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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ㆍ8ㆍ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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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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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ㆍ8ㆍ29>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ㆍ8ㆍ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8ㆍ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8ㆍ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8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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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ㆍ8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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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6ㆍ8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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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ㆍ8ㆍ26]

제9조의3(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6]

제9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ㆍ8ㆍ26]

제9조의5(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 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ㆍ8ㆍ26]

제9조의6(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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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조신설 2016ㆍ8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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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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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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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8ㆍ29 대령27467>

[별표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2]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4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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