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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6-27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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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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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
좌동 |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
좌동 |
| 제2조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ㆍ12ㆍ31>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ㆍ12ㆍ31>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좌동 |
|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좌동 |
|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제4조의2 삭제 <2012ㆍ7ㆍ24> |
좌동 |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
좌동 |
|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3> |
좌동 |
|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3> | 좌동 |
|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좌동 |
|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좌동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5조 삭제 <2012ㆍ7ㆍ24> |
좌동 |
제4장 산림욕장 등 |
좌동 |
| 제6조 삭제 <2015ㆍ12ㆍ31> |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
|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③ 삭제 <2010·9·17>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 좌동 |
| 제8조 삭제 <2015ㆍ12ㆍ31> |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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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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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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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17ㆍ6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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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7ㆍ6ㆍ27> |
| ② 삭제 <2010·9·17> | 좌동 |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 좌동 |
|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기준 등) | 좌동 |
| ①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ㆍ6ㆍ27> |
|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31> |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31, 2017ㆍ6ㆍ27> |
|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ㆍ6ㆍ27> |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22>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22, 2017ㆍ6ㆍ27> |
|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좌동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ㆍ6ㆍ27>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 좌동 |
|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 좌동 |
|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 좌동 |
|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좌동 |
| 나. 치유의 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좌동 |
|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 좌동 |
|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좌동 |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 좌동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 좌동 |
|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좌동 |
|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좌동 |
|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좌동 |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좌동 |
|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좌동 |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 좌동 |
|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 좌동 |
|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ㆍ12ㆍ3> |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ㆍ12ㆍ3, 2017ㆍ6ㆍ27> |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좌동 |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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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좌동 |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 | 좌동 |
제5장 숲길 등 |
좌동 |
|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6> |
좌동 |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좌동 |
|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6] | 좌동 |
| 제11조의3(숲길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ㆍ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관리 | 좌동 |
|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 좌동 |
|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 좌동 |
|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의 배치ㆍ활용 | 좌동 |
|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6] | 좌동 |
| 제11조의4(센터의 임원)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개정 2011.9.6> | 좌동 |
| ② 임원의 정원·임기·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11조의5(이사회) | 좌동 |
|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11조의6(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6] | 좌동 |
| 제11조의7(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 좌동 |
| 2. 숲길 관련 전시관ㆍ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업 | 좌동 |
| 3. 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사업 [본조신설 2011.9.6] | 좌동 |
| 제11조의8(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좌동 |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18, 2011.9.6, 2015ㆍ12ㆍ31> | 좌동 |
| 1. 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2. 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3. 민간산악구조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 산악사고 예방,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ㆍ구급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② 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1.9.6>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9.6> | 좌동 |
|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9.6> | 좌동 |
|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9.6> |
좌동 |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
좌동 |
|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좌동 |
|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 좌동 |
|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 좌동 |
|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 좌동 |
| 다. 시·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신청하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 좌동 |
|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 좌동 |
| 2. 시·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 좌동 |
|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명칭·수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사방시설·하천·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 좌동 |
| 2. 전기·방송·통신 시설 및 전력·석유·가스 공급시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좌동 |
|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 좌동 |
|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복원에 드는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ㆍ7ㆍ20> | 좌동 |
|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 좌동 |
|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1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6, 2012ㆍ7ㆍ24, 2015ㆍ12ㆍ31, 2016ㆍ11ㆍ22> | 좌동 |
| 1. 삭제 <2012ㆍ7ㆍ24> | 좌동 |
| 2. 삭제 <2012ㆍ7ㆍ24> | 좌동 |
| 3.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조사 | 좌동 |
| 4. 삭제 <2011.9.6> | 좌동 |
| 5. 삭제 <2011.9.6> | 좌동 |
|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호·관리 비용의 지원 | 좌동 |
|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 좌동 |
| 8. 법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및 위탁 | 좌동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 좌동 |
| ③ 삭제 <2011.9.6>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 좌동 |
| 2.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 | 좌동 |
| 3의2. 법 제21조의5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징수 | 좌동 |
| 4.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017ㆍ6ㆍ27> |
| 1. 지방산림청장: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 좌동 |
| 1의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국유 자연휴양림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ㆍ12ㆍ3, 2016ㆍ11ㆍ22> | 좌동 |
|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 좌동 |
| 3.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전문개정 2010·9·17] | 좌동 |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1. 제4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3.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9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ㆍ8ㆍ29>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6ㆍ27 대령28155>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15조제5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 |
|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
| [별표 3의3]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