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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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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ㆍ3ㆍ21>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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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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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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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ㆍ3ㆍ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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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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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ㆍ3ㆍ23,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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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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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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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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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2012ㆍ5ㆍ23,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ㆍ5ㆍ23, 2017ㆍ3ㆍ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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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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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2015ㆍ12ㆍ29, 2017ㆍ2ㆍ8,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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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ㆍ3ㆍ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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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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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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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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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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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3ㆍ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제3장의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3ㆍ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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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본조신설 2012ㆍ5ㆍ23]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ㆍ3ㆍ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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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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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3ㆍ21>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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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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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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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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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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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9,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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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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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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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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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제27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삭제 <2017ㆍ3ㆍ21>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제7장 벌칙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1]

부칙 <2017ㆍ2ㆍ8 법14569>

좌동

부칙 <2017ㆍ3ㆍ21 법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