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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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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0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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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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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좌동 |
|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17> | 좌동 |
|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좌동 |
|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17>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 교부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와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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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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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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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승강기의 설치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는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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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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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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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5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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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 법 제10조의3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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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 좌동 |
|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 좌동 |
| 3. 법 제11조의5에 따른 유지관리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 | 좌동 |
| 4. 삭제 <2016ㆍ6ㆍ17> | 좌동 |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현황 | 좌동 |
|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 좌동 |
| 7.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현황 | 좌동 |
| 8.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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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유지관리업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영 제9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의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11조의2"로 본다. <개정 2016ㆍ6ㆍ1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좌동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 좌동 |
| 4. 별표 5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 | 좌동 |
| 5. 사업장의 수 | 좌동 |
| 6. 기술인력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제11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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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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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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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 좌동 |
| ① 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3. 연간 배상한도액이 4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③ 유지관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④ 유지관리업자는 보험계약이 변경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되었거나 재가입한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3(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 현황 | 좌동 |
| 3.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④ 그 밖에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5(보완명령)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5조(검사신청) | 제15조(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 |
| ①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 좌동 |
|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 좌동 |
| ②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일부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③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 좌동 |
|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 좌동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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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
제15조의2(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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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용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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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용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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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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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어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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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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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 제16조(검사 또는 재검사의 연기 신청 등)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2017ㆍ2ㆍ3> |
|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ㆍ재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3>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3> [전문개정 2009·3·16] |
| 제17조 삭제 <9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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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6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6ㆍ17>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ㆍ6ㆍ1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6ㆍ17> | 좌동 |
| ⑤ 법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의 상태 등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제21조(검사합격증명서)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 좌동 |
|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검사 업무 규정 | 좌동 |
|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 |
좌동 |
| 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3조의2(검사업무)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17] |
좌동 |
| 제23조의3(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1. 공단 | 좌동 |
|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
제24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
|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제24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 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2017ㆍ2ㆍ3> |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 좌동 |
|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3.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6.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 |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
| ②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③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3·12·31, 2014ㆍ11ㆍ19, 2015ㆍ11ㆍ9>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사망자 | 좌동 |
|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 좌동 |
| 다.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라.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마.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바.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사.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아.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5)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
좌동 |
| 나. 에스컬레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2)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 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3)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4)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
좌동 |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6ㆍ17> | 좌동 |
|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④ 공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중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 현황보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⑤ 공단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17>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사무소에 설치되는 초동조사반과 공단 본부에 설치되는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3ㆍ2ㆍ23, 2016ㆍ6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초동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1. 사고의 개략적 규모 및 원인 | 좌동 |
|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사고현장 보전의 필요성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공단 소속 직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6ㆍ17> | 좌동 |
| 1. 사고 승강기의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 | 좌동 |
| 2. 민간 전문가 | 좌동 |
| ④ 전문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 좌동 |
|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하 "고속엘리베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5ㆍ11ㆍ9>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5ㆍ11ㆍ9, 2017ㆍ2ㆍ3>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7.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3ㆍ2ㆍ23] | 7.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3ㆍ2ㆍ23] |
|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공단의 장만 해당한다)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 해당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만료일 후 5일 이내 | 좌동 |
| 2.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 해당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6ㆍ6ㆍ17] | 좌동 |
| 제24조의9(운행정지 표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5조(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 좌동 |
|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 좌동 |
|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 좌동 |
| 4.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 또는 자체점검 실무 | 좌동 |
| 5.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 좌동 |
|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교육의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교육평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6조(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 좌동 |
| ①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유지관리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26조의2(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단의 장 | 좌동 |
| 2. 해당 안전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검사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본조신설 2016ㆍ6ㆍ17] | 좌동 |
| 제27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7조의2(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여부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표지 및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여부·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에게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본조신설 2013ㆍ2ㆍ23] | 좌동 |
| 제28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교육훈련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 좌동 |
| 1.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2. 삭제 <2013ㆍ2ㆍ23> | 좌동 |
|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좌동 |
|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9조(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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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2ㆍ3> |
| 1.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 5. 제24조의4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7년 1월 1일 |
6.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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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17, 2014ㆍ11ㆍ19> | ② 삭제 <2017ㆍ2ㆍ3> [본조신설 2014ㆍ4ㆍ4] |
| 1. 제14조의4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 삭제 |
| 2.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완성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신청시 서류제출: 2015년 1월 1일 | 삭제 |
| 3. 제24조의4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또는 주기: 2015년 1월 1일 | 삭제 |
| 4. 제24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 또는 고장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4] | 삭제 |
부칙 <2016ㆍ6ㆍ17 총리령1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8호 중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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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ㆍ2ㆍ3 총리령13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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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승강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종류 (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별표 2]로 이동 <2013.2.23> | 좌동 |
| [별표 2의3]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표 2의4]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표 2의5]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표 3]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12조 관련) | |
| [별표 6]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제14조의4제1항 관련) | |
| [별표 7] 삭제 <99·6·22> | 좌동 |
| [별표 7의2] [별표 8]로 이동 <2013.2.23> | 좌동 |
| [별표 7의3]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
| [별표 7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8] 승강기 운행정지 | 좌동 |
| [별표 8의2]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26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9]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 |
| [별지 제14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승강기 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승강기 운행금지 | |
| [별지 제16호서식]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7호의3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7호의4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7호의5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7호의6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3.2.23>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99·6·22>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99·6·22>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선임, 변경)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사고 현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