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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2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3-10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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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좌동 |
|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6ㆍ3ㆍ23> | 좌동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좌동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 좌동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좌동 |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좌동 |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 좌동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좌동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좌동 |
| ③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ㆍ6ㆍ30> [본조신설 2014ㆍ3ㆍ14] | 좌동 |
| 제2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 좌동 |
|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
좌동 |
|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
좌동 |
|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개정 2015ㆍ3ㆍ6> | 좌동 |
|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ㆍ3ㆍ6>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6조의2 삭제 <2000·7·1> |
좌동 |
|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3ㆍ23>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2000·7·1> |
좌동 |
| 제8조(멸실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9조(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신청)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26] |
좌동 |
|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좌동 |
| ① 삭제 <2011ㆍ4ㆍ1> | 좌동 |
|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 좌동 |
|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2] | 좌동 |
|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3ㆍ23> | 좌동 |
| ③ 영 제3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3ㆍ23>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개업·변경·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 좌동 |
|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0·4·26]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4·12·31>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9·4·2> |
좌동 |
부칙 <2016ㆍ3ㆍ23 기획재정부령5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2017ㆍ3ㆍ10 기획재정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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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기한 전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과세물품 명세서, 제품수불 상황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기한전·기한후·수정신고)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기한전·기한후·수정신고) | |
| [별지 제7호의3서식]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 (기한전·기한후·수정신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삭제 <2010.4.26> | 좌동 |
| [별지 제8호의4서식] 저유소 혼유등 특례 [ ] 신청서,[ ]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개별소비세 수출 면세반출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반출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반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수출증명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판매분·반출분]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2011. 4. 1> | 좌동 |
| [별지 제25호의3서식]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4서식]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개별소비세 (공제, 환급) 신청서, (부탄, 천연가스) 수불 상황 및 (가정용부탄,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개별소비세 부과 사실 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담배 멸실(승인신청서,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3서식]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개업·변경·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