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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5-2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1-06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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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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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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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4조(정관) | 좌동 |
|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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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원의 자격) | 좌동 |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좌동 |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좌동 |
| 5.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좌동 |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좌동 |
| 7.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좌동 |
| 8.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좌동 |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좌동 |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좌동 |
|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8조(조직) | 좌동 |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9조(대의원) | 좌동 |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좌동 |
|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0조(대의원회) | 좌동 |
|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 | 좌동 |
|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 좌동 |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 좌동 |
| 4. 결산의 승인 | 좌동 |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 좌동 |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좌동 |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1조(이사회) | 좌동 |
|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좌동 |
|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좌동 |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좌동 |
|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 좌동 |
|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좌동 |
|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 좌동 |
|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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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좌동 |
|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4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 좌동 |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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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 | 좌동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좌동 |
|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좌동 |
|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 좌동 |
|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좌동 |
|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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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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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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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좌동 |
|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좌동 |
|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회원 5명 이내 | 좌동 |
|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 좌동 |
|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 좌동 |
|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 좌동 |
|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6.7] | 좌동 |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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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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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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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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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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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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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본금) | 좌동 |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좌동 |
|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 좌동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 좌동 |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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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예산 및 결산) | 좌동 |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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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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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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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행정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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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전문개정 2011.6.7] | 좌동 |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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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5ㆍ28 법126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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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6 법137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