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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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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21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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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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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ㆍ3ㆍ30> |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
|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 좌동 |
|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
|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대하여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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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직무교육 소집)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기 위하여 당해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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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 좌동 |
|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 좌동 |
|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직무교육기관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중에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직무교육과정)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한다. | 좌동 |
| ③ 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의 사무 종사에 필요한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제8조(임용등) | 좌동 |
| ① 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2·28, 2013ㆍ11ㆍ20, 2016ㆍ3ㆍ30>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1. 제2조에 따른 법인 | 좌동 |
|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1.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 좌동 |
| 2.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소속 변호사가 없는 지역 | 좌동 |
|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제10조(근무기관 변경등)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제11조(의무복무기간)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②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소집기간과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2조(인사관리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보수)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중 같은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 좌동 |
|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좌동 |
| 제14조(여비등)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임용된 사람중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지급방법과 같다. | 좌동 |
| 제15조(복무기간연장)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 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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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전문개정 2016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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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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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 좌동 |
|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 좌동 |
|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부칙 <2016ㆍ3ㆍ30 대령270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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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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