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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0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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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1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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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ㆍ10ㆍ4>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 좌동 |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8. 삭제 <2010·10·22> | 좌동 |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0·10·22, 2011·3·8, 2013ㆍ10ㆍ4> | 좌동 |
|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 좌동 |
|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 좌동 |
|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좌동 |
| 11.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12.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3.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 14. 성과계약제의 운영 | 좌동 |
|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 좌동 |
|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17. 삭제 <2010·10·22> | 좌동 |
| 18. 삭제 <2010·10·22> | 좌동 |
| 19. 삭제 <2010·10·22>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0·10·22, 2011·3·8> | 좌동 |
|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좌동 |
| 8.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 | 좌동 |
|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 좌동 |
|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 좌동 |
|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병역자원국) | 좌동 |
|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 좌동 |
| ② 병역자원국에 징병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 및 정보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 좌동 |
| ③ 삭제 <2013·3·23> | 좌동 |
|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1.9.7, 2012ㆍ12ㆍ10, 2013·3·23> | 좌동 |
|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 좌동 |
| 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 좌동 |
| 4.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5. 삭제 <2011.9.7> | 좌동 |
| 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 좌동 |
| 8. 징병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 좌동 |
| 9.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좌동 |
|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1.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12.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12의2.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14.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 좌동 |
| 15.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 좌동 |
|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 좌동 |
| 17.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 좌동 |
|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8, 2011.9.7, 2012ㆍ5ㆍ18, 2012ㆍ12ㆍ10, 2013·3·23, 2015ㆍ1ㆍ6> | 좌동 |
|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감시를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징병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 좌동 |
| 3.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병사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 좌동 |
| 4. 병역면탈 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및 관리 | 좌동 |
| 5. 삭제 <2012ㆍ12ㆍ10> | 좌동 |
|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 좌동 |
| 7. 「병역법」 위반 범죄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⑥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 좌동 |
|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3. 행정지원·통신분야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좌동 |
|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 좌동 |
|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산 관리 | 좌동 |
| 10.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 좌동 |
| 11.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관리 | 좌동 |
| 12.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 좌동 |
| 13.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구축 | 좌동 |
| ⑦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3·23> | 좌동 |
| 1.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 좌동 |
|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좌동 |
| 3. 병역 정보화자료의 관리·지원 | 좌동 |
|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 좌동 |
| 제8조(입영동원국) | 좌동 |
|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 좌동 |
|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관리과 및 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3·23> | 좌동 |
|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1·3·8, 2012ㆍ7ㆍ30> | 좌동 |
|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좌동 |
|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좌동 |
|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7. 재학생의 입영연기 | 좌동 |
|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9.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좌동 |
| 11.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12.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13. 삭제 <2012ㆍ7ㆍ30> | 좌동 |
| 14. 삭제 <2012ㆍ7ㆍ30> | 좌동 |
|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11·3·8> | 좌동 |
| 1. 현역병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지원자 및「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 3. 현역병지원자 선발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 좌동 |
| 5.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 6. 삭제 <2008·8·11> | 좌동 |
| 7. 삭제 <2008·8·11> | 좌동 |
| 8. 삭제 <2008·8·11> | 좌동 |
| 9. 삭제 <2008·8·11> | 좌동 |
|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2013ㆍ12ㆍ4, 2015ㆍ1ㆍ6> | 좌동 |
|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 좌동 |
|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 좌동 |
|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 10.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2.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 좌동 |
| ⑥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3ㆍ10ㆍ4> | 좌동 |
| 1. 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 좌동 |
|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좌동 |
| 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실태조사 | 좌동 |
| 5.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 좌동 |
| 7.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 좌동 |
| 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1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사회복무국) | 좌동 |
|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 좌동 |
|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ㆍ사회복무관리과·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6ㆍ3ㆍ2> | 좌동 |
|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ㆍ7ㆍ30, 2013ㆍ12ㆍ4, 2015ㆍ1ㆍ6> |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ㆍ7ㆍ30, 2013ㆍ12ㆍ4, 2015ㆍ1ㆍ6, 2016ㆍ6ㆍ14> |
|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삭제 <2009·4·8> | 좌동 |
|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 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좌동 |
|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 좌동 |
|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좌동 |
| 10.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10.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 1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 좌동 |
| 12. 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14.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9·4·8> | 좌동 |
|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ㆍ12ㆍ4, 2016ㆍ3ㆍ2> | 좌동 |
|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삭제 <2016ㆍ3ㆍ2> | 좌동 |
| 3. 삭제 <2016ㆍ3ㆍ2> | 좌동 |
|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 6.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 좌동 |
| 8.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 좌동 |
| 12. 보충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보충역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6ㆍ6ㆍ14> |
|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 좌동 |
| 2.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와 「병역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 좌동 |
|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 좌동 |
|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7.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9.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 10.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 10.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
| ⑦ 삭제 <2009·4·8> | 좌동 |
| ⑧ 삭제 <2009·4·8> | 좌동 |
|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 좌동 |
|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 좌동 |
|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 좌동 |
|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 좌동 |
|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자료의 관리 | 좌동 |
| 7.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8.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 좌동 |
| 10.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 좌동 |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
좌동 |
|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 좌동 |
|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 좌동 |
| 4.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 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5. 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 발간 | 좌동 |
|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양ㆍ보수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2.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3.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 좌동 |
| 4. 교육생의 교육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 좌동 |
| 5. 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 | 좌동 |
| 6. 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 좌동 |
| 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 [본조신설 2016ㆍ3ㆍ2] | 좌동 |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10조(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과 및 신체검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11·3·8> | 좌동 |
| 4. 삭제 <2011·3·8>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신체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1의3.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 좌동 |
|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 좌동 |
|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 인터넷상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③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 좌동 |
|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 좌동 |
|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 제12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8, 2009·6·25, 2013·3·23> | 좌동 |
| 제13조(징병관) 징병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4·8] |
좌동 |
| 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ㆍ5ㆍ26> |
좌동 |
|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병역자원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개정 2009·4·8, 2013ㆍ10ㆍ4, 2015ㆍ5ㆍ26>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과장·정보관리과장·고객지원과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4, 2015ㆍ5ㆍ26> | 좌동 |
| ③ 삭제 <2009·4·8> | 좌동 |
|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홍보 및 감사 | 좌동 |
|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좌동 |
| 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좌동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 좌동 |
| 3. 징병검사의 실시 | 좌동 |
| 4. 징병검사의 연기 | 좌동 |
|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 좌동 |
|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 좌동 |
|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 좌동 |
|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 좌동 |
|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
좌동 |
|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 좌동 |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4.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5.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 좌동 |
|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4, 2015ㆍ1ㆍ6>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6.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좌동 |
| 8. 향토예비군의 편성 | 좌동 |
|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 좌동 |
| 1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 좌동 |
|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ㆍ12ㆍ4, 2016ㆍ3ㆍ2> |
제20조(사회복무과) |
| 1.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 좌동 |
| 2. 삭제 <2009·4·8> | 좌동 |
|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 5.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좌동 |
| 6. 삭제 <2016ㆍ3ㆍ2> | 좌동 |
|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박람회 개최 | 좌동 |
| 11.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 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ㆍ12ㆍ4, 2016ㆍ3ㆍ2> |
좌동 |
|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 3.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좌동 |
| 5.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 6.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 좌동 |
| 1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좌동 |
| 11. 보충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보충역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소양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 좌동 |
|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 좌동 |
|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 좌동 |
|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 좌동 |
|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 좌동 |
|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 좌동 |
|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 좌동 |
|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장은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7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5ㆍ5ㆍ26> |
좌동 |
| 제28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및 동원훈련과) | 좌동 |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3ㆍ12ㆍ4, 2015ㆍ1ㆍ6> | 좌동 |
|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 좌동 |
|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4.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좌동 |
| 6. 향토예비군의 편성 | 좌동 |
|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 좌동 |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삭제 <2009·4·8>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 좌동 |
| 5.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③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④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제29조(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제30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5ㆍ5ㆍ26> |
좌동 |
| 제31조(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제32조(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제33조(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5조(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21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9·4·8> |
좌동 |
| 제39조(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 좌동 |
|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 좌동 |
|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징병검사과 및 고객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⑦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2.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 및 사회복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징병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ㆍ10ㆍ4>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좌동 |
|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4>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42조 삭제 <2013ㆍ10ㆍ4> |
좌동 |
|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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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2ㆍ5ㆍ18, 2013ㆍ12ㆍ12> | 좌동 |
|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6ㆍ3ㆍ2> | 좌동 |
|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 좌동 |
|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19명(7급 1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1.9.7, 2013ㆍ12ㆍ12, 2014ㆍ9ㆍ11, 2016ㆍ3ㆍ2> | 좌동 |
| 제45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ㆍ10ㆍ4> [본조신설 2012ㆍ12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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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9·4·8, 2015ㆍ1ㆍ6>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4조의 감사담당관 및 제10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3ㆍ12ㆍ12> | 좌동 |
부칙 <2016ㆍ3ㆍ2 국방부령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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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6ㆍ14 국바웁령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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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제4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제43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3의3] 사회복무연수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7]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제45조의2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