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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0-22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08-31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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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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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삭제 <2008·9·18> | 좌동 |
| 1.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2. 3개국 이상의 외국업체가 견본품을 전시할 것 | 좌동 |
| 3. 당해 무역전시회에 100인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무역거래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18> | 좌동 |
| 1. 삭제 <2008·9·18> | 좌동 |
| 2. 무역연수원: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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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관한 사항 | 좌동 |
|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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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 좌동 |
|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 좌동 |
|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2012ㆍ8ㆍ31,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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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좌동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좌동 |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좌동 |
|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좌동 |
|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 좌동 |
|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6. 기타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지원금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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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200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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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3·1·7] | 좌동 |
| 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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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
|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 좌동 |
| ② 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 좌동 |
| ③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 삭제 <2014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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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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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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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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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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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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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0ㆍ22 대령256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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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