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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1 검사정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2-24검사정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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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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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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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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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21 대령26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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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2ㆍ24 대령27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관한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합계의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란 "25"를 "2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45"를 "34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1,690"을 "1,692"로 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계란 "93"을 "12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9"를 "12"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81"을 "108"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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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 | |
| [별표 1] 검사정원표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