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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19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04-28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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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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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도서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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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정도서의 지정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수 있는 도서는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10인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12·27> | 좌동 |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서의 지정기간은10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제4조의 규정은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7·12·27> | 좌동 |
| 제4조(지정도서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의하여 고시할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27,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3·11>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27> | 좌동 |
|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도서의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법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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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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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목적 | 좌동 |
| 2. 개발방향 | 좌동 |
| 3.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좌동 |
| 5.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나.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제7조(협의)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3·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15일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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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22, 2016ㆍ4ㆍ19> | 좌동 |
| 1. 지정도서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변경 | 좌동 |
|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 좌동 |
| ② 삭제 <97·12·27> | 좌동 |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좌동 |
|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사업의 우선순위 | 좌동 |
|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3. 사업비명세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효과 | 좌동 |
| 6.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 좌동 |
| ②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27, 99·11·22, 2000·3·24, 2008·11·17> | 좌동 |
|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 좌동 |
|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 좌동 |
|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 좌동 |
| 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면·동 개발위원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 좌동 |
|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 좌동 |
|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 좌동 |
|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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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 좌동 |
|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 좌동 |
|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
| 제14조(예산의 요구)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중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3·11, 2016ㆍ4ㆍ19> | 좌동 |
| ②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3·11> | 좌동 |
| ③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 좌동 |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6조(도서개발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도서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2·27,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12·27, 99·5·24, 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3·11, 2016ㆍ4ㆍ19> | 좌동 |
|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4급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 | 좌동 |
| 2.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좌동 |
| ⑤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 좌동 |
| ② 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9·11·2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3·11>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6ㆍ4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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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16ㆍ4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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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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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4ㆍ19 대령27097>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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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4ㆍ28 대령27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