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6-03-29 항공보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03-29항공보안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5>[전문개정 2010ㆍ3ㆍ22]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6, 2013ㆍ4ㆍ5, 2016ㆍ3ㆍ29 법14115> |
좌동 |
|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 좌동 |
|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 좌동 |
|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4.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 좌동 |
| 5.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 좌동 |
|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 좌동 |
|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 좌동 |
|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좌동 |
|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좌동 |
|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좌동 |
|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 좌동 |
|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 좌동 |
|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좌동 |
|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좌동 |
|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좌동 |
|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좌동 |
|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조(국가의 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의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6조 삭제 <2013ㆍ4ㆍ5> |
좌동 |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
좌동 |
|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 좌동 |
|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 좌동 |
|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협조 | 좌동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 좌동 |
|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8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
좌동 |
|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④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 좌동 |
|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9 법14113> | 좌동 |
|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14.>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좌동 |
| 3.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4ㆍ5, 2014·1·14>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4ㆍ5, 2014·1·14>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4ㆍ5, 2014·1·14>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17조의2(상용화주)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상용화주)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3·22] | 좌동 |
|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7조의2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17조의2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3·22] | 좌동 |
|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위해물품이 기내식(機內食)이나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내식 및 기내 저장품 유입·유출의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보안검색 실패등에 대한 대책)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좌동 |
|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1.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 등의 보안조치 | 좌동 |
| 2. 항공기가 출발한 후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격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
좌동 |
|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항공기 내에 제2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22조(기장등의 권한) | 좌동 |
|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 좌동 |
|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 좌동 |
|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 좌동 |
|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7ㆍ16> |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7ㆍ16, 2016·3·29 법14116> |
|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좌동 |
|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좌동 |
|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좌동 |
|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좌동 |
|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 좌동 |
|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좌동 |
|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受刑者), 그 밖에 기내 보안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호송대상자"라 한다)을 호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는 호송대상자의 인적사항, 호송 이유, 호송방법 및 호송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 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호송대상자의 호송방법, 호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25조(범인의 인도·인수) | 좌동 |
| ① 기장등은 항공기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② 기장등이 다른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수한 경우에 그 항공기 내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26조(예비조사) | 좌동 |
| 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범인의 조사,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
좌동 |
| 제27조(항공보안장비)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및 상용화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제28조(교육훈련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 기록 등의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
좌동 |
|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및 자체 우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32조(보안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3조(항공보안 감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 좌동 |
|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등은 소속 임직원이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5]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4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5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6조(삭제) | 좌동 |
| 2012. 1.26 | 좌동 |
|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2014·1·14> |
좌동 |
| 1. 제15조제8항(제16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 좌동 |
|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 좌동 |
| 3. 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5>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39조(항공기 파손죄) | 좌동 |
|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법」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법14116> |
|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0조(항공기납치죄 등) | 좌동 |
|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
|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49조(벌칙) | 좌동 |
|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②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50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4ㆍ5, 2016ㆍ1ㆍ19> | 좌동 |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 좌동 |
|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4.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삭제 <2013ㆍ4ㆍ5>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4ㆍ5, 2013ㆍ7ㆍ16, 2016ㆍ1ㆍ19> | 좌동 |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 좌동 |
|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7ㆍ16, 2016ㆍ1ㆍ19> | 좌동 |
| ④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 제5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ㆍ4ㆍ5] |
좌동 |
| 제5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ㆍ4ㆍ5, 2016ㆍ1ㆍ19> | 좌동 |
|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좌동 |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좌동 |
|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좌동 |
|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아니한 기장등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 좌동 |
|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좌동 |
| 8.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0.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 좌동 |
| 11.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좌동 |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10·3·22] |
좌동 |
부칙 <2016ㆍ3ㆍ29 법14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137조의2"를 "「항공사업법」 제42조"로 한다. ⑦ 생략 제26조 생략 |
좌동 |
부칙<2016·3·29 법1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61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7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57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항공법」 제156조"를 "「항공안전법」 제140조"로 한다. <21> 이하 항 생략 제5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