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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6-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7-15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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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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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등록) | 좌동 |
|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취급자 등록 변경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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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취급자 등록증 | 좌동 |
| 제4조(취급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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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취급자 등록증 | 좌동 |
| 제5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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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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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 좌동 |
|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 좌동 |
| 제8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 좌동 |
|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수량, 제조일,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현황 | 좌동 |
| 2. 부적합한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 좌동 |
| 3. 부적합한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 좌동 |
| 4.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 좌동 |
| 5. 재발방지대책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8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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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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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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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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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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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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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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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사항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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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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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본조신설 2016ㆍ7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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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
|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
| 2. 유의물질의 소유자 | 2.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3. 삭제 <2016ㆍ7ㆍ15> |
|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4. 삭제 <2016ㆍ7ㆍ15> |
| 5. 그 밖에 유의물질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 5. 삭제 <2016ㆍ7ㆍ15> |
| 제10조(유의물질 조사·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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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7ㆍ15> |
|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정관 | 좌동 |
|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 좌동 |
|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 5.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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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7ㆍ15 총리령1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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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제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취급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