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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1-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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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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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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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削除 <8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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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교도소장 등) | 좌동 |
|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좌동 |
|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 좌동 |
|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 좌동 |
|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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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법9625, 2010·1·1,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ㆍ6ㆍ1 법11458, 법11459,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2015ㆍ8ㆍ11, 2016ㆍ1ㆍ6, 2016ㆍ5ㆍ29, 2016ㆍ12ㆍ20>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좌동 |
|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8.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좌동 |
|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 좌동 |
|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 좌동 |
|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 좌동 |
|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 좌동 |
|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2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 23의2. 삭제 <2009·4·22 법9625> | 좌동 |
| 24.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 좌동 |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좌동 |
|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좌동 |
|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좌동 |
|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 좌동 |
|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 좌동 |
|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3.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4.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42.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좌동 |
| 4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46.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4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좌동 |
|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 좌동 |
|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법9625, 법9627, 2009·6·9 법9770, 법9773,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법10615, 법10616,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법11041, 법11048, 2012.1.17, 2012.2.1,2012ㆍ6ㆍ1 법11458, 법11459, 2013ㆍ6ㆍ4, 2013ㆍ7ㆍ30, 2014ㆍ12ㆍ30, 2015ㆍ2ㆍ3, 2015ㆍ8ㆍ11, 2015ㆍ12ㆍ22, 2016ㆍ1ㆍ6, 2016ㆍ5ㆍ29, 2016ㆍ12ㆍ20, 2017ㆍ1ㆍ17> |
좌동 |
|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좌동 |
|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좌동 |
|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좌동 |
|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좌동 |
|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 좌동 |
| 가.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 좌동 |
|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 좌동 |
|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 좌동 |
|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 좌동 |
|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 좌동 |
|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 좌동 |
|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 좌동 |
|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좌동 |
|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 좌동 |
|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 좌동 |
|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 좌동 |
|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좌동 |
|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좌동 |
|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 좌동 |
|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가. 「대기환경보전법」 | 좌동 |
| 나. 「물환경보전법」 | 좌동 |
| 다. 「소음·진동관리법」 | 좌동 |
| 라. 「화학물질관리법」 | 좌동 |
| 마. 「폐기물관리법」 | 좌동 |
|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좌동 |
| 사. 「환경분쟁조정법」 | 좌동 |
|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좌동 |
| 자. 「자연환경보전법」 | 좌동 |
| 차. 「환경영향평가법」 | 좌동 |
|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타. 「하수도법」 | 좌동 |
|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좌동 |
| 하. 「먹는물관리법」 | 좌동 |
| 거. 「토양환경보전법」 | 좌동 |
|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좌동 |
|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 좌동 |
|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 좌동 |
|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 좌동 |
|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 좌동 |
|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저. 「악취방지법」 | 좌동 |
|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좌동 |
| 고. 「습지보전법」 | 좌동 |
|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좌동 |
|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좌동 |
| 로. 「환경보건법」 | 좌동 |
|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 좌동 |
|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 좌동 |
|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 좌동 |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 좌동 |
| 20의2. 삭제 <2009·4·22 법9625> | 좌동 |
|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 좌동 |
|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 좌동 |
|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 좌동 |
|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 좌동 |
|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가. 「해양환경관리법」 | 좌동 |
|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좌동 |
| 라. 「습지보전법」 | 좌동 |
|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좌동 |
|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 좌동 |
|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 좌동 |
|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 좌동 |
|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 좌동 |
|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 좌동 |
|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 좌동 |
|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좌동 |
|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 좌동 |
|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 좌동 |
|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 좌동 |
| 1. 「근로기준법」 | 좌동 |
| 2. 「최저임금법」 | 좌동 |
| 3. 「남녀고용평등법」 | 좌동 |
| 4. 「임금채권보장법」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법」 | 좌동 |
|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좌동 |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좌동 |
| 10. 「근로복지기본법」 | 좌동 |
|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좌동 |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좌동 |
|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7조(선장과 해원 등) | 좌동 |
|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3ㆍ21>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 좌동 |
|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4급 이상의 직원 | 좌동 |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 좌동 |
|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ㆍ7ㆍ24, 2015ㆍ8ㆍ11>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부칙 <2017ㆍ1ㆍ17 법145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39>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생략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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