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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19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30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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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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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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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영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2·7·11, 2016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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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협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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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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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 좌동 |
|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 좌동 |
| 나. 지정일자 | 좌동 |
| 다. 지정의 유효기간 | 좌동 |
|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 좌동 |
|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주소 | 좌동 |
| 나. 처분의 종류 | 좌동 |
| 다. 처분일자 | 좌동 |
|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2·7·11] |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
|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2013ㆍ3ㆍ24>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2013ㆍ3ㆍ24, 2016ㆍ12ㆍ30> |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양수인의 정관 | 좌동 |
|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6·6·30, 2008·3·4, 2013ㆍ3ㆍ24>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6·6·30, 2008·3·4, 2013ㆍ3ㆍ24, 2016ㆍ12ㆍ30> |
| 1.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합병당사자의 정관 | 좌동 |
|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8·3·4,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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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2·7·11> | 좌동 |
|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전자문서로 된 목록을 포함한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8·3·4,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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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행정처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7·11>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제10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7·11> | 좌동 |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 좌동 |
| 2. 삭제 <2002·7·11> | 좌동 |
|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 좌동 |
| ② 삭제 <2002·7·11>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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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4, 2013ㆍ3ㆍ24, 2016·1·19> | 좌동 |
| 1. 개인의 경우 | 좌동 |
| 가. 내국인의 경우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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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좌동 |
|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좌동 |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 좌동 |
|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 좌동 |
|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 좌동 |
| 3. 법인인감증명서 | 좌동 |
| ④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6·1·19> | 좌동 |
|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좌동 |
|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체류자, 법인, 단체,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06·6·30, 2008·3·4, 2013ㆍ3ㆍ24, 201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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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의 경우 | 좌동 |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 좌동 |
|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좌동 |
|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 좌동 |
|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
좌동 |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13조의4(보호조치) | 좌동 |
| ① 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 좌동 |
|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 좌동 |
|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 좌동 |
| 4. 그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13조의5(정기점검) | 좌동 |
|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 좌동 |
| 2.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13조의7(시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 좌동 |
|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 좌동 |
|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 좌동 |
|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2·7·11] | 좌동 |
| 제13조의8(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ㆍ3ㆍ24> |
좌동 |
| 1.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 좌동 |
| 2. 접수된 민원내용 중 공인인증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14조(() 삭제 ) 2011ㆍ4ㆍ5 |
제14조 |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5조에 따른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 기간: 2015년 1월 1일 | 1. 제5조에 따른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 기간: 2017년 1월 1일 |
| 2. 제6조에 따른 인증업무의 양수 및 합병 신고 등: 2015년 1월 1일 | 2. 제6조에 따른 인증업무의 양수 및 합병 신고 등: 2017년 1월 1일 |
| 3. 제13조의2에 따른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 3. 제13조의2에 따른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
| 4. 제13조의3에 따른 신원확인증표: 2015년 1월 1일 | 4. 제13조의3에 따른 신원확인증표: 2017년 1월 1일 |
| 5. 제13조의4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2015년 1월 1일 | 5. 제13조의4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
| 6. 제13조의5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 6. 제13조의5에 따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
부칙<2016·1·19 미래창조과학부령62>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8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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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증기관(신규, 갱신)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증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