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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자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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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자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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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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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 좌동 |
|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 좌동 |
|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0ㆍ4> | 좌동 |
|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 좌동 |
|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고시한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폐지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도·점검 또는 평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및 민간자격 공인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 등이 근로자의 채용 기준, 직무 기준, 경력개발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맞추어 관련 학습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5항에 따른 학습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좌동 |
|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3. 국무조정실 차장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 대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 | 좌동 |
| 2. 산업계 대표 | 좌동 |
|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 좌동 |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 좌동 |
| 3. 노동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전문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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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1·2·25, 2013ㆍ3ㆍ23, 2013ㆍ10ㆍ4> | 좌동 |
|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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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 좌동 |
| 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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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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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0·7·12, 2011·2·25, 2013ㆍ3ㆍ23, 2013ㆍ10ㆍ4, 2014ㆍ11ㆍ19> | 좌동 |
| 1.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2.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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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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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내용·등급 등) | 좌동 |
|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 좌동 |
|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 좌동 |
|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 좌동 |
|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 좌동 |
| 2.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 좌동 |
| 3.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 좌동 |
|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 좌동 |
|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 좌동 |
|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 좌동 |
|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 좌동 |
|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 좌동 |
| 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등록대장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23조의3(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23조의4(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 좌동 |
|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 좌동 |
|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등록취소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자격관리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 폐지의 사유 | 좌동 |
|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 좌동 |
|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좌동 |
|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 좌동 |
|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9·3, 2013ㆍ3ㆍ23, 2013ㆍ10ㆍ4> | 좌동 |
|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좌동 |
|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 좌동 |
|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삭제 <2010·9·3> | 좌동 |
|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 | 좌동 |
|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6조(조사 등) | 좌동 |
|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 좌동 |
|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 좌동 |
| 가. 자격의 필요성 | 좌동 |
| 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 좌동 |
| 다. 자격검정의 적합성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 좌동 |
|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 좌동 |
|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면제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 산업계 또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 좌동 |
|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 좌동 |
| 3. 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 | 좌동 |
|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 좌동 |
|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 좌동 |
|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 좌동 |
|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 좌동 |
|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좌동 |
|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폐지 또는 양도 사유 | 좌동 |
| 3.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좌동 |
|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와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 좌동 |
| 3.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ㆍ3ㆍ23> |
좌동 |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 좌동 |
| 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 | 좌동 |
| 3. 제23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탁한다. <신설 2013ㆍ10ㆍ4>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 좌동 |
| 3.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여부 및 공인자격 취득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 | 좌동 |
|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ㆍ10ㆍ4> | 좌동 |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 좌동 |
| 2.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 좌동 |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 좌동 |
|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 좌동 |
|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 좌동 |
| ⑥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0ㆍ4> | 좌동 |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 |
| 1.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2015년 1월 1일 | 삭제 |
| 2. 제31조의6 및 별표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삭제 |
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
|
| [별표]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제31조의6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