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2015-12-22 방송법	[일부개정] 2016-01-27방송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목적)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責任을 높임으로써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ㆍ3ㆍ23, 2015·3·13, 2015ㆍ12ㆍ1, 2015ㆍ12ㆍ22>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ㆍ3ㆍ23, 2015·3·13, 2015ㆍ12ㆍ1, 2015ㆍ12ㆍ22, 2016ㆍ1ㆍ27>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좌동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좌동
나.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좌동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및 기타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좌동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좌동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좌동
가. 地上波放送事業: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좌동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좌동
다. 衛星放送事業: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좌동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좌동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좌동
가. 地上波放送事業者: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좌동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좌동
다. 衛星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	좌동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登錄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	좌동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좌동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좌동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좌동
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에 의하여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좌동
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좌동
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電光板에 報道를포함하는 放送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좌동
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좌동
13. "傳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傳送하기 위하여 有·無線傳送·線路設備를 설치·운영하는 事業을 말한다.	좌동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좌동
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樂 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것을 말한다.	좌동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좌동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樂 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것을 말한다.	좌동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방송프로그램별 또는 방송내용물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좌동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좌동
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좌동
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말한다.	좌동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좌동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좌동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제3조(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제4조(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좌동
① 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좌동
② 누구든지 放送編成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좌동
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좌동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좌동
제5조(放送의 公的責任)	좌동
① 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⑤ 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6조(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좌동
① 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좌동
② 放送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放送은 國民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좌동
④ 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좌동
⑤ 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⑥ 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좌동
⑦ 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國民의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좌동
⑧ 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좌동
⑨ 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적용범위) 放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좌동
제2장 放送事業者등	좌동
제8조(所有制限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②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좌동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좌동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좌동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2016ㆍ1ㆍ27>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9·7·31>	좌동
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9·7·31 법9785, 법9786>	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9·7·31 법9785, 법9786, 2016ㆍ1ㆍ27>
⑥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좌동
⑦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좌동
⑧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좌동
⑨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좌동
⑩ 정당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좌동
⑪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개정 2009·7·31>	좌동
⑫ 第2項 내지 제10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좌동
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좌동
가. 제5항을 위반한 자	좌동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좌동
2. 방송통신위원회	좌동
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좌동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좌동
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좌동
1. 대한민국 정부	좌동
2. 지방자치단체	좌동
3. 종교단체	좌동
4. 정당	좌동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좌동
⑮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좌동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ㆍ6ㆍ22>	좌동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좌동
2. 위성방송사업자	좌동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좌동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ㆍ6ㆍ22>	좌동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좌동
2. 위성방송사업자	좌동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좌동
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22>	좌동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6ㆍ22>	좌동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좌동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第2條第3號 나目의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좌동
⑤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2, 2013ㆍ3ㆍ23>	좌동
⑥ 外國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第2條第3號 다目의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⑧ 外國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 라目의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	좌동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좌동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좌동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좌동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⑫ 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7·27, 2008·2·29>	좌동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좌동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좌동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좌동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좌동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좌동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좌동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좌동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좌동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좌동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좌동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좌동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좌동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좌동
⑥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10조(審査基準·節次)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放送의 公的責任·공정성·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좌동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좌동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좌동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좌동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좌동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좌동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11조(放送分野 등의 告示)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率 등을 告示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12조(地域事業權)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내에서 事業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電氣通信設備 등을 참작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告示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삭제 <2005·5·18>	좌동
제13조(缺格事由)	좌동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할 수없다.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이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없다.	좌동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좌동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金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좌동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斷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취소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6ㆍ1ㆍ27>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좌동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金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좌동
5. 刑法第87條 내지第90條,第92條,第101條,軍刑法第5條 내지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지第16條 또는國家保安法第3條 내지第9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실형의 宣告를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者 또는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제14조(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좌동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좌동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좌동
2. 外國人	좌동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좌동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7·31>	좌동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2, 2009·7·31, 2015·3·13>	좌동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좌동
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좌동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	좌동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	좌동
제15조(變更許可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8, 2006·10·27,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당해 法人의 합병 및 분할	좌동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좌동
3. 삭제 <2006·10·27>	좌동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좌동
5. 放送分野의 변경	좌동
6. 放送구역의 변경	좌동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좌동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대표자	좌동
2. 방송편성책임자	좌동
3. 법인명 또는 상호	좌동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③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대표자	좌동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좌동
3. 법인명 또는 상호	좌동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좌동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방송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좌동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좌동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좌동
3. 시청자의 권익보호	좌동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0·27]	좌동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전문개정 2006·10·27]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06·10·27]
제17조(再許可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② 第9條第5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후 계속 放送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허가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좌동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좌동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좌동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좌동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좌동
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좌동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좌동
6.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좌동
④ 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재허가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18조(許可·승인·登錄의 취소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2014ㆍ5ㆍ28, 2015·3·13, 2015ㆍ12ㆍ22>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2014ㆍ5ㆍ28, 2015·3·13, 2015ㆍ12ㆍ22, 2016ㆍ1ㆍ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승인·변경승인·再承認을 얻거나 登錄·變更登錄을 한 때	좌동
2.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좌동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받은 때	좌동
5.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좌동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좌동
7. 제77조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2016ㆍ1ㆍ27>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12.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좌동
1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	좌동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을 받은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2009·7·31, 2015ㆍ12ㆍ22>	좌동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13ㆍ3ㆍ23>	좌동
제19조(課徵金 처분)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第18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視聽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億원 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좌동
③ 삭제 <2006·10·27>	좌동
④ 삭제 <2006·10·27>	좌동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좌동
제20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1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2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3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4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5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6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7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8조 삭제 <2008·2·29>	좌동
제29조 삭제 <2008·2·29>	좌동
제30조 삭제 <2008·2·29>	좌동
제31조(放送評價委員會)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내용 및 編成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評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방송통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放送評價방송통신위원회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2조(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3조(審議規程)	좌동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ㆍ5ㆍ28>	좌동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좌동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좌동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좌동
5. 兩性平等에 관한 사항	좌동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좌동
7. 장애인 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좌동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좌동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좌동
10. 報道·論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좌동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좌동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좌동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좌동
16.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좌동
③ 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ㆍ1ㆍ27>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ㆍ1ㆍ27>
제34조 삭제 <2008·2·29>	좌동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5ㆍ12ㆍ22>	좌동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좌동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5ㆍ12ㆍ22>	좌동
제35조의2 삭제 <2010·3·22>	좌동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16ㆍ1ㆍ27>	좌동
1. 방송사업자	좌동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좌동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좌동
4. 전광판방송사업자	좌동
5. 전송망사업자	좌동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좌동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좌동
8. 외주제작사	좌동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ㆍ1ㆍ27>	좌동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좌동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좌동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좌동
3. 법률ㆍ행정ㆍ경영ㆍ회계ㆍ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좌동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좌동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ㆍ1ㆍ27>	좌동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ㆍ1ㆍ27>	좌동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좌동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좌동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좌동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좌동
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신설 2016ㆍ1ㆍ27>	좌동
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27>	좌동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27>	좌동
⑨ 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ㆍ27> [본조신설 2006·10·27]	좌동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좌동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좌동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좌동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좌동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좌동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④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좌동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좌동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좌동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좌동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좌동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14]	좌동
제36조 삭제 <2010·3·22>	좌동
제37조 삭제 <2010·3·22>	좌동
제38조 삭제 <2010·3·22>	좌동
제39조 삭제 <2010·3·22>	좌동
제40조 삭제 <2010·3·22>	좌동
제41조 삭제 <2008·2·29>	좌동
제42조 삭제 <2008·2·29>	좌동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좌동
제42조의3 삭제 <2014ㆍ6ㆍ3>	좌동
제42조의4 삭제 <2014ㆍ6ㆍ3>	좌동
제4장 韓國放送公社	좌동
제43조(設置 등)	좌동
①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설립한다.	좌동
②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③ 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좌동
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수 있다.	좌동
⑤ 公社의 資本金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政府가 出資한다.	좌동
⑥ 第5項의 資本金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좌동
⑦ 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좌동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4조(公社의 公的責任)	좌동
① 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좌동
④ 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45조(定款의 기재사항)	좌동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목적	좌동
2. 명칭	좌동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4. 公社의 조직과 理事長·理事·執行機關 및 職員에 관한 사항	좌동
5. 理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좌동
7. 視聽者불만처리 및 視聽者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좌동
9. 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좌동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관한 사항	좌동
11. 損益金의 처리 등 會計에 관한 사항	좌동
12. 公告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46조(理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좌동
① 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最高議決機關으로 理事會를 둔다.	좌동
② 理事會는 理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좌동
③ 理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理事長은 理事會에서 互選한다.	좌동
⑤ 理事長을 포함한 理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좌동
⑥ 理事長은 理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좌동
⑦ 理事會는 在籍理事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좌동
⑧ 理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理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좌동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좌동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좌동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좌동
제47조(理事의 任期)	좌동
① 理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좌동
② 理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理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理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좌동
③ 任期가 만료된 理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좌동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좌동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좌동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좌동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좌동
제49조(理事會의 機能)	좌동
① 理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좌동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公的責任에 관한 사항	좌동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좌동
3. 豫算·자금계획	좌동
4.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좌동
5. 決算	좌동
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좌동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任命同意	좌동
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폐지	좌동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좌동
10. 長期借入金의 借入 및 사채의 발행과 그 償還計劃	좌동
11. 損益金의 처리	좌동
12.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좌동
13. 定款의 변경	좌동
14.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제정 및 개폐	좌동
15. 기타 理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② 理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수 있다.	좌동
제50조(執行機關)	좌동
① 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이내의 副社長, 8人 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1人을 둔다.	좌동
② 社長은 理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좌동
③ 理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監事는 理事會의 提請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理事會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⑥ 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理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51조(執行機關의 직무 등)	좌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좌동
②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③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는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좌동
④ 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좌동
⑤ 社長과 監事는 理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좌동
제52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좌동
제53조(이사·집행기관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좌동
① 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좌동
② 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좌동
③ 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좌동
제54조(業務)	좌동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ㆍ8ㆍ13 법12903>	좌동
1. 라디오放送의 실시	좌동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좌동
3. 衛星放送 등 새로운 放送매체을 통한 放送의 실시	좌동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좌동
5. 國家가 필요로 하는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좌동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좌동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보호를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좌동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좌동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좌동
10. 放送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좌동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좌동
② 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金을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③ 公社는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좌동
제55조(會計處理)	좌동
① 公社의 會計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의한다.	좌동
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8·12·31>	좌동
제56조(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충당할 수 있다.	좌동
제57조(豫算의 編成)	좌동
① 公社의 豫算의 社長이 編成하고 理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 확정된 후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좌동
② 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年度 개시전까지 豫算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58조(運營計劃의 수립)	좌동
① 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지체없이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豫算이 확정된 후 2月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59조(決算書의 제출)	좌동
① 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年度 종료후 2月 이내에 전 會計年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8ㆍ13 법12033>	좌동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13 법12033>	좌동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좌동
2. 그 밖에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좌동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8ㆍ13 법12033>	좌동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檢査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8ㆍ13 법12033>	좌동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법12033>	좌동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법12033>	좌동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公社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61조(補助金 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업무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金을 융자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인수할 수있다.	좌동
제62조(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施設工事契約의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제63조(監査)	좌동
① 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좌동
② 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한다.	좌동
③ 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좌동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수 있다.	좌동
제65조(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理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66조(受信料 등의 徵收)	좌동
① 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좌동
② 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金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③ 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金을 徵收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67조(수상기 登錄 및 徵收이 委託)	좌동
① 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② 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③ 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제68조(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13 법12903>	좌동
제5장 放送事業의 운영 등	좌동
제69조(放送프로그램의 編成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報道·敎養 및 娛樂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좌동
⑥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⑦ 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0·3·22, 2011.7.14, 2013ㆍ3ㆍ23, 2014ㆍ5ㆍ28>	좌동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14>	좌동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좌동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좌동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좌동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좌동
제70조(채널의 구성과 運用)	좌동
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좌동
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좌동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좌동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⑤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報道·논평 또는 廣告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3>	좌동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좌동
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좌동
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좌동
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좌동
5.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좌동
6.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좌동
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ㆍ3ㆍ23>	좌동
⑧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좌동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좌동
제71조(國內放送프로그램의 編成)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編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좌동
③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12·1·17>	좌동
④ 放送事業者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한다.<개정 2012·1·17>	좌동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신설 2012·1·17>	좌동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7>	좌동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 중 國內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좌동
② 삭제 <2015ㆍ6ㆍ22>	좌동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編成比率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좌동
제73조(放送廣告 등)	좌동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좌동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2009·7·31>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2009·7·31, 2016ㆍ1ㆍ27>
1. 방송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좌동
2.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좌동
3.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좌동
4.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좌동
5.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좌동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좌동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좌동
④ 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製作된비상업적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⑤ 삭제 <2012·2·22>	⑤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27>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⑦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ㆍ1ㆍ27]
제74조(協贊告知)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좌동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제75조 삭제 <2010·3·22>	좌동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좌동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좌동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좌동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좌동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좌동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좌동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좌동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좌동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ㆍ1ㆍ27>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ㆍ1ㆍ27>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1ㆍ27>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7·1·26]	좌동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1ㆍ27>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좌동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좌동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좌동
제77조(有料放送의 約款 승인)	좌동
① 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1ㆍ27>
②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좌동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약관 변경 또는 재통지 등에 관한 통지를 소홀히 하여 視聽者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5ㆍ28>	좌동
제78조(再送信)	좌동
① 綜合有線放送事業者·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 放送事業者의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2013ㆍ8ㆍ13 법12903>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가 수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地上波放送事業者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時再送信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同時中繼放送權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좌동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좌동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좌동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좌동
⑤ 삭제 <2007·7·27>	좌동
⑥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좌동
⑦ 삭제 <2015ㆍ12ㆍ22>	좌동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좌동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좌동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좌동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좌동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좌동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좌동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좌동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좌동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좌동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좌동
제79조(有線放送局設備등에 관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 등)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傳送·線路設備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置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線路設備 또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線路設備 또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設備設置期限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80조(傳送·線路設備設置의 확인)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傳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 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傳送·路線設備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를 設置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設置한 傳送·線路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81조(設備改善命令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傳送網事業者가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81조 삭제 <2016ㆍ1ㆍ27>
제82조(傳送·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利用料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82조 삭제 <2016ㆍ1ㆍ27>
제83조(放送內容의 記錄·보존)	좌동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放送日誌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記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放送 실시결과를 放送후 1月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좌동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좌동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좌동
② 放送事業者는 放送(再送信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放送후 6月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의 記錄 및 放送실시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別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좌동
제84조(廢業 및 休業 등의 申告)	좌동
① 放送事業者·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廢業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좌동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좌동
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 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85조(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 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좌동
제85조의2(금지행위)	좌동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3, 2015ㆍ12ㆍ22>	좌동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ㆍ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좌동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좌동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좌동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좌동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좌동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좌동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좌동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좌동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좌동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좌동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3>[본조신설 2011·7·14]	좌동
제6장 視聽者의 權益保護	좌동
제86조(자체심의)	좌동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좌동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전문개정 2006·10·27]	좌동
제87조(視聽者委員會)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視聽者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88조(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좌동
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좌동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좌동
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좌동
4. 기타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좌동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89조(視聽者評價프로그램)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放送프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② 視聽者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선임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員이 직접出演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좌동
③ 정부는 視聽者評價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2, 2013ㆍ3ㆍ23>	좌동
제90조(放送事業者의 義務)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좌동
② 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視聽者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第88條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視聽者가 요구하는 放送事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좌동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ㆍ5ㆍ28, 2015ㆍ12ㆍ22>	좌동
1. 삭제 <2014ㆍ5ㆍ28>	좌동
2. 삭제 <2014ㆍ5ㆍ28>	좌동
3. 삭제 <2014ㆍ5ㆍ28>	좌동
4. 삭제 <2014ㆍ5ㆍ28>	좌동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8, 2015ㆍ12ㆍ22>	좌동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ㆍ5ㆍ28, 2015ㆍ12ㆍ22>	좌동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ㆍ5ㆍ28, 2015ㆍ12ㆍ22>	좌동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좌동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좌동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좌동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좌동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좌동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좌동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좌동
⑥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ㆍ5ㆍ28>	좌동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좌동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7]	좌동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좌동
제1절 조정(調停)	좌동
제91조(조정의 개시)	좌동
①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좌동
1.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좌동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좌동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좌동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좌동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좌동
6.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좌동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91조의2(합의 권고)	좌동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좌동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좌동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좌동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좌동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좌동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동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91조의4(조정절차)	좌동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좌동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좌동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좌동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좌동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좌동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좌동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좌동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좌동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좌동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좌동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좌동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2절 그 밖의 조치	좌동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1.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좌동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좌동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7장 放送發展의 支援	좌동
제92조(放送發展의 지원)	좌동
① 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문화의 발전 및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放送技術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7]	좌동
제93조(放送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放送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좌동
제94조(放送專門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放送關聯學科 등에 대한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좌동
제95조(放送製作團地造成·지원)	좌동
① 政府는 放送事業者가 공동으로 放送製作團地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좌동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 등과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좌동
제96조(放送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좌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 放送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放送技術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97조(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外國의 放送관련기관·團體와의 국제교류, 放送프로그램의 공동製作, 放送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放送技術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8장 補則	좌동
제98조(자료제출)	좌동
① 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ㆍ1ㆍ27>
② 삭제 <2015ㆍ12ㆍ22>	좌동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좌동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좌동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좌동
제99조(是正命令 등)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좌동
2. 이 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제외한다)·傳送網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 시설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제100조(제재조치 등)	좌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2016ㆍ1ㆍ27>
1. 삭제 <2013ㆍ3ㆍ23>	좌동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좌동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좌동
4. 주의 또는 경고	좌동
② 제1항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좌동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 위반	좌동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좌동
④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④ 放送事業者·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6ㆍ1ㆍ27>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7·31>	좌동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좌동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좌동
제101조(聽聞)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거부하는 경우	좌동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	좌동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좌동
제102조(수수료) 이 法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 變更許可·변경승인·變更登錄, 再許可·再承認신청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路線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103조(權限의 위임·委託)	좌동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좌동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3>	좌동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2·29]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ㆍ1ㆍ27>
	②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2·29]
제9장 罰則	좌동
제10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한다. <개정 2014ㆍ5ㆍ28, 2015ㆍ12ㆍ22>	좌동
1. 第4條第2項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에 관하여 規制나간섭을 한 者	좌동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9조의3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좌동
3. 제9조, 제9조의3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좌동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좌동
제106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좌동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좌동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좌동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者	좌동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좌동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4ㆍ5ㆍ28>	좌동
1. 삭제 <2014ㆍ5ㆍ28>	좌동
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擬制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8]	좌동
제108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1·27, 2005·5·18, 6.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0·3·22, 2011.7.14, 2012·1·17, 2014ㆍ5ㆍ28, 2015·3·13, 2015ㆍ6ㆍ22, 2015ㆍ12ㆍ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1·27, 2005·5·18, 6.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0·3·22, 2011.7.14, 2012·1·17, 2014ㆍ5ㆍ28, 2015·3·13, 2015ㆍ6ㆍ22, 2015ㆍ12ㆍ22, 2016ㆍ1ㆍ27>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좌동
1의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좌동
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좌동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좌동
2의3. 삭제 <2009·7·31>	좌동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者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좌동
4. 第6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좌동
5. 第70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者	좌동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좌동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 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좌동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좌동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좌동
8. 第71條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좌동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率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좌동
10. 第73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좌동
11의2. 삭제 <2010·3·22>	좌동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좌동
12의2.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좌동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 아니한 者	좌동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좌동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좌동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좌동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좌동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좌동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좌동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者	좌동
16. 第8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傳送網事業을 행한 者	16. 삭제 <2016ㆍ1ㆍ27>
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를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좌동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좌동
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좌동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좌동
20. 제86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 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좌동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 아니한 者	좌동
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지 아니한 者	좌동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者	좌동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좌동
25. 삭제 <2005·1·27>	좌동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좌동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좌동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좌동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좌동
27. 제100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삭제 <2015ㆍ12ㆍ22>	좌동
④ 삭제 <2015ㆍ12ㆍ22>	좌동
⑤ 삭제 <2015ㆍ12ㆍ22>	좌동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좌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좌동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좌동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좌동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③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합병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합병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좌동
1. 분할되는 법인	좌동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좌동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좌동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좌동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좌동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좌동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좌동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0·27]	좌동
부칙 <2015ㆍ12ㆍ22 법135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8호, 제90조의2, 제100조제1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좌동
	부칙 <2016ㆍ1ㆍ27 법138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제6호, 제18조제1항제8호, 제81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別表] 附則第7條第2項에서 規定한 猶豫期間	좌동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