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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1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2-22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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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좌동 |
|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좌동 |
|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
|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0ㆍ8> |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ㆍ10ㆍ8>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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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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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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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다른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ㆍ10ㆍ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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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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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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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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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대신 다른 교과용도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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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ㆍ2ㆍ22] |
| ⑥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ㆍ10ㆍ8> | 삭제 |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및 인정 |
좌동 |
|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6조(검정도서) |
| 제7조(검정실시공고)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2ㆍ22> |
|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 좌동 |
| 2. 신청자의 자격 | 좌동 |
| 3. 신청기간 | 좌동 |
| 4. 검정기준 | 좌동 |
| 5. 편찬상의 유의점 | 좌동 |
|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 좌동 |
|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 좌동 |
|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검정방법) | 좌동 |
|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좌동 |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5>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10조(합격결정) | 좌동 |
|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 좌동 |
|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18>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8·18] | 좌동 |
|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1. 검정도서명 | 좌동 |
|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 좌동 |
|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지질과 제본방법 | 좌동 |
| 5. 사용대상학교 | 좌동 |
| 6. 최초 사용학년도 | 좌동 |
| 7. 저작자의 성명 | 좌동 |
| 8. 발행자의 주소·성명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9·8·18> |
좌동 |
| 제13조(검정수수료) | 좌동 |
|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2ㆍ4ㆍ16, 2013ㆍ3ㆍ23, 2014ㆍ10ㆍ8> | 좌동 |
| ② 삭제 <2012ㆍ4ㆍ16>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ㆍ4ㆍ16, 2013ㆍ3ㆍ23, 2014ㆍ10ㆍ8, 2015ㆍ12ㆍ15> | 좌동 |
| ④ 삭제 <2012ㆍ4ㆍ16> | 좌동 |
|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5ㆍ12ㆍ15] |
좌동 |
|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0ㆍ8, 2015ㆍ12ㆍ15>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5>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ㆍ10ㆍ8>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0ㆍ8>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ㆍ12ㆍ15> | 좌동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
좌동 |
|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교원 | 좌동 |
|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좌동 |
|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 좌동 |
| 4. 학부모 | 좌동 |
|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좌동 |
|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 좌동 |
|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좌동 |
| 제20조(위원장 등) | 좌동 |
|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15] | 좌동 |
| 제21조(회의) | 좌동 |
|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제23조(연구위원) | 좌동 |
| ①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 좌동 |
| 제23조의2(실무위원) | 좌동 |
|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좌동 |
|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 좌동 |
| 3. 교육부 소속공무원 [본조신설 2004·6·19] | 좌동 |
|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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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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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정 및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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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수정)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 좌동 |
| 제27조(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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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발행 |
좌동 |
|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6 ]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9·8·18> |
좌동 |
|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10ㆍ8] |
좌동 |
|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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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교과용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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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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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 좌동 |
|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 좌동 |
|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8> | 좌동 |
|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18>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ㆍ2ㆍ18>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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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삭제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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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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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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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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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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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 좌동 |
|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 좌동 |
|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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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 좌동 |
|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 좌동 |
제8장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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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ㆍ4ㆍ16, 2012ㆍ11ㆍ6, 2013ㆍ3ㆍ23, 2014ㆍ2ㆍ18, 2015ㆍ12ㆍ15> |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ㆍ4ㆍ16, 2012ㆍ11ㆍ6, 2013ㆍ3ㆍ23, 2014ㆍ2ㆍ18, 2015ㆍ12ㆍ15, 2017ㆍ2ㆍ22> |
| 1.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 1.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 좌동 |
|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인정의 취소처분 | 좌동 |
|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 좌동 |
|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 좌동 |
|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2ㆍ1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ㆍ2ㆍ18, 2015ㆍ12ㆍ15> | 좌동 |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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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2ㆍ15 대령267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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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2ㆍ22 대령278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실시공고 기한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에 사용할 검정도서에 관한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개시 10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공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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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교과용도서 검정 결정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검정도서(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 이의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