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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16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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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7-26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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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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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會의 組織·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代議機關인國會의 民主的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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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당선통지 및 登錄) | 좌동 |
|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國會議員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그 名單을 즉시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會議員當選人은 當選人으로 決定된 후 當選證書를 國會事務處에 제시하고登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3조(議席配定) 國會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議席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이를 정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暫定的으로 이를정한다. <改正 9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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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定期會) 定期會는 매년 9月 1日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集會한다. <改正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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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臨時會) | 좌동 |
| ① 臨時會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集會期日 3日전에 公告한다.이 경우 2이상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集會日이 빠른 것을 公告하되, 集會日이같은 때에는 그 要求書가 먼저 제출된 것을 公告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나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集會期日 1日전에 公告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③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臨時會는 議員의 任期開始후 7日에 集會하며, 처음選出된 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가 閉會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集會한다. 그러나,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改正 94·6·28, 2003·2·4> | 좌동 |
| 제5조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 좌동 |
| ① 議長은 國會의 年中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12月 31日까지 다음 年度의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16> | 좌동 |
| ② 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2016ㆍ12ㆍ16> | 좌동 |
|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臨時會를 集會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가 있는 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좌동 |
| 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全文改正 2000·2·16] | 좌동 |
| 제5조의3(法律案提出計劃의 통지) 政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年度에 제출할 法律案에관한 計劃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변경한 때에는 分期別로 주요사항을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9>[本條新設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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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開會式) 國會는 集會日에 開會式을 행한다. 다만, 臨時會의 경우에는 開會式을 생략할 수있다. <改正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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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國會의 會期와 休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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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會期) | 좌동 |
| ① 國會의 會期는 議決로 이를 정하되, 議決로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會의 會期는 集會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休會) | 좌동 |
| ① 國會는 議決로 期間을 정하여 休會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회는 休會중이라도 大統領의 요구가 있을 때, 議長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때 또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會議를 再開한다. <개정 2003·2·4> | 좌동 |
제3장 國會의 機關과 經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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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議長·副議長의 任期) | 좌동 |
| ①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出된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그 選出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2年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補闕選擧에 의하여 당선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한다.[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10조(議長의 職務) 議長은 國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유지하고 사무를 監督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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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議長의 委員會出席과 發言)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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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 좌동 |
| ①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지정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 좌동 |
| ② 議長이 心神喪失 등 부득이한 사유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게되어 職務代理者를 指定할 수 없는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副議長의 順으로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신설 2002·3·7> | 좌동 |
| 제13조(臨時議長)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代行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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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國會議員總選擧후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의 臨時會의 集會公告에 관하여는 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최초로 選出된 議長이나 副議長의 任期滿了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2·16, 20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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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議長·副議長의 選擧) | 좌동 |
| ① 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得票로當選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選擧는 國會議員總選擧후 最初集會日에 실시하며,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③ 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1項의 得票者가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2人이상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出席議員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제16조(補闕選擧)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補闕選擧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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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臨時議長의 選擧) 臨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다수득표자를 當選者로 한다. <개정 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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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議長등 選擧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出席議員중 最多選議員이, 最多選議員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年長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7·1·13, 2000·2·16, 20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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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좌동 |
|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음 選出된 議長 또는副議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 그 任期滿了日전 5日에 議長과 副議長 選擧가 실시되지못하여 그 任期滿了후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할 때 | 좌동 |
| 3.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되어 그 補闕選擧를 할 때 | 좌동 |
| 4. 議長 또는 副議長의 補闕選擧에 있어서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 | 좌동 |
| 5.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어 臨時議長을 選擧할 때 | 좌동 |
| 제19조(議長·副議長의 辭任) 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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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議長·副議長의 兼職制限) | 좌동 |
| ① 議長과 副議長은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員외의 職을 겸할 수없다. | 좌동 |
| ② 다른 職을 겸한 議員이 議長 또는 副議長으로 當選된 때에는 當選된 날에 그職에서 解職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 좌동 |
|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7·12·14>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본조신설 2002·3·7] | 좌동 |
| 제21조(國會事務處) | 좌동 |
| ① 國會의 立法·豫算決算審査등의 活動을 지원하고 行政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國會에 事務處를 둔다. <改正 94·6·28> | 좌동 |
| ② 國會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 좌동 |
| ③ 事務總長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本會議의 승인을 얻어任免한다. | 좌동 |
| ④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사무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⑤ 國會事務處는 國會의 立法 및 豫算決算審査등이 活動을 지원함에 있어 議員 또는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資料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2005·7·28> | 좌동 |
| ⑥ 第5項에서 規定한 사항과 관련하여 事務總長 또는 事務總長이 지정하는所屬公務員은 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委員會에서 보고·說明할 수 있으며,事務總長은 議長의 許可를 얻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요청할 수 있다. <新設 94·6·28> | 좌동 |
| ⑦ 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事務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國會圖書館) | 좌동 |
| ① 國會의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 좌동 |
| ② 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 좌동 |
| ③ 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 좌동 |
| ④ 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 좌동 |
| ⑤ 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 좌동 |
|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 좌동 |
|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18] | 좌동 |
|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 좌동 |
|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 좌동 |
|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4] | 좌동 |
| 제23조(國會의 經費) | 좌동 |
| ① 國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計上한다. | 좌동 |
| ② 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2006·10·4> | 좌동 |
| ③ 第1項의 豫算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 좌동 |
| ④ 國會의 豫備金은 事務總長이 管理하되,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와 議長의 승인을얻어 支出한다. 다만, 閉會중일 때에는 議長의 승인으로 支出하고 다음 會期初에國會運營委員會에 보고한다. | 좌동 |
| ⑤ 政府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國會所管歲出豫算要求額의 削減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削減內容 및사유를 기재하여 國務會議 7日전까지 이를 議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新設 2000·2·16, 2006·10·4> | 좌동 |
| ⑥ 議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削減內容에 대한 의견서를당해 國務會議 1日전까지 政府에 송부한다. <新設 2000·2·16> | 좌동 |
제4장 議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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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宣誓) 議員은 任期初에 國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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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品位維持의 義務) 議員은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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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逮捕同意要請의 節次) | 좌동 |
| ①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 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신설 2005·7·28, 2016ㆍ12ㆍ16> | 좌동 |
| 제27조(議員逮捕의 통지) 政府는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議長에게 令狀의 寫本을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拘束期間의 延長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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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釋放要求의 節次) 議員이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釋放要求를 發議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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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겸직 금지) | 좌동 |
|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 좌동 |
|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 좌동 |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좌동 |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좌동 |
|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좌동 |
|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좌동 |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 좌동 |
|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30조(手當·旅費) 議員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旅費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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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14·3·18 법1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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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請暇 및 缺席) | 좌동 |
| ① 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國會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請暇書 또는缺席屆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議員이 請暇書를 제출하여 議長의 許可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缺席하여 缺席屆를제출한 경우외에는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別活動費에서 그缺席한 會議日數에 상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新設 94·6·28>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暇 및 缺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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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交涉團體) | 좌동 |
| ① 國會에 20人이상의 所屬議員을 가진 政黨은 하나의 交涉團體가 된다. 그러나 다른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20人이상의 議員으로 따로 交涉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그 團體의 所屬議員이 連署·捺印한 名簿를 議長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그 所屬議員에 異動이 있거나 所屬政黨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사실을 지체없이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議員이 關係書類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改正 94·6·28> | 좌동 |
| ③ 어느 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이 黨籍을 취득하거나 所屬政黨을 變更한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 좌동 |
| ① 交涉團體所屬議員의 立法活動을 補佐하기 위하여 交涉團體에 政策硏究委員을 둔다. | 좌동 |
| ② 政策硏究委員은 당해 交涉團體代表議員의 提請에 따라 議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③ 政策硏究委員은 別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人員·資格·任免節次·職級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委員會의 종류) 國會의 委員會는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
좌동 |
| 제36조(常任委員會의 職務)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기타 法律에서 정하는 職務를행한다. |
좌동 |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좌동 |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1. 국회운영위원회 | 좌동 |
|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바. 국회입법조사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2. 법제사법위원회 | 좌동 |
|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무위원회 | 좌동 |
|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4. 기획재정위원회 | 좌동 |
|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좌동 |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7. 외교통일위원회 | 좌동 |
|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9. 안전행정위원회 | 9. 행정안전위원회 |
| 가.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 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좌동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 12. 보건복지위원회 | 좌동 |
|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13. 환경노동위원회 | 좌동 |
|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15. 정보위원회 | 좌동 |
|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8·8·25] | 좌동 |
| 제38조(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는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情報委員會의 委員定數는12人으로 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제39조(常任委員會의 委員) | 좌동 |
| ① 議員은 2이상의 常任委員會의 委員(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7·28> | 좌동 |
| ② 각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國會運營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 좌동 |
| ③ 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④ 國務總理·國務委員·국무총리실장·處의 長, 行政各部의 次官 기타 國家公務員의 職을 겸한 議員은 常任委員을 辭任할 수 있다. <改正 98·3·18, 2010·3·12> | 좌동 |
| 제40조(常任委員의 任期) | 좌동 |
| ① 常任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2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改正 94·6·28> | 좌동 |
| ② 삭제 <2008·8·25> | 좌동 |
| ③ 補任 또는 改選된 常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改正 90·6·29> | 좌동 |
|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41조(常任委員長) | 좌동 |
| ① 常任委員會에 委員長(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常任委員長은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당해常任委員중에서 臨時議長選擧의 예에 準하여 國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選擧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③ 第2項의 選擧는 國會議員總選擧후 最初集會日부터 3日이내에 실시하며, 처음選出된 常任委員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任期滿了日까지 실시한다.<新設 94·6·28> | 좌동 |
| ④ 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 좌동 |
| ⑤ 常任委員長은 本會議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專門委員과 公務員) | 좌동 |
| ① 委員會에 委員長 및 委員의 立法活動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가진 委員(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委員會에 두는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③ 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④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議案과 請願등의 審査, 國政監査, 國政調査 기타 所管事項과 관련하여 檢討報告 및 關聯資料의 蒐集·調査·硏究를 행한다. <新設 94·6·28> | 좌동 |
| ⑤ 專門委員은 제4항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委員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2005·7·28> | 좌동 |
| ⑥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專門家의 활용) | 좌동 |
| ① 委員會는 그 議決로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와 관련하여필요한 경우 당해 案件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 3人이내의 專門家를審査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家를 審査補助者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委員長이 議長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議長은 豫算事情등을 감안하여 그 人員또는 위촉기간등을 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審査補助者는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國家公務員法 第7章 服務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 | 좌동 |
| ④ 위촉된 審査補助者에 대한 手當의 支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1·5·31] | 좌동 |
| 제44조(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國會는 數個의 常任委員會所管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案件을효율적으로 審査하기 위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할 때에는 그 活動期限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特別委員會는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存續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14> | 좌동 |
|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14> | 좌동 |
|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14> [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45조(豫算決算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2·4, 2010·5·28> | 좌동 |
| 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數는 50人으로 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比率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議長이 행한다. | 좌동 |
| ③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그 選任된 날부터 開始하여 議員의 任期開始후 1年이 되는날까지로 하며, 補任 또는 改選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④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중에서 臨時議長選擧의예에 준하여 本會議에서 選擧한다. | 좌동 |
| ⑤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적용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第41條第3項 내지 第5項,第48條第1項 後段 및 第2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委員長의 選擧 및 任期 등과 委員의 選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2000·2·16] | 좌동 |
| 제46조(倫理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議員의 資格審査·징계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倫理特別委員會를 둔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ㆍ5ㆍ19> | 좌동 |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8> | 좌동 |
| ④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倫理特別委員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⑤ 倫理特別委員會의 委員의 任期와 委員長의 任期 및 選擧등에 관하여는 第40條第1項 및 第3項, 第41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6·28> | 좌동 |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5ㆍ19>[本條新設 91·5·31] | 좌동 |
|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 좌동 |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8] | 좌동 |
| 제46조의3(人事聽聞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監査院長 및 大法官과 國會에서 選出하는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에 대한 任命同意案 또는 議長이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제출한 選出案등을 審査하기 위하여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② 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 좌동 |
| 제47조(特別委員會의 委員長) | 좌동 |
| ① 特別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 좌동 |
| ②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는 委員중 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代行한다. | 좌동 |
| ③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閉會중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委員의 選任 및 改選) | 좌동 |
| ① 常任委員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 議長이 選任 및 改選한다. 이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國會議員總選擧후 최초의 臨時會의 集會日부터 2日이내에 그리고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選任된 常任委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議長에게 委員의 選任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期限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議長이 委員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② 어느 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常任委員選任은 議長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③ 情報委員會의 委員은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으로부터 당해 交涉團體所屬議員중에서候補를 추천받아 副議長 및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選任 또는 改選한다.다만,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情報委員會의 委員이 된다.<改正 95·3·3, 98·3·18, 2000·2·16> | 좌동 |
| ④ 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議長이 常任委員중에서選任한다. 이 경우 그 選任은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이 本會議에서 議決된 날부터5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委員의 選任이 있은 후 交涉團體所屬 議員數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委員會의 交涉團體別 割當數를 변경하여 委員을 改選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 좌동 |
|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8ㆍ13> [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49조(委員長의 職務) | 좌동 |
|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유지하고 사무를 監督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時를 幹事와 協議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
좌동 |
|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 좌동 |
|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조신설 2016ㆍ12ㆍ16] | 좌동 |
| 제50조(幹事) | 좌동 |
| ① 委員會에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幹事는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이를 本會議에 보고한다. | 좌동 |
|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幹事가 委員長의 職務를代理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 幹事의 順으로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 좌동 |
| ⑤ 委員長이 委員會의 開會 또는 議事進行을 거부·기피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職務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委員數가 많은 交涉團體所屬인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90·6·29> | 좌동 |
| 제51조(委員會의 提案) | 좌동 |
| ① 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法律案 기타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議案은 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 좌동 |
| 제52조(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在籍委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開會한다.[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53조(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 좌동 |
|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개정 2016ㆍ12ㆍ16> | 좌동 |
| ② 삭제 <2016ㆍ12ㆍ16> | 좌동 |
| ③ 定例會議는 당해 常任委員會에 계류중인 法律案 및 請願 기타 案件과 主要懸案등을審査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16ㆍ12ㆍ16> [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54조(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委員會는 在籍委員 5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54조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情報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② 情報委員會의 委員 및 所屬公務員(議員補助職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은 職務遂行상 알게 된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을 公開하거나 他人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情報委員會의 활동을 補佐하는 所屬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家情報院長에게身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④ 이 法에 정한 외에 情報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6·28] | 좌동 |
| 제55조(委員會에서의 傍聽등) | 좌동 |
| ① 委員會에서는 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傍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本會議중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會議중에는 開會할 수 없다. 다만,國會運營委員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7조(小委員會) | 좌동 |
| ① 委員會는 특정한 案件의 審査를 위하여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査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5·7·28, 2012ㆍ5ㆍ25> | 좌동 |
| ③ 常設小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小委員會의 委員중에서 選出하고 이를本會議에 보고하며, 小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이小委員會의 委員중에서 지정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 좌동 |
| ④ 小委員會의 활동은 委員會가 議決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 좌동 |
| ⑤ 小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新設 2000·2·16> | 좌동 |
| ⑥ 小委員會는 閉會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議決로 議案의 審査와 직접 관련된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개정 2014·3·18 법12502> |
좌동 |
| ⑦ 小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委員會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 다만, 小委員會는 逐條審査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⑧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1項의 小委員會외에 그 審査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數個의分科委員會로 나눌 수 있다.[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좌동 |
|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좌동 |
|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 좌동 |
| ⑧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좌동 |
|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 좌동 |
|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58조(委員會의 審査) | 좌동 |
| ① 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듣고 大體討論(案件 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當否에 관한 一般的 討論을 말하며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함한다)과 逐條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② 常任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第57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常設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이를 審査·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委員會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新設 2000·2·16> | 좌동 |
| ③ 委員會가 案件을 小委員會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大體討論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逐條審査는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2·16, 2005·7·28> | 좌동 |
| ⑥ 委員會는 制定法律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公聽會 또는 聽聞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2005·7·28> | 좌동 |
| ⑦ 委員會는 案件이 豫算상의 措置를 隨伴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
좌동 |
|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16> | 좌동 |
|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案件의 委員會上程日 48時間전까지 所屬委員에게 配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⑩ 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規定을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2·16, 2005·7·28> [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좌동 |
|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16] | 좌동 |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 좌동 |
|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 좌동 |
|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 좌동 |
|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전문개정 2012ㆍ5ㆍ25] | 좌동 |
|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16>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60조(委員의 發言) | 좌동 |
| ① 委員은 委員會에서 同一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등에 제한없이 發言할 수 있다.다만, 委員長은 發言을 원하는 委員이 2人이상일 경우에는 幹事와 協議하여 15分의범위안에서 각 委員의 첫번째 發言時間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② 委員會에서의 質疑는 一問一答의 方式으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一括質疑의 方式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61조(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聽取) 委員會는 案件에 관하여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非公開會議錄등의 閱覽과 帶出禁止) 委員長은 議員으로부터 非公開會議錄 기타 秘密參考資料의 閱覽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審査·監査 또는 調査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國會밖으로는 帶出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3조(連席會議) | 좌동 |
| ① 所管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協議하여 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交換할 수 있다.그러나 表決은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連席會議를 열고자 하는 委員會는 委員長이 附議할 案件名과 이유를 書面으로제시하여 다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連席會議는 案件의 所管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 좌동 |
| ④ 歲入豫算案과 관련있는 法案을 회부받은 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連席會議를 열어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의2(全院委員會) | 좌동 |
| ① 國會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거나 委員會가 提案한 議案중 政府組織에 관한 法律案,租稅 또는 國民에게 부담을 주는 法律案 등 主要議案의 本會議上程전이나本會議上程후에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審査를 위하여議員全員으로 구성되는 全院委員會를 開會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主要議案의審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同意를 얻어 全院委員會를開會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全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案에 대한 修正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修正案은 全院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 좌동 |
| ③ 全院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議長이 지명하는 副議長으로 한다. | 좌동 |
| ④ 全院委員會는 第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籍委員 5分의1이상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 4分의 1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05·7·28> | 좌동 |
| ⑥ 기타 全院委員會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2·16] | 좌동 |
| 제64조(公聽會) | 좌동 |
| ① 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公聽會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 등(이하 "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2000·2·16, 2005·7·28> | 좌동 |
| ② 委員會에서 公聽會를 열 때에는 案件·日時·場所·陳述人·經費 기타 參考事項을기재한 文書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陳述人의 選定과 陳述人 및 委員의 發言時間은 委員會에서 정하며, 陳述人의發言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案件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④ 委員會가 主管하는 公聽會는 그 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 좌동 |
| ⑤ 기타 公聽會運營에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聽聞會) | 좌동 |
|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聽聞會를 열 수 있다. <改正 2000·2·16, 2011ㆍ5ㆍ1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2000·2·16, 2005·7·28> | 좌동 |
| ③ 委員會는 聽聞會開會 5日전에 案件·日時·場所·證人 등 필요한 사항을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④ 聽聞會는 公開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聽聞會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開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聽聞會에 필요한 事前調査를 실시하게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2011ㆍ5ㆍ19> | 좌동 |
| ⑥ 聽聞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 따른다. | 좌동 |
| ⑦ 第6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聽聞會에 準用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⑧ 기타 聽聞會運營에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의2(人事聽聞會) | 좌동 |
| ① 第46條의3의 規定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人事에 관한聽聞會(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12ㆍ3ㆍ21, 2014·3·18 법12422, 2014ㆍ5ㆍ28> | 좌동 |
|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 좌동 |
|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 좌동 |
|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좌동 |
|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5·28>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신설 2010·5·28> | 좌동 |
|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2007·12·14> | 좌동 |
| ⑥ 人事聽聞會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2·16] | 좌동 |
| 제66조(審査報告書의 제출) | 좌동 |
| ① 委員會는 案件의 審査를 마친 때에는 審査經過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書面으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報告書에는 小數意見의 要旨 및 關聯委員會의 意見要旨를 기재하여야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
좌동 |
| ④ 議長은 報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本會議에서 議題가 되기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議員에게配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제67조(委員長의 보고) | 좌동 |
| ① 委員長은 所管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때에는委員會의 審査經過 및 결과와 小數意見 및 關聯委員會의 意見등 필요한 사항을本會議에 보고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長은 小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幹事로 하여금 補充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長이 第1項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加할 수 없다. | 좌동 |
| 제68조(小委員會委員長의 보고) 小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審査經過와 결과를委員會에 보고한다. 이 경우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審査報告書에 小委員會의 會議錄또는 그 要旨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제69조(委員會會議錄)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會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 좌동 |
| 2. 議事日程 | 좌동 |
|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 좌동 |
| 4. 출석한 委員 아닌 議員의 姓名 | 좌동 |
| 5. 출석한 國務委員·政府委員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陳述人의 姓名 | 좌동 |
| 6. 審査案件名 | 좌동 |
| 7. 議事 | 좌동 |
| 8. 表決數 | 좌동 |
| 9. 委員長의 보고 | 좌동 |
| 10. 委員會에서 終結되거나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案件名과 그 내용 | 좌동 |
| 11. 기타 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③ 委員會會議錄에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代理한 幹事가 署名·捺印한다. | 좌동 |
| ④ 小委員會의 會議錄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1·5·31, 2000·2·16, 2005·7·28> | 좌동 |
| 제70조(委員會의 文書管理와 발간) | 좌동 |
| ① 委員會에 제출된 報告書 또는 書類등은 당해 委員會의 文書로 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文書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書類와 분리하여 이를保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은 당해 委員會의 文書를 열람하거나 秘密이 아닌 文書를 복사할 수 있다.다만, 委員長의 許可가 있는 경우에는 委員 아닌 議員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委員會의公聽會 또는 聽聞會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文書를 발간하여 議員에게配付하고 일반에게 頒布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委員會에서 生産되거나 委員會에 제출된 秘密文件의 保安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정한 사항외에는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議長이 이를 정한다.<新設 94·6·28> | 좌동 |
| ⑥ 기타 委員會의 文書保管에 필요한 사항은 委員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1·5·31] | 좌동 |
| 제71조(準用規定) 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외에 第6章 및 第7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委員會에서의 動議는 특별히 多數의 贊成者를 요하는 規定에 불구하고 動議者외1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될 수 있으며 表決에 있어서는 擧手로 表決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會議 |
좌동 |
제1절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
좌동 |
| 제72조(開議) 本會議는 午後 2時(土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한다. 다만, 議長은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그 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73조(議事定足數) | 좌동 |
| ① 本會議는 在籍議員 5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議長은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開議時로부터 1時間이 경과할 때까지 第1項의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流會를 宣布할 수 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宣布한다. 다만, 議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이 議事定足數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會議를 계속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제74조(散會) | 좌동 |
| ①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의 議事가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散會를 宣布한다. | 좌동 |
|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8> | 좌동 |
| 제75조(會議의 公開) | 좌동 |
| ① 本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 1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國家의 安全保障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에 의한 提議나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 좌동 |
| 제76조(議事日程의 작성) | 좌동 |
| ① 議長은 本會議에 附議要請된 案件의 目錄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公表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④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⑤ 議長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의 日時만을 議員에게 통지하고 開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좌동 |
|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좌동 |
|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본조신설 2016ㆍ12ㆍ16] | 좌동 |
| 제77조(議事日程의 變更) 議員 2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動議에는 理由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제78조(議事日程의 未了案件) 議長은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會議를 열지 못하였거나 會議를 마치지 못한때에는 다시 그 日程을 정한다. |
좌동 |
제2절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飜案 |
좌동 |
| 제79조(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 좌동 |
| ① 議員은 10인 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② 議案을 發議하는 議員은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③ 議員이 法律案을 發議하는 때에는 發議議員과 贊成議員을 구분하되, 당해 法律案에대하여 그 題名의 副題로 發議議員의 姓名을 기재한다. 다만, 發議議員이 2人 이상인경우에는 代表發議議員 1人을 明示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④ 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중 國會에서 議決된 制定法律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公表 또는 弘報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律案의 副題를 함께 表記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2005·7·28> | 좌동 |
|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좌동 |
|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좌동 |
|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
좌동 |
| ③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 좌동 |
|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 좌동 |
| ① 議長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運營 및 議事日程, 發議 또는 제출되거나 審査豫定인議案目錄, 國會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國會公報를 발간하여議員에게 配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國會公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會期중 매일 발간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5·7·28> | 좌동 |
| ④ 국회공보의 발간 및 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 <개정 2005·7·28> [本條新設 91·5·31] | 좌동 |
| 제81조(常任委員會 回附) | 좌동 |
| ① 議長은 議案이 發議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議員에게 配付하고本會議에 보고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附議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 등으로 本會議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11ㆍ5ㆍ19> | 좌동 |
| ② 議長은 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常任委員會에 회부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議長이 所管常任委員會를 決定한다. | 좌동 |
| ③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④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案을 議員에게 配付할 때에는 이를 電算網에 입력하여 議員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 좌동 |
| 제82조(特別委員會 回附) | 좌동 |
| ① 議長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이를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特別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에 관련이 있는 다른 案件을 그 特別委員會에회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의2(立法豫告) | 좌동 |
|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좌동 |
|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제83조(關聯委員會回附) | 좌동 |
| ① 議長은 所管委員會에 案件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案件이 다른 委員會의 所管事項과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聯委員會에 이를 회부하되, 所管委員會와關聯委員會를 명시하여야 한다. 案件이 所管委員會에 회부된 후 다른 委員會로부터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議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委員會에 案件을 회부할 때에는 關聯委員會가所管委員會에 그 의견을 제시할 期間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期間을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所管委員會는 關聯委員會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第2項의 期間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審査報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 좌동 |
|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本條新設 91·5·31] | 좌동 |
|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2> | 좌동 |
| ②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0·3·12> | 좌동 |
| ④ 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84조(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 좌동 |
| ① 豫算案과 決算은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고, 所管常任委員會는 豫備審査를 하여그 결과를 議長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豫算案에 대하여는 本會議에서 政府의施政演說을 듣는다. <改正 94·6·28> | 좌동 |
| ② 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에 第1項의 報告書를 첨부하여 이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회부하고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③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및 決算의 審査는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듣고 綜合政策質疑, 部別審査 또는 分科委員會審査 및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한다.이 경우 委員長은 綜合政策質疑를 함에 있어서 幹事와 協議하여 각交涉團體別代表質疑 또는 交涉團體別 質疑時間割當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新設 94·6·28> | 좌동 |
| ④ 情報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情報院所管豫算案과決算,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5號에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에 대한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部處別 總額으로 하여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情報委員會에서 審査한 豫算案과 決算에 대하여 總額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통보한다. 이 경우 情報委員會의 審査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査로 본다.<新設 94·6·28,2000·2·16> | 좌동 |
| 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所管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內容을 존중하여야 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삭감한 歲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게 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新設 91·5·31, 2002·3·7, 2003·2·4> | 좌동 |
| ⑥ 議長은 豫算案과 決算을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할 때에는 審査期間을 정할 수있으며, 常任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삭제 <2003·2·4> | 좌동 |
| ⑧ 委員會는 稅目 또는 稅率과 관계있는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을 전제로 하여 미리제출된 歲入豫算案은 이를 審査할 수 없다. | 좌동 |
|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좌동 |
|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12> [본조신설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ㆍ5ㆍ19>[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좌동 |
|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28] | 좌동 |
| 제85조(審査期間) | 좌동 |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5> | 좌동 |
| 1. 천재지변의 경우 | 좌동 |
|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좌동 |
|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中間報告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에 회부하거나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 좌동 |
|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좌동 |
|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86조(體系·字句의 審査) | 좌동 |
| ① 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마치거나 立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法制司法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그 審査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討論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5> | 좌동 |
| 1. 천재지변의 경우 | 좌동 |
|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좌동 |
|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서 2012ㆍ5ㆍ25> | 좌동 |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87조(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 좌동 |
| ①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아니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중의期間을 제외한 7日이내에 議員 30人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附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 좌동 |
| 제88조(委員會의 提出議案) 委員會에서 제출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長은國會運營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이를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89조(動議)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動議는 動議者외 1人이상의 贊成으로議題가 된다. |
좌동 |
| 제90조(議案·動議의 撤回) | 좌동 |
| ① 議員은 그가 發議한 議案 또는 動議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本會議의,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0·3·12> | 좌동 |
| ③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政府提出의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91조(飜案) | 좌동 |
| ① 本會議에 있어서의 飜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發議議員 및 贊成議員 3分의 2 이상의 同意로, 政府 또는 委員會가 제출한 議案은所管委員會의 議決로, 각각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議案이 政府에 移送된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委員會에 있어서의 飜案動議는 委員의 動議로 그 案을 갖춘 書面으로 제출하되,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에는 飜案할 수 없다.[全文改正 2000·2·16] | 좌동 |
| 제92조(一事不再議)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중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좌동 |
제3절 議事와 修正 |
좌동 |
| 제93조(案件審議) 本會議는 案件을 審議함에 있어서 그 案件을 審査한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듣고質疑·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지 아니한 案件에 대하여는提案者가 그 趣旨를 說明하여야 하고, 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案件에 대하여는 議決로質疑와 討論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3·7] |
좌동 |
| 제94조(再回附) 本會議는 委員長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다시 그案件을 같은 委員會 또는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95조(修正動議) | 좌동 |
| ① 議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議員 30人이상의 贊成者와連署하여 미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員50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贊成없이 議題가 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所管事項외의 案件에 대하여는 修正案을 제출할 수 없다. | 좌동 |
| ④ 議案에 대한 代案은 委員會에서 그 原案을 審査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議長은 이를 그 委員會에 회부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 좌동 |
| 제96조(修正案의 表決順序) | 좌동 |
| ① 同一議題에 대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제출된 때에는 議長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表決의 順序를 정한다. | 좌동 |
| 1. 최후로 제출된 修正案부터 먼저 表決한다. | 좌동 |
| 2. 議員의 修正案은 委員會의 修正案보다 먼저 表決한다. | 좌동 |
| 3. 議員의 修正案이 數個있을 때에는 原案과 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表決한다. | 좌동 |
| ② 修正案이 전부 否決된 때에는 原案을 表決한다. | 좌동 |
| 제97조(議案의 整理) 本會議는 議案의 議決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條項·字句·數字 기타의 整理를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議長 또는 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98조(議案의 移送) | 좌동 |
|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 좌동 |
| ② 憲法 第5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公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公布期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5日이내에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이 경우에는大統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8조의2(大統領令등의 제출 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붑덧ㅷ唐?·告示 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10日 이내에 이를 國會 所管常任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7·28> | 좌동 |
|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③ 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檢討하여 당해 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④ 專門委員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를 당해 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5·7·28> [全文改正 2000·2·16] | 좌동 |
제4절 發言 |
좌동 |
| 제99조(發言의 許可) | 좌동 |
| ① 議員이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게 통지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發言通知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통지를 한 議員의 發言이 끝난 다음 議長의 許可를받아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議事進行에 관한 發言은 發言要旨를 議長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議長은議題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許可하고, 그외의 것은 議長이 그 許可의 時期를 정한다. | 좌동 |
| 제100조(發言의 계속) 發言은 그 途中에 다른 議員의 發言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中止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가 開始되면 議長은 먼저 發言을계속하게 한다. |
좌동 |
| 제101조(補充報告) 議長은 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指名한 少數意見者가 委員會의 보고를 補充하기 위하여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發言에 우선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2조(議題외 發言의 금지) 모든 發言은 議題외에 미치거나 許可받은 發言의 性質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03조(發言回數의 제한) 議員은 同一議題에 대하여 2回에 한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質疑에 대하여答辯할 때와 委員長·發議者 또는 動議者가 그 趣旨를 說明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104조(發言原則) | 좌동 |
| ① 政府에 대한 質問외의 議員의 發言時間은 15分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議長이 정한다. 다만, 議事進行發言·身上發言 및 補充發言은 5分을, 다른 議員의發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交涉團體를 가진 政黨을 代表하는 議員이나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이 政黨 또는交涉團體를 代表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發言을 할 때에는 40分까지 發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③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同一議題에 대한 總發言時間을 정하여이를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交涉團體代表議員은 할당된 時間내에서 發言者數 및 發言者別 發言時間을 정하여미리 議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議長은 필요한 경우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同一議題에 대하여 交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發言者數를 정할 수있다. | 좌동 |
| ⑤ 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發言時間 및 發言者數는 議長이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 좌동 |
| ⑥ 議員이 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議長이 인정하는범위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게재할 수 있다.[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105조(5分自由發言) | 좌동 |
| ① 議長은 本會議가 開議되는 경우 그 開議時부터 1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議員에게 國會가 審議중인 議案과 請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分이내의 發言(이하 "5分自由發言"이라한다)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議長은 당일 本會議에서 審議할 議案이 다수 있는 등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協議하여 開議중에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0·2·16> | 좌동 |
| ② 5分自由發言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늦어도 本會議開議 4時間까지 그 發言趣旨를간략히 기재하여 議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0·2·16> | 좌동 |
| ③ 5分自由發言의 發言者數와 發言順序는 交涉團體別 所屬議員數의 比率을 고려하여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1·13>[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106조(討論의 통지) | 좌동 |
| ①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反對 또는 贊成의뜻을 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順序와 그 所屬交涉團體를 고려하여 反對者와贊成者를 交代로 發言하게 하되 反對者에게 먼저 發言하게 한다. | 좌동 |
|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 좌동 |
|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좌동 |
|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 좌동 |
|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107조(議長의 討論參加) 議長이 討論에 참가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案件에 대한 表決이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
좌동 |
| 제108조(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 좌동 |
| ① 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 좌동 |
| ② 각 交涉團體에서 1人이상의 發言이 있은 후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議長은 質疑나討論의 終結을 宣布한다. 그러나 質疑 또는 討論에 참가한 議員은 質疑나 討論의終結을 動議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 좌동 |
제5절 表決 |
좌동 |
| 제109조(議決定足數) 議事는 憲法 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제110조(表決의 宣布) | 좌동 |
| ① 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題目을 議長席에서 宣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 좌동 |
| ② 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案件에 관하여 發言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1조(表決의 참가와 意思變更의 금지) | 좌동 |
| ① 表決을 할 때에는 會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記名·無記名投票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投票函이 閉鎖될 때까지 表決에 참가할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議員은 表決에 있어서 표시한 意思를 變更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2조(表決方法) | 좌동 |
| ① 表決할 때에는 電子投票에 의한 記錄表決로 可否를 決定한다. 다만, 投票器機의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起立表決로 可否를 決定할 수 있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② 중요한 案件으로서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在籍議員 5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記名·呼名 또는 無記名投票로表決한다. <改正 94·6·28, 2000·2·16> | 좌동 |
| ③ 議長은 案件에 대한 異議의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방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憲法改正案은 記名投票로 表決한다. | 좌동 |
| ⑤ 大統領으로부터 還付된 法律案과 기타 人事에 관한 案件은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다만, 兼職으로 인한 議員辭職과 委員長辭任에 대하여 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6·28> | 좌동 |
| ⑥ 國會에서 실시하는 각종 選擧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無記名投票로 한다.投票의 결과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다만, 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年長者를當選者로 한다. | 좌동 |
| ⑦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建議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期間내에 表決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解任建議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설 2010·5·28> | 좌동 |
|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 좌동 |
| 제113조(表決結果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議長席에서 宣布 한다. <개정 2002·3·7> |
좌동 |
| 제114조(記名·無記名投票節次) | 좌동 |
| ① 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각 議員은 먼저 名牌를 名牌函에, 다음에 投票用紙를投票函에 投入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記名·無記名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에서 若干人의 監票委員을 指名하고그 委員의 참여하에 職員으로 하여금 名牌와 記名·無記名 投票의 數를點檢·計算하게 한다. 이 경우 監票委員으로 指名된 議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議員을 제외하거나 다른 議員을 監票委員으로 指名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2·3·7> | 좌동 |
| ③ 投票의 數가 名牌의 數보다 많을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다만, 投票의 결과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
좌동 |
제7장 會議錄 |
좌동 |
| 제115조(會議錄) | 좌동 |
| ① 國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改正 94·6·28, 2005·7·28> | 좌동 |
|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 좌동 |
| 2. 議事日程 | 좌동 |
|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 좌동 |
| 4. 開會式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議員의 異動 | 좌동 |
| 6. 議席의 配定과 變動 | 좌동 |
| 7. 議案의 發議·제출·회부·還付·移送과 撤回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석한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姓名 | 좌동 |
| 9. 附議案件과 그 내용 | 좌동 |
| 10. 議長의 보고 | 좌동 |
| 11. 委員會의 報告書 | 좌동 |
| 12. 議事 | 좌동 |
| 13. 表決數 | 좌동 |
| 14. 記名·電子·呼名投票의 投票者 및 贊反議員 姓名 | 좌동 |
| 15. 議員의 發言補充書 | 좌동 |
| 16. 書面質問과 答辯書 | 좌동 |
| 17. 政府의 請願處理結果報告書 | 좌동 |
| 18. 政府의 國政監査 또는 調査結果處理報告書 | 좌동 |
| 19. 기타 本會議 또는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本會議의 議事는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 좌동 |
| ③ 會議錄에는 議長, 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臨時議長과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者가署名·捺印하여 國會에 보존한다. | 좌동 |
| 제116조(參考文書의 게재) 議員이 그 發言에 참고되는 간단한 文書를 會議錄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17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 좌동 |
| ① 發言한 議員은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다음 날 午後 5時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發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會議에서 發言한 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 기타 發言者에 있어서도 第1項과같다. | 좌동 |
|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2·4> | 좌동 |
| ④ 議員이 會議錄에 기재한 사항과 會議錄의 訂正에 관하여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本會議의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제118조(會議錄의 配付·頒布) | 좌동 |
| ① 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한다. 그러나 議長이 秘密을 요하거나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發言者 또는 그所屬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議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會議錄部分에 관하여 閱覽·複寫등을 申請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議長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2項에 의하여 許可받은 議員은 타인에게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轉載·複寫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내용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 또는議長의 決定으로 第1項 但書의 사유가 消滅되었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이를 公表할수 있다. | 좌동 |
| ⑤ 公表할 수 있는 會議錄은 一般에게 有償으로 頒布할 수 있다. | 좌동 |
| ⑥ 會議錄의 公表에 관한 期間·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
좌동 |
| 제119조(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의 任免通知) 政府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인 公務員을 任免한 때에는 이를 國會에통지한다. |
좌동 |
| 제120조(國務委員등의 發言) | 좌동 |
|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미리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은 議長 또는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그 所管事務에 관하여 發言할 수 있다.<新設 91·5·31, 98·3·18> | 좌동 |
| 제121조(國務委員등의 출석요구) | 좌동 |
| ① 本會議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그 發議는 議員 20人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委員長은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출석·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議長또는 委員長의 승인을 얻어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委員은政府委員으로 하여금 代理하여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은 각交涉團體代表議員과, 委員長은 幹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특정한 事案에 대하여 質問하기 위하여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監査院長 또는 그 代理人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4·6·28> | 좌동 |
| 제122조(政府에 대한 書面質問) | 좌동 |
| ① 議員이 政府에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質問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第1項의 質問書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質問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으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期間내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答辯할 수 있는 期限을 國會에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政府는 書面質問에 대하여 答辯할 때 會議錄에 게재할 答辯書와 기타答辯關係資料를 구분하여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 좌동 |
| ⑤ 第3項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하여 質問하고자 하는 議員은 書面으로 다시 質問할 수있다. | 좌동 |
| 제122조의2(政府에 대한 質問) | 좌동 |
| ① 本會議는 會期중 기간을 정하여 國政全般 또는 國政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政府에대하여 質問(이하 "對政府質問"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④ 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⑤ 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2005·7·28> | 좌동 |
| ⑥ 議長은 議員의 質問과 政府의 答辯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議長은 늦어도 質問時間 48時間전까지 質問要旨書가 政府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3·2·4> | 좌동 |
| ⑧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質問議員과 질문순서를 質問日前日까지 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의 통지내용에 따라 質問順序를 정한 후 이를 本會議開議전에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政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本條新設 94·6·28] | 좌동 |
| 제122조의3(緊急懸案質問) | 좌동 |
| ① 議員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會期중 懸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政府에 대하여 質問(이하 이 條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을 할 것을 議長에게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懸案質問을 요구하는 議員은 그 이유와 質問要旨 및출석을 요구하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을 기재한 質問要求書를 本會議開議24時間전까지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③ 議長은 質問要求書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議事日程을 國會運營委員會와協議하여 정한다. 다만, 議長은 필요한 경우 本會議에서 그 실시여부를 表決에 부쳐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長의 決定 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은 때에는해당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한 출석요구의 議決이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⑤ 緊急懸案質問時間은 總 120分으로 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協議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⑥ 緊急懸案質問을 할 때의 議員의 質問은 10分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補充質問은5分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⑦ 緊急懸案質問의 節次등에 관하여 이 條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第122條의2의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6·28] | 좌동 |
제9장 請願 |
좌동 |
| 제123조(請願書의 제출) | 좌동 |
| ① 國會에 請願을 하려고 하는 者는 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請願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을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裁判에 간섭하거나 國家機關을 冒瀆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24조(請願要旨書의 작성과 회부) | 좌동 |
| ① 議長은 請願을 접수한 때에는 請願要旨書를 작성하여 각 議員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동시에 그 請願書를 所管委員會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② 請願要旨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請願의 要旨·紹介議員의 姓名과接受年月日을 기재한다. | 좌동 |
| 제125조(請願審査·보고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請願審査를 위하여 請願審査小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閉會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請願을 바로 請願審査小委員會에회부하여 審査報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所管委員會 또는 請願審査小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請願의 趣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委員會는 그 議決로 委員 또는 專門委員을 現場이나 關係機關등에 파견하여 필요한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新設 91·5·31, 2016ㆍ12ㆍ16> | 좌동 |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16> | 좌동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16> | 좌동 |
| ⑦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決定한 請願은 意見書를 첨부하여 議長에게보고한다. | 좌동 |
| ⑧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請願은 그 처리결과를 議長에게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 제외한7日이내에 議員 30人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本會議에 附議한다. | 좌동 |
| ⑨ 請願審査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6조(政府移送과 처리보고) | 좌동 |
| ① 國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政府에서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意見書를 첨부하여 政府에 移送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장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
좌동 |
| 제127조(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 좌동 |
|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 좌동 |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2·4] | 좌동 |
| 제128조(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 좌동 |
| ① 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改正 2000·2·16, 2011ㆍ5ㆍ19, 2014·3·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新設 2000·2·16, 2014·3·18> |
좌동 |
| ④ 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⑤ 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新設 97·1·13, 2014·3·18> |
좌동 |
| ⑥ 第1項의 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改正 97·1·13, 2014·3·18>[全文改正 94·6·28] | 좌동 |
|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 |
좌동 |
| 제129조(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 좌동 |
|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4·6·28> | 좌동 |
| ③ 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11장 彈劾訴追 |
좌동 |
|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 | 좌동 |
| ① 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은 때에는 議長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 좌동 |
| ② 本會議가 第1項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하기로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彈劾訴追의 여부를 無記名投票로表決한다. 이 기간내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彈劾訴追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③ 彈劾訴追의 發議에는 被訴追者의 姓名·職位와 彈劾訴追의 사유·증거 기타 調査上참고가 될만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1조(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 좌동 |
| ① 法制司法委員會가 第130條의 發議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調査·보고하여야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第1項의 調査에 있어서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規定하는 調査의 방법 및調査上의 注意義務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2조(調査의 協助) 調査를 받는 國家機關은 그 調査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協助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3조(彈劾訴追의 議決) 本會議의 彈劾訴追의 議決은 被訴追者의 姓名·職位 및 彈劾訴追의 사유를 표시한文書(이하 "訴追議決書"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4조(訴追議決書의 송달과 效果) | 좌동 |
| ① 彈劾訴追의 議決이 있은 때에는 議長은 지체없이 訴追議決書의 正本을法制司法委員長인 訴追委員에게, 그 謄本을 憲法裁判所·被訴追者와 그 所屬機關의長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② 訴追議決書가 송달된 때에는 被訴追者의 權限行使는 정지되며, 任命權者는被訴追者의 辭職願을 접수하거나 解任할 수 없다. | 좌동 |
제12장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
좌동 |
| 제135조(辭職) | 좌동 |
| ① 國會는 그 議決로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議員이 辭職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署名·捺印한 辭職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辭職의 許可與否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 좌동 |
| 제136조(退職) | 좌동 |
|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개정 2003·2·4, 2011ㆍ5ㆍ19, 2013ㆍ8ㆍ13> | 좌동 |
| ② 議員이 法律에 規定된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退職된다. | 좌동 |
| ③ 議員에 대하여 第2項의 被選擧權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刑을 宣告한 法院은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4·6·28> | 좌동 |
| 제137조(闕員通知)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이내에 大統領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8조(資格審査의 請求)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30人이상의 連署로資格審査를 議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9조(請求書의 委員會回附와 答辯書의 제출) | 좌동 |
| ① 議長은 第138條의 請求書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副本을 被審議員에게송달하여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被審議員이 天災·地變 또는 疾病 기타 事故에 의하여 期日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議長은 다시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0조(答辯書의 委員會審査) | 좌동 |
| ① 議長이 答辯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改正 91·5·31> | 좌동 |
| ② 倫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에 의하여 審査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期日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倫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만으로 審査를할 수 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141조(當事者의 審問과 發言) | 좌동 |
| ① 倫理特別委員會는 필요한 때에는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이 경우被審議員은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2조(議決) | 좌동 |
| ① 倫理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제출한 때에는 議長은 本會議에附議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被審議員은 本會議에서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本會議는 被審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로 決定하되 그 資格이 없는 것을議決함에는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書面으로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에게송부한다. | 좌동 |
제13장 秩序와 警護 |
좌동 |
| 제143조(議長의 警護權) 會期중 國會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議長은 國會안에서 警護權을 행한다. |
좌동 |
| 제144조(警衛와 警察官) | 좌동 |
| ① 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國會에 警衛를 둔다. | 좌동 |
| ② 議長은 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일정한期間을 정하여 政府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③ 警衛와 派遣된 국가경찰공무원은 議長의 指揮를 받아 警衛는 會議場建物안에서, 警察官은會議場建物밖에서 警護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145조(會議의 秩序維持) | 좌동 |
| ①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國會規則에 違背하여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當日의會議에서 發言함을 금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會議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6조(侮辱등 發言의 금지)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다른 사람을 侮辱하거나 다른 사람의 私生活에 대한發言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7조(發言妨害등의 금지) 議員은 暴力을 행사하거나 會議중 함부로 發言 또는 騷亂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發言을 방해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 좌동 |
|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④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 좌동 |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150조(現行犯人의 逮捕) 國會안에 現行犯人이 있을 때에는 警衛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逮捕한 후 議長의 指示를받아야 한다. 다만, 議員은 會議場안에 있어서는 議長의 命令없이 이를 逮捕할 수없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151조(會議場出入의 제한) 會議場안에는 議員·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 기타 議案審議에 필요한 者와議長이 許可한 者외에는 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2조(傍聽의 許可) | 좌동 |
| ① 議長은 傍聽券을 발행하여 傍聽을 許可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數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3조(傍聽의 금지와 身體檢査) | 좌동 |
| ① 凶器를 휴대한 者, 酒氣가 있는 者, 精神에 異常이 있는 者 기타 行動이수상하다고 인정되는 者는 傍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필요한 때에는 警衛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傍聽人의 身體를 檢査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154조(傍聽人에 대한 退場命令) | 좌동 |
| ① 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② 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 좌동 |
제14장 징계 |
좌동 |
|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5, 2013ㆍ8ㆍ13> |
좌동 |
|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좌동 |
|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 좌동 |
|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 좌동 |
|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 좌동 |
|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 좌동 |
|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 좌동 |
|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 좌동 |
|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 좌동 |
|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 좌동 |
|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10·5·28] | 좌동 |
|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좌동 |
| ① 議長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② 委員長은 所屬委員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議長은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③ 議員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議員 20人이상의 贊成으로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④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贊成議員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⑤ 第3項과 第4項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 좌동 |
| ⑥ 倫理特別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 5人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倫理特別委員會는 이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審査할 수 있다. <新設 94·6·28, 2010·5·28> | 좌동 |
| ⑦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5ㆍ25> [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 좌동 |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5> | 좌동 |
|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 좌동 |
|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 좌동 |
|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좌동 |
|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 | 좌동 |
| 제158조(懲戒의 議事) 징계에 관한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6·28, 2010·5·28> [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159조(審問) 倫理特別委員會는 징계대상자와 關係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개정 2010·5·28> [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161조 삭제 <2010·5·28> |
좌동 |
|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 |
좌동 |
| 제163조(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 좌동 |
| ① 제155조에 따른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5·31, 2010·5·28, 2012ㆍ5ㆍ25, 2013ㆍ8ㆍ13> | 좌동 |
|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 좌동 |
|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 좌동 |
|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2分의 1을 감액한다. | 좌동 |
| 4. 除名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ㆍ5ㆍ25> | 좌동 |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좌동 |
|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 좌동 |
| 3. 제명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倫理特別委員會에서 그 文案을 작성하여 報告書와함께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5·31, 2012ㆍ5ㆍ25> | 좌동 |
| ④ 除名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는 다른 懲戒의 종류를 議決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 좌동 |
| 제164조(除名된 者의 立候補制限)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 除名된 者는 그로 인하여 闕員된 議員의 補闕選擧에있어서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 <改正 91·5·31> |
좌동 |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
좌동 |
|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 좌동 |
|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제16장 보칙 |
좌동 |
| 제168조(期間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期間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
좌동 |
| 제169조(規則制定) | 좌동 |
| ① 國會는 憲法 및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 좌동 |
부칙 <2016ㆍ12ㆍ16 법143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법148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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