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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2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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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2-27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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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5ㆍ29> |
좌동 |
|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 좌동 |
|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좌동 |
|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 좌동 |
|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 좌동 |
|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4. "납부의무자"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8.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좌동 |
|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말한다. | 좌동 |
|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좌동 |
|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
좌동 |
|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1. 체납처분비 | 좌동 |
| 2. 지방세외수입금 | 좌동 |
| 3. 가산금 | 좌동 |
|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의3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2ㆍ27 법14474>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좌동 |
|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좌동 |
|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좌동 |
|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74>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7조의4(징수촉탁) | 좌동 |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2. 체납처분비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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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독촉) | 좌동 |
|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자 | 좌동 |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 좌동 |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 좌동 |
|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 좌동 |
|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좌동 |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좌동 |
| 제12조(검사 참여자) | 좌동 |
|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압류조서) | 좌동 |
|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좌동 |
| 2. 채권 | 좌동 |
|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 좌동 |
|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 좌동 |
| 1. 납부,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좌동 |
|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좌동 |
|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좌동 |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 좌동 |
|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좌동 |
|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좌동 |
|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외수입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체납처분 유예)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12ㆍ27 법14474> |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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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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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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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5ㆍ29> | 좌동 |
| 1.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 좌동 |
| 2.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좌동 |
|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4.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5ㆍ29> | 좌동 |
|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5ㆍ29>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 좌동 |
|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5ㆍ29> | 좌동 |
|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 좌동 |
|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 좌동 |
| 4.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5ㆍ29> | 좌동 |
|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좌동 |
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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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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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5ㆍ29 법1419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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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27 법144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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