·6,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6>[본조신설 83·5·19] | 좌동 |
|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3·5·19] |
좌동 |
|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 좌동 |
|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신설 84·12·31, 85·12·31, 2006·6·12, 2007·9·6, 2013ㆍ11ㆍ20, 2017ㆍ1ㆍ10> | 좌동 |
|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좌동 |
| ③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좌동 |
| ④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본조신설 83·5·19] | 좌동 |
| 제4조(고충심사청구) | 좌동 |
|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한다)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2006·6·12> | 좌동 |
|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 좌동 |
|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회피 및 기피)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고충심사절차)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 좌동 |
| 제9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
좌동 |
|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
좌동 |
|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공무원(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ㆍ11ㆍ20>[본조신설 83·5·19] |
좌동 |
| 제14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ㆍ10 대령277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 을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54>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