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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6-20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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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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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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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2016ㆍ2ㆍ29> | 좌동 |
|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ㆍ2ㆍ29, 2016ㆍ5ㆍ10> | 좌동 |
제2장 국세청 |
좌동 |
|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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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9·8·19> | 좌동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좌동 |
|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8·2·29, 2009·8·19>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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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6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ㆍ9ㆍ17> | 좌동 |
|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조정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 좌동 |
| 9. 국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 좌동 |
|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목개정 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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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산정보관리관) | 좌동 |
|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 좌동 |
|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 좌동 |
|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 좌동 |
|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 좌동 |
|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 좌동 |
|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 좌동 |
|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본조신설 2009·8·19] | 좌동 |
|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 좌동 |
|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ㆍ12ㆍ30> | 좌동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 좌동 |
|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 좌동 |
|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좌동 |
|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 좌동 |
|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9.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 좌동 |
| 10.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 좌동 |
| 제9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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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징세법무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4ㆍ12ㆍ30> | 좌동 |
|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 좌동 |
|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계산증명 | 좌동 |
| 5.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제12조(개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 좌동 |
|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 | 좌동 |
|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 좌동 |
| 8.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9.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12. 삭제 <2010·12·31> | 좌동 |
| 13. 삭제 <2006·1·2> | 좌동 |
| 14. 삭제 <2000·6·19> | 좌동 |
| 15. 내지 18. 삭제 <2006·1·2> | 좌동 |
| 제13조(법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ㆍ5ㆍ10> | 좌동 |
| 1. 법인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 좌동 |
| 3. 삭제 <2010·12·31> | 좌동 |
| 4. 원천징수관련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 좌동 |
|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 좌동 |
|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 좌동 |
| 7.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9. 내지 12. 삭제 <2001·8·10> | 좌동 |
| 제13조의2(자산과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6ㆍ5ㆍ10> | 좌동 |
|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 좌동 |
|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 좌동 |
|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6.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7. 삭제 <2010·12·31> | 좌동 |
| 8. 삭제 <2010·12·31> | 좌동 |
|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본조신설 2006·1·2] [제목개정 2013.3.23.] |
좌동 |
| 제14조(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08·6·25, 2014ㆍ12ㆍ30, 2016ㆍ2ㆍ29> | 좌동 |
|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 | 좌동 |
|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 좌동 |
| 5. 기업실태분석 | 좌동 |
|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 좌동 |
|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9. 삭제 <2008·6·25> | 좌동 |
|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 좌동 |
| 12.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 좌동 |
|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 좌동 |
|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 좌동 |
|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외환전산자료의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18. 지하경제 등 세원 양성화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 좌동 |
| 19. 삭제 <2001·8·10> | 좌동 |
| 제14조의2(소득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ㆍ12ㆍ30> | 좌동 |
|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 좌동 |
|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 좌동 |
|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8.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좌동 |
|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2017ㆍ2ㆍ28>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 좌동 |
|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4.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 좌동 |
|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 좌동 |
| 제17조(원장) | 좌동 |
|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6·12·29, 2008·2·29, 2016ㆍ2ㆍ29, 2016ㆍ5ㆍ10> [전문개정 2006·1·2] |
좌동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좌동 |
|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주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 좌동 |
| 2.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 좌동 |
|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0조(센터장) | 좌동 |
|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② 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ㆍ2ㆍ29, 2016ㆍ5ㆍ10>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 좌동 |
| ① 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4장의2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2조의2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2조의3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2조의4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좌동 |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 좌동 |
| ① 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4ㆍ3ㆍ11> | 좌동 |
|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절 지방국세청 |
좌동 |
| 제25조(지방국세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둔다. <개정 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2016ㆍ2ㆍ29, 2016ㆍ5ㆍ10> | 좌동 |
|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국세의 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 좌동 |
|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 좌동 |
|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7. 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 좌동 |
| 10.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 좌동 |
| 11.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12.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4. 전산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및 보수업무 | 좌동 |
| 15.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16.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 좌동 |
| 17.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27조(징세송무국) | 좌동 |
|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9·12·29, 2013ㆍ9ㆍ17, 2014ㆍ12ㆍ30> | 좌동 |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좌동 |
| 2.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3. 삭제 <2005·9·1> | 좌동 |
| 4. 삭제 <2005·9·1> | 좌동 |
|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삭제 <2005·9·1> | 좌동 |
| 7. 소송사무 | 좌동 |
| 8.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 좌동 |
| 9.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 좌동 |
| 10.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제27조의2(송무국) | 좌동 |
|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 좌동 |
|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7·6> |
좌동 |
| 제31조(조사1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 좌동 |
|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 좌동 |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8. 심리사무 | 좌동 |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 좌동 |
|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대한 조사업무 | 좌동 |
|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좌동 |
| 제32조(조사2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7ㆍ2ㆍ28>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 좌동 |
|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 좌동 |
|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 좌동 |
| 5.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 좌동 |
|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 좌동 |
|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 좌동 |
|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좌동 |
| 제33조(조사3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6호·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5·9·1, 2009·12·29> | 좌동 |
| 제33조의2(조사4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28, 2009·12·29, 2012·2·28> | 좌동 |
| ③ 중부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중부청 관할 특정지역에서의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2·2·28>[본조신설 99·7·6] | 좌동 |
|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3절 세무서 |
좌동 |
| 제34조(세무서장) | 좌동 |
| ① 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ㆍ2ㆍ26> | 좌동 |
| ② 삭제 <2008·2·29> | 좌동 |
|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지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좌동 |
|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ㆍ2ㆍ29, 2016ㆍ5ㆍ10>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4절 지서·출장소 및 주재관 |
좌동 |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 좌동 |
|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로 보한다. 다만, 7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4·15, 2012·2·28,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7조(주재관) | 좌동 |
|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고시한다. | 좌동 |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
좌동 |
|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 좌동 |
|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 좌동 |
|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세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ㆍ2ㆍ29> | 좌동 |
|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삭제 <2009·8·19> | 좌동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 및 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ㆍ2ㆍ29, 2016ㆍ5ㆍ10, 2017ㆍ2ㆍ28> | 좌동 |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5ㆍ2ㆍ26, 2016ㆍ2ㆍ29, 2016ㆍ5ㆍ10, 2017ㆍ2ㆍ28> | 좌동 |
| ③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④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⑤ 삭제 <2009·8·19> | 좌동 |
| ⑥ 삭제 <2009·8·19> [본조신설 2006·12·29] | 좌동 |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0>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4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세청 조사국에 조사분석과를 두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부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두며,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랑세무서·세종세무서 및 해운대세무서에 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재산법인납세과 및 조사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② 납세자보호2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며, 조사분석과,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 및 조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고, 조사분석과장은 4급으로, 개인납세1과장·개인납세2과장·재산법인납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③ 조사분석과, 납세자보호2담당관,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 및 조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④ 조사분석과장, 납세자보호2담당관, 개인납세1과장, 개인납세2과장, 재산법인납세과장 및 조사과장의 분장 또는 보좌 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2ㆍ28> [전문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중부청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8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제24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
| [별표 2의2] 삭제 <2016.2.29.> | 좌동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 |
| [별표 3의2]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789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3의3] 삭제 <2016.2.29.>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6.2.29.> | 좌동 |
| [별표 5] 국세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