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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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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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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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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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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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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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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 좌동 |
|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좌동 |
|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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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협의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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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협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7조(의장과 간사) | 좌동 |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8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9조(위원의 신분) | 좌동 |
|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좌동 |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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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협의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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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회의) | 좌동 |
|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3조(회의 소집) | 좌동 |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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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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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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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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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협의회규정) | 좌동 |
|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9조(회의록 비치) | 좌동 |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출석 위원 | 좌동 |
|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 좌동 |
| 4. 그 밖의 토의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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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협의 사항) | 좌동 |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좌동 |
|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좌동 |
| 3. 근로자의 고충처리 | 좌동 |
|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좌동 |
|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좌동 |
|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좌동 |
|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좌동 |
|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좌동 |
|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좌동 |
|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좌동 |
|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좌동 |
|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 좌동 |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좌동 |
|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좌동 |
|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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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좌동 |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좌동 |
|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2조(보고 사항 등) | 좌동 |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좌동 |
|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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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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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임의 중재) | 좌동 |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5장 고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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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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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좌동 |
|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 좌동 |
|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8조(고충의 처리) | 좌동 |
|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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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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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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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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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좌동 |
|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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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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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과태료) | 좌동 |
|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삭제 <2016·1·27> |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 ④ 삭제 <2016·1·27> |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⑤ 삭제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 |
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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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1·27 법139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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