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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29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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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0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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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9> |
좌동 |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 좌동 |
|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좌동 |
|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좌동 |
|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3조 및 제3조의2 削除 <98·12·30> |
좌동 |
| 제4조(유족의 승낙) |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29> |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29, 2016ㆍ2ㆍ3> |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 좌동 |
|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 좌동 |
| 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 | 2. 삭제 <2016ㆍ2ㆍ3> |
|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
|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좌동 |
|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
|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문서의 서식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29>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③ 삭제 <2016ㆍ2ㆍ3>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 제5조 削除 <99·2·8> |
좌동 |
|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7조(변사체의 검증) | 좌동 |
|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8조 削除 <98·12·30> |
좌동 |
|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0조(시체의 관리) | 좌동 |
|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 좌동 |
|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 제12조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려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시체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다. | 삭제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의 장에게 시체 제공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제4항에 따라 시체 제공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체 제공 증명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갈음한다. | 삭제 |
| ⑥ 제1항에 따른 시체 제공의 시기ㆍ절차, 시체의 사진 촬영,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 그 밖에 시체의 제공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삭제 |
| 제13조(시체의 인도) | 제13조 |
|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경우 의과대학의 장과 시체의 인수자는 시체의 인도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삭제 |
| 제14조(시체의 화장) | 제14조 |
|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遺骸)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할 때에는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삭제 |
| 제15조(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 화장비(火葬費), 그 밖에 그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제15조 |
| 제16조(시체 표본 승낙) | 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
|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 좌동 |
|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좌동 |
|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 좌동 |
|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벌칙) |
|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 좌동 |
|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
|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 좌동 |
|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좌동 |
|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 좌동 |
|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 좌동 |
|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16ㆍ2ㆍ3> |
|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벌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4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3. 삭제 <2016ㆍ2ㆍ3>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 제2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 좌동 |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 좌동 |
| 3. 제17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부칙 <2015ㆍ12ㆍ29 법1365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2ㆍ3 법139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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