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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20 소하천정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1-27소하천정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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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ㅗ纛막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 좌동 |
| 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 삭제 |
| 나. 소하천부속물(小河川附屬物)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 삭제 |
| 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 삭제 |
| 3.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등의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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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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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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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하천의 정비"란 소하천(소하천구역과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浚渫)·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가. 소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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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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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하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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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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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좌동 |
|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
| ④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3·31]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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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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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 좌동 |
|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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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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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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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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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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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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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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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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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2016ㆍ1ㆍ27>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ㆍ3ㆍ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ㆍ3ㆍ21> |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ㆍ1ㆍ27> |
|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전문개정 2010·3·3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ㆍ3ㆍ21> |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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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등) | 좌동 |
|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1. 상속인 | 좌동 |
| 2. 양수인 | 좌동 |
|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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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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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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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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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좌동 |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제2장 소하천의 정비 |
제2장 소하천등 정비 |
|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관리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① 관리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ㆍ27> |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 좌동 |
|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3·31] |
|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관리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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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소하천대장)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
|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좌동 |
|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 좌동 |
|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
|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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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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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6ㆍ1ㆍ27>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좌동 |
|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 좌동 |
|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좌동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 좌동 |
|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좌동 |
|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좌동 |
|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좌동 |
|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 좌동 |
|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
|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좌동 |
|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좌동 |
|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7. 삭제 <2010·4·15> | 좌동 |
| 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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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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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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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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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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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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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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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
|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 좌동 |
|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3조(비용 보조) |
제3장 소하천의 보전 |
좌동 |
|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ㆍ20> |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ㆍ20, 2016ㆍ1ㆍ27> |
| 1. 유수(流水)의 점용 | 좌동 |
| 2. 토지의 점용 | 좌동 |
|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 3.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
|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좌동 |
|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 좌동 |
|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
|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7> |
|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1ㆍ27> |
|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5.30> | 좌동 |
|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5.30>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5조(허가의 제한) |
| 제16조(원상회복 의무) | 좌동 |
|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좌동 |
|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하천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좌동 |
|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
|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①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0조(허가의 실효)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
|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
|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좌동 |
|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 좌동 |
|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 좌동 |
|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ㆍ27> |
|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
| 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 좌동 |
|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ㆍ27> |
|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좌동 |
|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ㆍ27> |
|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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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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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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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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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좌동 |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벌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
|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
|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 좌동 |
|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부칙 <2015ㆍ1ㆍ20 법130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ㆍ27 법13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