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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0-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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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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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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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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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적용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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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3ㆍ8ㆍ6>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ㆍ8ㆍ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3ㆍ8ㆍ6>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 좌동 |
|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 좌동 |
|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 좌동 |
|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 좌동 |
|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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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 좌동 |
|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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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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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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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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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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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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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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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 삭제 <20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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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6ㆍ10ㆍ27> | 좌동 |
|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좌동 |
|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좌동 |
|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0ㆍ27>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ㆍ8ㆍ6> | 좌동 |
|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2> | 좌동 |
|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2014ㆍ3ㆍ12, 2016ㆍ10ㆍ27> | 좌동 |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좌동 |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좌동 |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좌동 |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좌동 |
|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좌동 |
| 가. 산업보건의 | 좌동 |
|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좌동 |
|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좌동 |
|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좌동 |
|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좌동 |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 좌동 |
|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좌동 |
|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1조 삭제 <개정 20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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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 좌동 |
|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좌동 |
|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좌동 |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좌동 |
|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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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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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5조의4 삭제 <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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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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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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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ㆍ2ㆍ17>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좌동 |
|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좌동 |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좌동 |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좌동 |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좌동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좌동 |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좌동 |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좌동 |
|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2ㆍ17> | 좌동 |
|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좌동 |
|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 좌동 |
|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좌동 |
|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좌동 |
|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업 | 좌동 |
| 2. 임업 | 좌동 |
|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 좌동 |
|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 좌동 |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27] | 좌동 |
|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좌동 |
|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본조신설 2016ㆍ10ㆍ27] | 좌동 |
|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ㆍ10ㆍ27] | 좌동 |
|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좌동 |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좌동 |
|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2.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3.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4.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5.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6.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7. 삭제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좌동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좌동 |
|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좌동 |
|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ㆍ8ㆍ6> |
좌동 |
| 1. 삭제 <2013ㆍ8ㆍ6> | 좌동 |
| 2. 삭제 <2013ㆍ8ㆍ6>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좌동 |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4ㆍ3ㆍ12> | 좌동 |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좌동 |
|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 좌동 |
|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 좌동 |
|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5조의4(회의등)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개최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출석위원 | 좌동 |
|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좌동 |
| 4. 그 밖의 토의사항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 좌동 |
| 1. 도금작업 | 좌동 |
|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좌동 |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좌동 |
|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신설 2014ㆍ3ㆍ12> | 좌동 |
|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신설 2014ㆍ3ㆍ12, 2016ㆍ10ㆍ27>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좌동 |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좌동 |
|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좌동 |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2ㆍ17> | 좌동 |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좌동 |
| 2. 안전관리자 1명 | 좌동 |
|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좌동 |
|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ㆍ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 좌동 |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좌동 |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좌동 |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좌동 |
|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2] | 좌동 |
|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ㆍ10ㆍ27] | 좌동 |
|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 좌동 |
|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1. 공단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좌동 |
|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나. 비영리법인[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좌동 |
| 가. 프레스 | 좌동 |
|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 좌동 |
| 다. 크레인 | 좌동 |
| 라. 리프트 | 좌동 |
| 마. 압력용기 | 좌동 |
| 바. 롤러기 | 좌동 |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좌동 |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좌동 |
| 자. 곤돌라 | 좌동 |
|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좌동 |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좌동 |
|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좌동 |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좌동 |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좌동 |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좌동 |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좌동 |
| 사. 방폭구조 (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좌동 |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좌동 |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좌동 |
| 나. 안전화 | 좌동 |
| 다. 안전장갑 | 좌동 |
| 라. 방진마스크 | 좌동 |
| 마. 방독마스크 | 좌동 |
| 바. 송기마스크 | 좌동 |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좌동 |
| 아. 보호복 | 좌동 |
| 자. 안전대 | 좌동 |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좌동 |
| 카. 용접용 보안면 | 좌동 |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공단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좌동 |
|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좌동 |
|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산업용 로봇 | 좌동 |
| 다. 혼합기 | 좌동 |
|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좌동 |
|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바. 컨베이어 | 좌동 |
|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좌동 |
|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좌동 |
|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좌동 |
| 차. 인쇄기 | 좌동 |
| 카. 기압조절실(chamber)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좌동 |
|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좌동 |
|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좌동 |
|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좌동 |
|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 좌동 |
|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좌동 |
|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좌동 |
|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좌동 |
|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좌동 |
|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좌동 |
|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좌동 |
| ①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ㆍ2ㆍ17, 2016ㆍ10ㆍ27> | 좌동 |
| 1. 프레스 | 좌동 |
| 2. 전단기 | 좌동 |
|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4. 리프트 | 좌동 |
| 5. 압력용기 | 좌동 |
| 6. 곤돌라 | 좌동 |
|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좌동 |
|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좌동 |
|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좌동 |
|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좌동 |
|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좌동 |
|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 좌동 |
| 14. 컨베이어 | 좌동 |
| 15. 산업용 로봇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4ㆍ12ㆍ9 대령25836, 2016ㆍ2ㆍ17> |
좌동 |
| 1. 황린(黃燐) 성냥 | 좌동 |
|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 좌동 |
|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 좌동 |
|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 좌동 |
|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 좌동 |
|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 좌동 |
|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 좌동 |
|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2.1.26, 2016ㆍ2ㆍ17> |
좌동 |
|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좌동 |
|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좌동 |
| 3. 크롬산 아연 | 좌동 |
|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좌동 |
|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 좌동 |
| 6. 베릴륨 | 좌동 |
|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좌동 |
|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휘발성 콜타르피치 | 좌동 |
| 10. 황화니켈 | 좌동 |
| 11. 염화비닐 | 좌동 |
| 12. 벤조트리클로리드 | 좌동 |
| 13. 삭제 <2016ㆍ2ㆍ17>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가. 단열재 | 좌동 |
| 나. 보온재 | 좌동 |
| 다. 분무재 | 좌동 |
| 라. 내화피복재 | 좌동 |
| 마. 개스킷(Gasket) | 좌동 |
| 바. 패킹(Packing)재 | 좌동 |
| 사. 실링(Sealing)재 | 좌동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 좌동 |
|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12.1.26> | 좌동 |
|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 좌동 |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좌동 |
|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8조의2제2항 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좌동 |
|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 좌동 |
|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좌동 |
|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좌동 |
|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2ㆍ17> |
좌동 |
|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좌동 |
|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 좌동 |
| 3. 디메틸포름아미드 | 좌동 |
| 4. 벤젠 | 좌동 |
| 5. 2-브로모프로판 | 좌동 |
| 6. 석면(제조·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6가크롬 화합물 | 좌동 |
| 8. 이황화탄소 | 좌동 |
|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좌동 |
|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 좌동 |
| 11. 트리클로로에틸렌 | 좌동 |
| 12. 포름알데히드 | 좌동 |
| 13. 노말헥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6ㆍ2ㆍ17> |
좌동 |
| 1. 원소 | 좌동 |
|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 좌동 |
| 3. 방사성 물질 | 좌동 |
|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2012.1.26, 2012ㆍ6ㆍ7, 2014ㆍ12ㆍ9, 2016ㆍ1ㆍ6> |
좌동 |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좌동 |
|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 좌동 |
|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좌동 |
|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좌동 |
|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좌동 |
|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좌동 |
|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좌동 |
|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좌동 |
|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좌동 |
|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좌동 |
|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 좌동 |
|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 좌동 |
|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좌동 |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좌동 |
|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 좌동 |
| ②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좌동 |
|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5.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좌동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 좌동 |
|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좌동 |
|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좌동 |
|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좌동 |
|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좌동 |
|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좌동 |
|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좌동 |
|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좌동 |
|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좌동 |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좌동 |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좌동 |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좌동 |
| 5. 식료품 제조업 | 좌동 |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좌동 |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좌동 |
| 8. 기타 제품 제조업 | 좌동 |
| 9. 1차 금속 제조업 | 좌동 |
| 10. 가구 제조업 | 좌동 |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좌동 |
| 12. 반도체 제조업 | 좌동 |
| 13. 전자부품 제조업 [본조신설 2008·8·21] | 좌동 |
|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4(준용)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원유정제 처리업 | 좌동 |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좌동 |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 좌동 |
| 1. 원자력 설비 | 좌동 |
| 2. 군사시설 | 좌동 |
|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좌동 |
| 4. 도매·소매시설 | 좌동 |
| 5. 차량등의 운송설비 | 좌동 |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좌동 |
|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좌동 |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좌동 |
| ③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신설 2012.1.26> | 좌동 |
|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 좌동 |
|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공정안전자료 | 좌동 |
| 2. 공정위험성평가서 | 좌동 |
| 3. 안전운전계획 | 좌동 |
| 4. 비상조치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2015ㆍ2ㆍ10>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좌동 |
|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 좌동 |
|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좌동 |
|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ㆍ3ㆍ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3(시험실시기관)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좌동 |
|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 좌동 |
| 3. 상담ㆍ지도능력 | 좌동 |
|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좌동 |
|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좌동 |
|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좌동 |
|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좌동 |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12] | 좌동 |
| 제33조의16(합격자결정) | 좌동 |
|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2] |
좌동 |
|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 좌동 |
| 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본조신설 2014ㆍ3ㆍ12]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3·6·30 > |
좌동 |
|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좌동 |
|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 좌동 |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좌동 |
|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좌동 |
|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좌동 |
|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좌동 |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좌동 |
|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좌동 |
|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좌동 |
|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좌동 |
|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0·11·18, 2014ㆍ3ㆍ12> |
좌동 |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 좌동 |
|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 좌동 |
|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 좌동 |
| 5. 안전검사 지원업무 | 좌동 |
|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6.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 | 좌동 |
| 7.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 좌동 |
| 8. 안전·보건의식의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 좌동 |
| 9.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 좌동 |
| 10.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의2. 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45조의5 삭제 <97·12·31> |
좌동 |
|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ㆍ3ㆍ12, 2016ㆍ2ㆍ17, 2016ㆍ10ㆍ27> | 좌동 |
|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 좌동 |
|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 | 좌동 |
|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 좌동 |
| 3의3.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3의4.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 좌동 |
|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 좌동 |
|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 좌동 |
|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 좌동 |
|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 좌동 |
| 8.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 좌동 |
|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 좌동 |
| 10. 삭제 <2016ㆍ10ㆍ27> | 좌동 |
|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 | 좌동 |
|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 좌동 |
|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 좌동 |
|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 15. 삭제 <2016ㆍ10ㆍ27> | 좌동 |
| 16.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 좌동 |
| 1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18.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 | 좌동 |
| 19.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 | 좌동 |
| 20.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 | 좌동 |
| 21.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 좌동 |
|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24. 삭제 <2014ㆍ3ㆍ12> | 좌동 |
| 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 좌동 |
| 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 좌동 |
|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 좌동 |
| 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 | 좌동 |
| 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 좌동 |
| 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 좌동 |
| 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 좌동 |
| 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 좌동 |
|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법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38.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3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41.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 좌동 |
| 4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43.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4ㆍ3ㆍ12, 2016ㆍ10ㆍ27> | 좌동 |
|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8.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47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ㆍ3ㆍ12>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나.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좌동 |
|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좌동 |
|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좌동 |
|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17, 2016ㆍ10ㆍ27> | 좌동 |
|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 좌동 |
|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2016ㆍ12ㆍ30> |
|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15년 1월 1일 |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17년 1월 1일 |
| 2.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5년 1월 1일 | 2.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7년 1월 1일 |
| 3.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15년 1월 1일 | 3.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17년 1월 1일 |
| 4. 제32조의5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2015년 1월 1일 | 4. 삭제 <2016ㆍ12ㆍ30> |
| 5.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5.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
좌동 |
부칙 <2016ㆍ10ㆍ27 대령275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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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 좌동 |
| [별표 6의3]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사업 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제26조의10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6의4]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 좌동 |
|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4 관련) | 좌동 |
| [별표 7]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 좌동 |
| [별표 9의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 | 좌동 |
|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