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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22 위생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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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폐지] 2016-02-03위생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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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衛生業務에 종사하는 衛生士의 資格 및 業務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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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衛生業務"라 함은 人體의 發育·健康 및 生存에 관련되는 다음 各號의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1. 飮料水의 처리 | 좌동 |
| 2. 쓰레기·糞尿·下水 기타 廢棄物의 처리 | 좌동 |
| 3. 公衆이 이용하는 公衆衛生接客業所와 公衆利用施設 및 衛生用品의 衛生管理 | 좌동 |
| 4. 食品·食品添加物과 이에 관련된 器具·容器 및 포장의 製造와 加工에 관한衛生管理 | 좌동 |
| 5. 有害昆蟲 및 쥐의 驅除 | 좌동 |
| 6. 기타 保健衛生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 좌동 |
| ② 이 法에서 "衛生士"라 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專門知識과 기능을 가진 者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조(免許) | 좌동 |
| ① 衛生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衛生士國家試驗(이하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合格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1. 專門大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校(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外國의 學校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保健 또는 衛生에 관한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 | 좌동 |
| 2. 專門大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衛生業務에 1年이상 종사한 者 | 좌동 |
| 3. 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衛生業務에 3年이상 종사한 者 | 좌동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外國의 衛生士의 免許나 資格을 가진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매년 1回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되, 그 試驗科目·試驗方法·合格基準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4조(試驗資格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으며, 衛生士의 免許를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9·12·29> | 좌동 |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좌동 |
| 3. 이 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檢疫法,食品衛生法, 醫療法,藥事法, 麻藥法, 大麻管理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또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에 위반하여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부정한 방법으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관하여 不正行爲를 한者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을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후 2回에한하여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免許의 登錄)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衛生士의 免許를 부여하는 때에는 衛生士 免許臺帳에 그 免許에 관한 사항을 登錄하고 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免許의 登錄·手數料 및 免許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6조(동일한 명칭의 사용금지) 衛生士가 아니면 衛生士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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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免許의 取消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衛生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1. 第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免許證을 대여한 때 | 좌동 |
| ② 衛生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者에 대하여 다시 免許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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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業務의 委託) 보건복지부장관은 國家試驗의 실시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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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過怠料의 賦課·徵收)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衛生士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6ㆍ22 법13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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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2ㆍ3 법139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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