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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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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0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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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좌동 |
|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 좌동 |
|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좌동 |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2ㆍ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ㆍ5ㆍ28>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5ㆍ2ㆍ3, 2015ㆍ12ㆍ1> | 좌동 |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좌동 |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ㆍ2ㆍ3> | 좌동 |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5ㆍ2ㆍ3> | 좌동 |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좌동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좌동 |
|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15ㆍ2ㆍ3> | 좌동 |
| ⑩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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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 좌동 |
|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 좌동 |
|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좌동 |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 좌동 |
|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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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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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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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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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좌동 |
|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좌동 |
|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좌동 |
|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좌동 |
|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좌동 |
|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좌동 |
|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ㆍ12ㆍ18, 2015ㆍ2ㆍ3> | 좌동 |
|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 | 좌동 |
|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좌동 |
|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좌동 |
|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좌동 |
|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 좌동 |
|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2ㆍ3> | 좌동 |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생계비 | 좌동 |
| 2. 아동교육지원비 | 좌동 |
| 3. 아동양육비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 좌동 |
|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좌동 |
|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15ㆍ2ㆍ3> | 좌동 |
|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좌동 |
|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좌동 |
|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5ㆍ2ㆍ3> | 좌동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삭제 <2015ㆍ2ㆍ3>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 좌동 |
| 2. 법률구조법인 | 좌동 |
| 3.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좌동 |
|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
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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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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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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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2ㆍ3, 2015ㆍ12ㆍ1> |
제22조(시정 명령) |
|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 좌동 |
| 4.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2>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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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경비의 보조)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ㆍ12ㆍ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1. 보건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 치료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2ㆍ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2ㆍ3>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2ㆍ3> | 좌동 |
| 제28조(의료비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제3장 보칙 |
좌동 |
|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12ㆍ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벌칙 |
좌동 |
| 제36조(벌칙) | 좌동 |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2.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좌동 |
|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12ㆍ1> | 좌동 |
부칙 <2015ㆍ12ㆍ1 법135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3ㆍ2 법140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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