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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1-2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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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2장 산림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4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실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ㆍ9ㆍ26>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9ㆍ26>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 좌동 |
|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관리 | 좌동 |
| 5.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운영 | 좌동 |
|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 좌동 |
| 7.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9ㆍ26> | 좌동 |
| 1. 창조행정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의2.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 좌동 |
|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 좌동 |
| 3.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좌동 |
| 6. 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 좌동 |
|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 좌동 |
|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정(司正)업무 | 좌동 |
|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 좌동 |
|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좌동 |
| 13의2.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5ㆍ11ㆍ30> | 좌동 |
|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공표 | 좌동 |
| 6.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 좌동 |
|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5조(해외자원협력관) |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
| ① 해외자원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1ㆍ24> |
| ② 해외자원협력관 밑에 해외자원개발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임업통상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통상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1ㆍ24> |
| ③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5ㆍ1ㆍ6> |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2017ㆍ1ㆍ24> |
|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
|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
|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
|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
|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5.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에 관한 업무 |
| 6.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축ㆍ흡수증진(REDD+) 및 신규조림ㆍ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 |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
| 7. 국제산림협력 정책수립 및 국가간 산림협력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
| 8. 삭제 <2013ㆍ9ㆍ26> |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 |
| 9. 삭제 <2015ㆍ1ㆍ6> | 삭제 |
| 10. 삭제 <2015ㆍ1ㆍ6> | 삭제 |
| 11. 삭제 <2015ㆍ1ㆍ6> | 삭제 |
|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5ㆍ1ㆍ6, 2017ㆍ1ㆍ24> |
|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
|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
| 5.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에 관한 업무 |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6.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축ㆍ흡수증진(REDD+) 및 신규조림ㆍ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에 관한 사항 |
|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 7. 국제산림협력 정책수립 및 국가간 산림협력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
|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 | 8. 삭제 <2013ㆍ9ㆍ26> |
9.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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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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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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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임업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1ㆍ6> | ⑤ 임업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1ㆍ6, 2017ㆍ1ㆍ24> |
|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본조신설 2012.1.20]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7조(산림자원국) |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
|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ㆍ1ㆍ24> |
|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 및 도시숲경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ㆍ1ㆍ6> |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 및 국유림경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ㆍ1ㆍ6, 2017ㆍ1ㆍ24> |
|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3ㆍ9ㆍ26> |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3ㆍ9ㆍ26, 2017ㆍ1ㆍ24> |
|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 좌동 |
| 4. 기후변화 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 좌동 |
| 4의2.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삭제 <2010·10·22> | 좌동 |
|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 6. 삭제 <2017ㆍ1ㆍ24> |
|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 좌동 |
| 8.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임업의 산학협동 | 좌동 |
| 10. 녹색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 10. 삭제 <2017ㆍ1ㆍ24> |
| 10의2.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11의2. 산림분야 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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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녹색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 좌동 |
|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4·1·28> |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4·1·28, 2017ㆍ1ㆍ24> |
| 1. 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조림정책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 기능별 조림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5.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6. 종묘 생산·유통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7.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지정·조성 및 관리 | 좌동 |
| 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 좌동 |
| 9.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9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0.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11.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 좌동 |
| 12. 조림 및 숲 가꾸기 설계·감리제도 운영 | 좌동 |
| 13. 남한과 북한 간의 산림 및 임업협력 | 좌동 |
| 14.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 좌동 |
| 15. 지역 특화림의 육성·관리 | 좌동 |
| 16.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7. 삭제 <2012ㆍ7ㆍ26> | 17. 산림약용자원의 육성ㆍ지원 |
| ⑤ 삭제 <2011·1·31> | 좌동 |
|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5ㆍ1ㆍ6> |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5ㆍ1ㆍ6, 2017ㆍ1ㆍ24> |
| 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4.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 좌동 |
| 6.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운영 | 좌동 |
| 7.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 좌동 |
| 8.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 관리 | 8.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 평가 |
| 9.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활성화 정책의 추진 | 좌동 |
9의2. 목재ㆍ제지 관련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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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기준의 운영ㆍ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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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4.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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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5. 목재생산업 등록ㆍ관리 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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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 좌동 |
| 12.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13.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 좌동 |
| 15.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 좌동 |
| 16.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지원 | 좌동 |
| 17.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 좌동 |
| 18. 임업기능인·산림경영단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19. 임도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0. 임업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 좌동 |
| 21.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 좌동 |
| ⑦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6, 2015ㆍ5ㆍ26> | 좌동 |
|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4. 임업금융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 | 좌동 |
| 6. 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 좌동 |
| 8.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 좌동 |
| 9.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1.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 좌동 |
| 12. 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 좌동 |
| 13.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 좌동 |
| 14.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15.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 좌동 |
| 17.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 좌동 |
| 18.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 좌동 |
| ⑧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2.1.20> | ⑧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24> |
|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
| 2. 도시림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ㆍ개선 |
|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 3. 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
| 4.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 5. 국유재산의 매각ㆍ매수 및 교환 |
| 6. 마을 숲, 학교 숲 등 생활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3] |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ㆍ시행 |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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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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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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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전문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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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산림이용국) | 제8조(산림복지국) |
|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산림이용국에 산지관리과ㆍ국유림관리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림교육문화과 및 숲길등산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2014·1·28, 2015ㆍ1ㆍ6> |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정책과ㆍ산림휴양등산과ㆍ산림교육치유과ㆍ도시숲경관과 및 산지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 ③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
|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 3. 산지구분 및 조사 | 3.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
|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 4. 산림복지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
|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 |
|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
| 7.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 7.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 8.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
|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 9.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 10. 삭제 <2010·10·22> | 10.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
| 11. 삭제 <2010·10·22> | 11. 귀산촌 정책의 개발ㆍ지원 |
| 12.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 12.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ㆍ조정 |
| 13.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4.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 ④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 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개선 |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
| 3. 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감독 |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
|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 5.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
|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시행 | 6. 등산ㆍ트레킹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 운영 |
|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7.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
| 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 8.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
| 9.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 9.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ㆍ관리 |
| 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 10. 숲길체험지도사 배치ㆍ운영 |
11.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
|
12. 산악구조대 운영ㆍ관리 |
|
13.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
|
14.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
|
15.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
|
| ⑤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1.20, 2013·3·23, 2013ㆍ9ㆍ26, 2014·1·28, 2016ㆍ5ㆍ10> | ⑤ 산림교육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 1.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 1의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 삭제 |
| 1의3.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삭제 |
|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 2. 산림교육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
|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 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 3의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삭제 |
| 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 4. 산림교육 분야 산업화에 관한 사항 |
| 5.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 5. 산림교육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6.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 6.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
| 7. 삭제 <2014·1·28> | 7. 숲사랑소년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 8. 삭제 <2014·1·28> | 8. 산림치유 정책 개발 및 활성화 |
| 9. 삭제 <2014·1·28> | 9.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
| 10.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 10.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
| 11.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 삭제 |
| 12. 삭제 <2014·1·28> | 삭제 |
| 13.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14. 삭제 <2016ㆍ5ㆍ10> | 삭제 |
| 15. 삭제 <2013ㆍ9ㆍ26> | 삭제 |
| 16. 삭제 <2013ㆍ9ㆍ26> | 삭제 |
| 17. 삭제 <2013ㆍ9ㆍ26> | 삭제 |
| 18. 삭제 <2013ㆍ9ㆍ26> | 삭제 |
| 19. 삭제 <2013ㆍ9ㆍ26> | 삭제 |
| 20. 삭제 <2013ㆍ9ㆍ26> | 삭제 |
| ⑥ 산림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8, 2016ㆍ5ㆍ10> | ⑥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
| 2. 산림교육ㆍ문화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2. 도시림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
| 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
| 4. 산림교육 분야 산업화에 관한 사항 | 4.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
| 5. 산림교육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
| 6.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 6. 마을 숲, 학교 숲 등 생활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7. 산림레포츠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 삭제 |
| 9.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 삭제 |
| 10.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 삭제 |
| ⑦ 삭제 <2015ㆍ1ㆍ6> | ⑦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
|
3. 산지 구분 및 조사 |
|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
|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
|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
|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
|
10. 산림재해방지 명령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
|
11.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전문개정 2017ㆍ1ㆍ24] |
|
| ⑧ 숲길등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 삭제 |
| 1.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삭제 |
|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 삭제 |
| 3. 등산ㆍ트레킹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 운영 | 삭제 |
| 4.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 삭제 |
| 5.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ㆍ관리 | 삭제 |
| 6. 숲길체험지도사 배치ㆍ운영 | 삭제 |
| 7.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 삭제 |
| 8. 산악구조대 운영ㆍ관리 [전문개정 2008·3·3] | 삭제 |
| 제9조(산림보호국) | 좌동 |
|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2016ㆍ5ㆍ10> |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백두대간보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2016ㆍ5ㆍ10, 2017ㆍ1ㆍ24> |
| ③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2.1.20, 2013·3·23, 2013ㆍ9ㆍ26, 2015ㆍ5ㆍ26, 2016ㆍ5ㆍ10> | 좌동 |
| 1.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 좌동 |
| 2.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 좌동 |
| 3. 산림정화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5. 보호수의 지정·관리 | 좌동 |
| 6. 수목원ㆍ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수목원ㆍ정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 좌동 |
|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8의2.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 좌동 |
|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 좌동 |
| 1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 좌동 |
| 12.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 좌동 |
| 1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 좌동 |
| 1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 좌동 |
| 15. 공립·사립수목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15의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방ㆍ민간정원의 육성ㆍ지원 | 좌동 |
| 16. 숲사랑 운동의 추진 | 좌동 |
| 17.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8.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9.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0.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1.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2.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3.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4.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5.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6.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2012.1.20> | 좌동 |
|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3ㆍ1ㆍ23, 2013ㆍ9ㆍ26> | 좌동 |
| 1.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 좌동 |
| 7. 삭제 <2013ㆍ1ㆍ23> | 좌동 |
| 8.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 좌동 |
|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 좌동 |
| 1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 좌동 |
| 12.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 좌동 |
| 13. 산림항공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⑥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3ㆍ1ㆍ23> | ⑥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3ㆍ1ㆍ23, 2017ㆍ1ㆍ24> |
| 1.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대응활동 시행ㆍ평가 분석 | 좌동 |
| 3.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 좌동 |
| 4. 산사태발생지 복구ㆍ복원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 5.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 산사태 예방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산사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사방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8. 산사태ㆍ사방사업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0.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좌동 |
12. 지진ㆍ해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ㆍ복구 및 대응 |
|
13.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
|
| ⑦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9ㆍ26, 2016ㆍ5ㆍ10> | 좌동 |
|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 좌동 |
|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운영 | 좌동 |
| 7.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 좌동 |
|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제도 운영 | 좌동 |
| 9.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지원 | 좌동 |
| 10. 생활권 수목피해 예방ㆍ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⑧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 ⑧ 백두대간보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2017ㆍ1ㆍ24> |
| 1.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림생태계복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 3.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 좌동 |
| 4.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 | 좌동 |
| 5. 산림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 좌동 |
| 6.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 좌동 |
| 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 좌동 |
|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08·3·3] |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1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
|
11. 백두대간 산림자원의 실태조사 [전문개정 2008·3·3] |
|
제3장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제4장 산림교육원 |
좌동 |
| 제11조(산림교육원) | 좌동 |
| ① 산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0> | 좌동 |
| ② 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재해방지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 좌동 |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ㆍ5ㆍ10>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 좌동 |
| 7의2.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8·8·12> | 좌동 |
| 10. 삭제 <2008·8·12> | 좌동 |
| ④ 재해방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ㆍ5ㆍ10> | 좌동 |
|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관리 | 좌동 |
|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 좌동 |
| 3. 교육훈련 통계관리 | 좌동 |
|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교육 실습장·산불훈련장의 조성·운영 및 관리 | 좌동 |
|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7. 교육생의 생활지도 | 좌동 |
| 8. 교수실 운영·관리 | 좌동 |
| 9.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제5장 산림항공본부 |
좌동 |
| 제12조(산림항공본부) | 좌동 |
|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 좌동 |
| ② 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2011·1·31>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 좌동 |
|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7·2·13> | 좌동 |
| 4. 삭제 <2007·2·13> | 좌동 |
|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 좌동 |
|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 좌동 |
|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 좌동 |
|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 좌동 |
|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 좌동 |
|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 좌동 |
|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 좌동 |
| ①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및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5ㆍ22, 2013ㆍ9ㆍ26, 2014ㆍ8ㆍ27> | 좌동 |
|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좌동 |
|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좌동 |
|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20>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 좌동 |
|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 좌동 |
|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 좌동 |
| 9.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ㆍ보존ㆍ관리 | 좌동 |
| 10.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 좌동 |
| 11. 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 좌동 |
|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 좌동 |
|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 좌동 |
|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 좌동 |
|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 좌동 |
| 5. 산림용 종자의 수급·조정 | 좌동 |
|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 좌동 |
|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 좌동 |
| 10. 채종원(採種園)·채수포(採穗圃)의 조성·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 좌동 |
|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08·8·12] | 좌동 |
제6장 지방산림청 |
좌동 |
| 제14조(지방산림청) | 좌동 |
|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ㆍ7ㆍ26, 2015·12·30> | 좌동 |
| ②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해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산림재해안전과장 및 산림경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2ㆍ2> | 좌동 |
|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2ㆍ2> | 좌동 |
| 1. 정부3.0 관련 업무 및 홍보 | 좌동 |
| 2.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3.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 좌동 |
|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 좌동 |
| 5.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 | 좌동 |
| 6.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2ㆍ2> | 좌동 |
|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 좌동 |
|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 좌동 |
|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 좌동 |
| 4.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 좌동 |
|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 | 좌동 |
| 6.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좌동 |
| 7.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 | 좌동 |
| 8.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제23조제2항 중 "산림병해충과장"을 "도시숲경관과장"으로 한다. | 좌동 |
| ⑤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2015ㆍ1ㆍ6> | 좌동 |
|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 좌동 |
|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 좌동 |
|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 좌동 |
| 3. 국유임산물의 생산 | 좌동 |
| 4.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 좌동 |
|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 좌동 |
|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 좌동 |
| 제15조(국유림관리소)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산ㆍ부여ㆍ영암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6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
좌동 |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19조(연구소) | 좌동 |
|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2012ㆍ7ㆍ26, 2016ㆍ5ㆍ10> | 좌동 |
|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7장의2 국립수목원 |
좌동 |
| 제19조의2(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
좌동 |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좌동 |
|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1.20, 2013ㆍ12ㆍ12>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ㆍ7ㆍ26, 2013ㆍ12ㆍ12>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②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1.20, 2012ㆍ10ㆍ23> | 좌동 |
| ③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0·10·22> | 좌동 |
|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 좌동 |
|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⑥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⑦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ㆍ12ㆍ27> | 좌동 |
| ⑧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⑨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1.20, 2013ㆍ12ㆍ12> | 좌동 |
|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6 제2호, 별표 6의2 제2호,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의2 제2호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제10장 개방형직위 운영 |
좌동 |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해외자원협력관 및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12·30> |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제산림협력관 및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12·30, 2017ㆍ1ㆍ24>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보통계담당관ㆍ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2ㆍ2> [전문개정 2012.1.20] | 좌동 |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24조(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
| ① 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기획과ㆍ시설과 및 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기획과 및 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24> |
|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24> |
| 1. 백두대간수목원ㆍ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및 중앙수목원(이하 "산림복지시설"이라 한다)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 2. 산림복지시설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2. 삭제 <2017ㆍ1ㆍ24> |
| 3. 산림복지시설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각종 규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7ㆍ1ㆍ24> |
| 4.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등 회계업무 총괄 | 4.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등 회계업무 총괄 |
|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계약업무 총괄 |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 관련 계약업무 총괄 |
| 6.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괄 | 6.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 관련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괄 |
|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각종 인ㆍ허가 업무 총괄 |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 관련 각종 인ㆍ허가 업무 총괄 |
| 8.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총괄 | 9.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총괄 |
| 10. 사업단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 |
11.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연구분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12.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전시ㆍ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
13.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
14. 사업단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24> |
| 1.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 총괄 | 1.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공사 총괄 |
|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 관리ㆍ감독 | 2.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공사 관리ㆍ감독 |
| 3.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 업무 |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 업무 |
| 4.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 |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 |
| 5. 산림복지시설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 도입 총괄 |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 도입ㆍ운영 |
6.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식재계획 수립 및 식물자료 관리 |
|
| 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삭제 <2017ㆍ1ㆍ24> [전문개정 2014·1·28] |
| 1. 산림복지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계획 총괄 | 삭제 |
| 2. 산림복지시설의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 | 삭제 |
| 3. 산림복지시설의 연구분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삭제 |
| 4. 산림복지시설의 전시ㆍ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삭제 |
| 5. 산림복지시설의 식재계획 수립 및 식물자료 관리 | 삭제 |
| 6. 산림복지시설의 연구 기자재 운영 및 관리 | 삭제 |
| 7.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8] | 삭제 |
| 제25조(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1·1·31] |
제25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26조(삭제 ) 2014·1·28 |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27조(삭제 ) 2014·1·28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7 농림축산식품부령2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243>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산림청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3의2] 산림청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4] 삭제 <2016.12.27.> | 좌동 |
| [별표 4의2] 삭제 <2012.7.26> | 좌동 |
| [별표 5] 산림교육원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삭제 <2012.10.23> | 좌동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 |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공무원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 좌동 |
|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무원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9의2]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10] 산림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 관련) | |
| [별표 11] 삭제 <201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