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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06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11-01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9ㆍ6]	좌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ㆍ1ㆍ28>	좌동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좌동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좌동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좌동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전문개정 2001·2·10]	좌동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90·12·31,91·8·3, 97·12·31, 2002·6·28, 2015ㆍ7ㆍ28, 2016ㆍ2ㆍ19>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90·12·31,91·8·3, 97·12·31, 2002·6·28, 2015ㆍ7ㆍ28, 2016ㆍ2ㆍ19, 2016ㆍ11ㆍ1>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좌동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좌동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좌동
제4조 삭제 <2016ㆍ9ㆍ6>	좌동
부칙 <2016ㆍ9ㆍ6 대법원규칙2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좌동
	부칙 <2016ㆍ11ㆍ1 대법원규칙26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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